2015년도 국가보훈처 업무계획

 

 

광복 70년, ‘분단 70년 마감’에 기여하는 명예로운 보훈

- 국민의 하나된 마음으로 분단 70년 마감을 위한 통일기반 구축 -

 

 

□ 국가보훈처는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분단 70년 마감에 기여하는 ‘명예로운 보훈’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하였음.

ㅇ 대통령님께서는 신년사에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통일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 여러분의 하나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음.

ㅇ 따라서, ‘명예로운 보훈’의 비전과 목표는 분단 70년 마감을 위한 통일기반 구축에 두고, 북한 대비 월등한 경제력과 강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정부정책에 국민의 하나된 마음이 애국심 함양으로 뒷받침 되도록 추진하겠음.

□ 먼저 지난 2년 명예로운 보훈 추진성과를 보면 역대정부 최초로 ‘명예로운 보훈’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ㅇ 국가유공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예우를 동시에 추진하고,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며, 정전 60주년 계기 미국 등 UN참전국과 보훈외교를 강화하였고

ㅇ「국가보훈기본법」을 개정하여 국민 애국심 함양 업무를 추가하였고 국가보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였으며, 나라사랑교육 총괄부처로 지정하였고, 국방부가「통합방위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명예로운 보훈과 국민 애국심 함양 기반을 구축하였음

□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라는 국가보훈처의 정책 슬로건과 같이 과거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바탕으로, 현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국민의 애국심 함양 기반을 구축하고, ’15년부터 미래 통일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 금년도 정책여건은

ㅇ 광복 70년을 계기로 분단 70년 마감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고, 보훈외교를 통한 UN참전국과의 국제적 지지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통진당 해산 등 평화통일 추진여건은 조성하였으나,

ㅇ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과 국제적 고립 등으로 대남전략 추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합을 저해하는 사회갈등은 계속될 우려가 있어, 분열지속이냐 통일로 나아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음.

□ 따라서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은

ㅇ 분단 70년 마감을 위한 국민 애국심 함양에 두고, 나라를 어떻게 찾고 지켰는지,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북한의 대남전략이 얼마나 위험한지, 통일은 왜 대박인지를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려서 국민의 하나된 마음으로 미래로, 통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음.

□ 첫째, 명예로운 보훈업무를 통해 애국심을 함양하겠음.

ㅇ 나라를 어떻게 찾고 지켰는지를 알리기 위해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은 국권 상실의 교훈, 국가의 소중함을 상기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국외 독립운동 유적 보존 및 사료 발굴을 통해 독립운동을 재조명하며, 국가정체성 확립 및 한반도의 희망적 미래를 제시하는 등 국가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도록 하겠음.

ㅇ 6·25전쟁 65주년 상기 및 계기행사는 분단과 전쟁발발의 원인을 알리는 상기행사로 실시하고, 6·25참전 미등록자 발굴 및 예우는2천 8백명의 생존자를 발굴하였으며 ’15년에도 생존자 발굴 보상과 사망자 안장 등 명예를 선양하겠음.

ㅇ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는 지역별 우리고장 출신 전투영웅 추모 시설을 설치하고, 학교별 선배 전사자·학도병 등의 명비를 설치하며, 공공기관 청사 회의실에 호국영웅 명칭부여 등 우리 정서에 맞게 호국영웅을 선양해서 자기 지역, 학교별 호국영웅을 알 수 있도록 하겠음.

ㅇ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리겠음.

한미동맹은 6·25전쟁에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수호하였고 6·25전쟁 구국의 3대 전투인 다부동 전투, 인천상륙작전, 장진호 전투에서 미국은 결정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지키고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6․25전쟁 이후에도 정전협정 유지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ㅇ 7·27 UN군 참전 및 정전협정 기념식은 195만 UN군, 1천만 제대군인, 3백만 주한미군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UN참전용사 초청 및 현지 위로감사 행사는 참전용사와 참전국에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데 자부심을 부여하고, 미래세대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행사로 추진하여 젊은 세대들이 알도록 하겠음.

ㅇ 참전기념시설 건립 지원과 UN평화기념관을 활용은 미국 장진호전투기념비 건립을 지원하고 참전국과 우호증진 도장으로 활용하며, Turn Toward Busan 국제 추모식은 21개 참전국이 동시에 부산 UN묘지를 향해 묵념하고, 전국적인 추모행사를 실시하여 미국 등 UN참전국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길은 평화통일임을 알리겠음.

□ 둘째, 국가를 위한 공헌에 부응하는 예우 강화임.

ㅇ 먼저,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생활 보장을 위해 보상금은 사회지표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고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하며,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복지 지원은 독거․복합질환 6·25참전유공자는 특별지원하고, 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훈복지인력을 증원하며, 남양주보훈요양원을 금년 2월 개원하고, 인천보훈병원은 금년에 착공하며, 국립묘지는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음.

ㅇ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는 국방부, 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작년까지 3만개의 일자리를 확보하였고, 금년에는 7천 5백여개를 추가 확보하겠으며,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한 우수기업체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국가유공자는 명예롭게, 제대군인은 행복하게 함으로써 국민 호국정신을 함양하겠음.

□ 셋째,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애국심을 함양하겠음

ㅇ 먼저, 정전협정과 한미 군사적 보장장치의 중요성 교육은 주요내용인 정전협정은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유지하고 유지책임은 서명당사자와 그 후임자에게 있음을 알리고, 이러한 한미 군사적 보장장치가 주는 이점이 한반도의 전쟁억지를 보장하고 정부예산을 경제발전과 복지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으며, 젊은이들은 북한대비 짧은 군복무 등 지난 60년간 평화를 유지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평화통일의 토대가 됨을 알리겠음.

ㅇ 북한의 대남전략은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 노선에 따라 한미동맹을 해체하기 위해 미국과는 평화조약 체결을 남한과는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민주주의 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3대 혁명역량 강화 전략과 통일전선전술 추진으로 북한은 갈등과 분열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연방제 통일을 획책하고 있음을 알리겠음.

ㅇ 통일은 왜 대박인지 알리겠음. 통일이 되면 경제가 재도약되고 Korea Discount가 해소되며, 국민통합과 국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 지는 등 그야말로 대박임을 국민에게 알려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음.

□ 넷째, 이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분단 극복 캠페인을 추진하겠음.

ㅇ 먼저, 범정부적 추진은 통일안보 및 국민교육 관련 부처와 구체적으로 협업하여 모든 공직자, 2040세대에게 교육을 중점 추진하며, 학교교육은 교육부의 통일교육 강화에 협업하여 초·중·고 교과서에 올바른 안보통일 교육내용 반영을 협조하고, 학계, 민간단체 등과 함께 범국민적으로 공동추진 하겠음.

- 국민 캠페인은 “광복 70년 분단 70년, 갈등과 분열을 넘어 미래로, 통일로!“라는 슬로건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고 언론·방송·문화·예술계 등과 협력하여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며, 마지막으로 분단극복을 위한 세부과제를 발굴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겠음

□ 국가보훈의 진정한 의미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며,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음. 국가보훈처는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