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 질문답변(1/30)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내일이면 1월이 다 됐는데, 1월 중 남북대화가 물 건너갔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앞으로 정부의 향후 대책이나 추가 제안이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답변> 우리 정부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남북관계 발전 의지를 표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언제든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북한이 이 대화에 호응해 나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앞으로 북한의 반응이나 태도 등을 포함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대응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북한매체들이 연일 우리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문제를 걸고넘어지면서 탈북자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면서 황선과 신은미 씨 등 소위, 이른바 '종북단체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지적을 연일 매체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우리 사회 내부 문제를 두고 사실을 왜곡해가며 정부를 비난하는 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남북한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으며, 상호 비방·중상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소모적인 비난을 중단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우리가 제안한 대화에 조속히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질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 출간을, 회고록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연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남북대화 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 계신지요.

<답변>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단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꼭 설에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전후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산가족 상봉 준비는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가 걸리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산가족 상봉은 이번에는 좀 어렵게 됐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어떤 설을 계기로, 설 전후로 열리면 좋겠지만 그보다도 늦은 시기라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성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러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호응해 나온다면 바로 이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실질적인 준비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설 계기는 아니더라도 뭔가 조금 명절 계기로 보통 해왔잖아요. 그러면 8.15 광복절이랄지 그때 즈음에 그런 것을 생각해봐도 될까요?

<답변> 8.15는 너무 아직까지 많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상황까지 우리가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우선 하루라도 빨리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우리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이러한 아주 순수한 인도적인 사안,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이런저런 전제조건을 달지 말고 하루빨리 호응해 나와서 그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질문> 미국이 뉴욕채널로 북에 접촉을 제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성김을 베이징에서 보자’ 이런 말은 보도에 보면 없는데, 하여튼 제목이 그렇게 뽑혔던데 북미 접촉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 소개해 주십시오.

<답변> 그것은 북미관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정부는 말씀드릴 만한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다시 MB 회고록 질문 다시 드리겠는데, 청와대 홍보수석이 오늘 '남북관계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게 국익에 좋겠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남북관계 대화나 돈거래 같은 부분들이 언급된 것에 대해서 통일부 입장이 있으신가요?

<답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회고록이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예단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도 질문 나왔지만 1월로 대화시기를 지난번에 정해놨는데, 지난 21일경 호소문이 온 뒤로 북한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온 게 있습니까?

<답변> 공식매체를 통해서 밝히는 것 말고는 특별히 다른 채널로 우리 측에 전달되어 온 것은 없습니다.

<질문> 혹시 오늘 현재까지 12월 29일 대북 제의 이후에 공개되지 않은 다른, 확인을 해야 되니까, 혹시 접촉이 있었습니까? 남북 간에.

<답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질문> 회고록을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요.

<답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고,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질문> 38노스에서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 징후가 포착됐다는 게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 우리 정부는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구체적인 동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해양관광자원, 해수부에서 ´해양관광자원 개발, 북한에 공동조사 제안´ 이것 관련해서 아침에 조간에 여러 보도가 나왔는데, 북한의 종묘 개발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통일부와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지금 해수부와 통일부가 어느 정도 합의가, 협의 중인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 네. 어제, 오늘 언론에 보도된 일부 사업내용은 지금 해수부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관부처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통일부는 해수부와 통일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해서 실무적인 협의는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부처는 남북관계 개선 등 여건 조성 시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협의를 해온 것과 동시에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대통령께서 업무보고 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라고 주문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2월이 돼서도 지금 계속 지금과 같은 스탠스, 호응을 촉구한다, 그 정도로 그냥 이해하면 되는지, 별다른 통지문이나 그런 계획은 따로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답변> 저는 그 여건 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원칙, 입장, 대화를 통해서 남북한 간에 신뢰를 형성하고 신뢰 형성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통일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여건 마련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협력과 단합된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각종 안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 정부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해오고 있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수요일에 독일 연수비용 지원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7년, 일부에서는 5년이라고 되어있는데 5.24로 중단된 게 재개가 되었고, 어제 수년 만에 교추위도 대면으로 회의를 했다고 해서 그래서 5.24 조치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입장을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5.24 조치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다만 얼마 전에 보도된 북한 인력 교육 사업이나 이러한 것들은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인도적 지원은 계속 허용해 왔고, 그런 것을 허용해 나간다는 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차원이 다르긴 한데, 조총련 건물이 매각 됐었는데 다시 전매돼서 이변 없는 임대 계약 같은 것을 맺을 것이라고 하는데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 그 정도, 이것은 일부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통일부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러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답변> 그것은 제가 해당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