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정상회담 후 韓國의 外交전략 모색

美日정상회담 후 韓國의 外交전략 모색

韓美동맹 강화ㆍ韓日안보대화 특단 대책 시급

 

▲ 美日정상회담(4.28)「공동비전성명(US-Japan Joint Vision Statement)」발표…“적대국을 不動의 동맹국으로”명시

◦ 지난 4.28 오바마-아베 美日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일본을 2차대전 패전국에서 ‘안보 우군(友軍)’으로 격상시켰다. 美日동맹

  은 이제 “안보ㆍ경제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고(强固)한 동맹”이 되었다.

◦ 이번 회담에서 美日정상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의를 더욱 진전시키고, 협정의 조

  기(早期)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 공동성명에서 주목되는 것은 “힘과 강제(强制)를 통해 현상(現狀)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주권과 영토의 고유성(integrity)을 해치

  는 일로서 국제질서에의 도전”임을 명시한 점이다. 중국의 東지나 해상 영토팽창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미국은 “일본의 UN안보리 상임(常任)이사국 선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공동성명은 “완전하고 검증(檢證)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함으로

  써, 종래 ‘북핵 CVID’ 원칙을 재확인했다.

◦ 이번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과거사 왜곡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 美日 방위협력지침(Guidelines) 再개정ㆍ발표(4.27)…‘동맹조정 메카니즘(ACM)’을 설치해, 美日 양국軍 단일 지휘체제 모색

◦ 2015년 4월 27일, 미국과 일본의 외무․국방장관들은 1978년 제정되었다가 1997년 1차 개정된 ‘美日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을 재개정하여 발표하였다.

◦ 그 핵심내용은

  ? 平時부터 有事時(무력 충돌)까지 ‘빈틈없는 협력’을 포함한 점,

  ? ‘주변 사태’라는 지리적 개념 대신, ‘중요 영향 사태’라는 새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 행동반경을 全 세계

       로 넓힌 점,

  ? “同盟조정 메커니즘(Alliance Coordination Mechanism)”을 통해 일사불란한 군사협력을 시행한다”고 명시한 점 등이다.

◦ 향후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韓美연합사 체제에 버금가는 일원화된 지휘체제를 보장하게 됐다.

  - 예컨대, 美日 양국은 유사시 양국군의 공동대처를 위한 상설(常設)기구로서 “공동조정소(Bilateral Coordination Center)” 창설

    에 합의했다.

◦ 새 지침은 美日 군사협력 시행 시 “(제3국의) 주권(主權)과 영토의 존중(respect)”을 명시한 바, 한반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경우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려면 우리 측과의 사전협의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이다.

◦ 美日 양국은 탄도미사일에 대처해 종합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조기경보능력ㆍ상호운용성ㆍ네트워크化 등이

  다.

◦ 결국 새 美日방위협력지침이 주는 함의(含意)는 중국과의 대결 가능성을 상정한 ‘공동(共同) 대응을 위한 제도화’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 한국의 대응은?…청와대 “韓日관계 年內 해결…過去史ㆍ安保 구별해 다룰 것”

◦ 외교부가 아베의 美의회 연설에 대해 “진정한 사과 없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5월 4일 수석비서

  관회의에서 ‘과거사’와 ‘경제ㆍ안보’를 분리하는 Two-Track 對日외교 기조를 재확인했다.

◦ 아베 총리가 上下院 합동연설에서 “美日동맹이 亞太 안보의 기둥”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식민지ㆍ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

  었으며, 이에 대해 로이스 下院외교위원장은 “過去史를 다루지 않아 실망”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 한편, 美상원은 “美日동맹 중요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중국 확장에 대처하기 위해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韓日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일단락 짓도록 쌍방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 중국은 “美日동맹 강화는 (美日의) 적나라한 군사적 야심”이라고 주장했다.

◦ 美日양국이 한국과 3국 國防장관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종속변수’ 역할로 위상이 저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

  려도 일고 있다.

 

 

▲ 김정은 5월 訪러 不發…내부문제 아닌, 경제지원(무상원조) 문제로 추정

◦ 러시아 정부가 김정은의 5월 전승기념일 불참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그 원인이 “내부 不安요인으로 포착되지는 않고 있다”

  고 밝혔다.

  - 현재로선 김정은 訪러 불발 원인으로서 북한의 무리한 무상원조 요구 (특히 원유ㆍ식량ㆍ전투기 등 지원 요구) 가능성에 무게

    를 두고 있다.

  - 북한은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대신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보낼 예정이다.

◦ 한편 러시아 日刊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紙는 김정은 訪러 불발에 대해 “대량숙청ㆍ살인ㆍ무례로 가득찬 김정은의 손을 잡을

  일 없게 돼 안심”이라는 강한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김정은 공포정치 “고위급 15명 처형”…무소불위(無所不爲) 통치 스타일 지속

◦ 4월 29일 국정원장의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김정은이 최근 고위급 15명을 처형했음이 밝혀졌다.

  - 김정은은 “이유가 통하지 않고 무조건 관철시키는 통치 스타일”을 보이고 있으며, “이견을 제시하면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

    주해 본보기 처형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 그동안의 처형 횟수를 보면 2012년 17명 ⇨ 2013년 10명 ⇨ 2014년 41명을 처형해 그 수가 급등하고 있다.

◦ 고모부 장성택 처형에 이어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해 통치해 나가는 김정은式 ‘공포정치’의 끝이 어디일지 주목된다.

 

 

■ 安保重點

 

 

▲ 아베의 워싱턴 방문 결과 美日동맹이 현격히 강화된 이후, 韓美동맹을 강화하고 韓日 안보대화를 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

    급하다.

◦ 한국의 외교고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행동을 통해 우리가 韓美동맹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보여줄 시점이다.

◦ 신속히 THAAD의 한반도 배치와 TPP 가입 결단을 내려야 한다.

 

 

▲ 美日 對 中러 대결이 가시화되면서, 동북아 新냉전 분위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외교선택의 폭도 좁아지고 있다.

    美中 사이에서 추상적인 중개 역할 운운함으로써,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에서 고립무원의 길로 빠져들어선 안 된다. 安保문제

    만큼은 韓美동맹의 확고한 토대 위에 서야 한다.

 

▲ 북한의 공포정치 강화와 訪러 불발에 따른 국제고립 심화 현상은 북한 체제가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다는 징후다. 요동치는

    북한 내부상황을 주시하며, 안보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는 대북(對北)전략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