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타결 관련 신문사설(동아,조선,중앙,한겨레)

이란 핵협상 최종 타결, 이제 북핵만 남았다

 

이란이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의 협상에서 핵개발 중단의 대가로 경제 제재를 푸는 구체적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2002년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 폭로되면서 시작된 이란 핵 위기가 13년 만에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외교적 협상을 통해 마무리된 것이다. 이제 해결되지 않은 핵 문제는 북한만 남게 됐다.

 

 

이란은 앞으로 10년간 신형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등 핵 활동 제한을 수용했다. 합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은 이란의 군사시설까지 사찰한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이르면 내년 초 해제된다. 최대 쟁점이었던 유엔의 재래식 무기 금수조치는 5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 더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란이 영구적으로 핵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우라늄 농축을 통한 평화적 핵개발 이용권리까지 보장받았지만 당분간 핵 확산 우려를 덜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란과 북한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으로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아온 나라다. 인구 8000만 명에 원유 매장량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 2위를 자랑하는 잠재적 대국 이란은 장기간의 제재로 경제적 시련과 국제사회 외톨이를 자초했다. 2013년 8월 출범한 하산 로하니 정권이 미국에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손을 내밀자 이란 국민은 “고마워요, 로하니”를 외치며 반겼다. 이란이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면 경제 회생은 물론이고 중동에서 맹주로 부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로써 이란은 ‘핵개발 포기, 제재 해제’ 선례를 만들었지만 북핵도 같은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북한은 1994년 북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 지원을 하는 ‘제네바 합의’를 도출했지만 북한은 비밀리에 핵개발을 계속했고, 3차례 핵실험을 했다. 김정은은 2012년 초 권력을 잡자마자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핵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竝進)노선까지 채택했다. 북핵 해결을 모색했던 6자회담은 2008년 말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이란 핵협상 타결은 강력한 제재와 대화의 ‘투 트랙 전략’이 문제를 푸는 길임을 보여준다. 어제 정부는 이란의 핵 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북한이 하루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으나 촉구만으로 해결이 될 리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을 움직여 북핵 문제에 나서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하반기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의 구체적 원칙과 액션플랜에 합의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이란처럼 핵을 포기하고 제재에서 벗어나는 게 유일한 생존의 길임을 깨닫게 하려면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강력한 대북 공조(共助)가 절실하다.

(동아일보)

 

 

核 버리고 경제 택한 이란, 외톨이로 남게 된 北의 핵 망상

 

이란의 핵(核)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 협상이 14일 최종 타결됐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 독일을 포함시킨 주요 6개국과 이란 대표단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마지막 회의를 가진 뒤 모든 쟁점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선언했다. 2002년 8월 이란 핵위기가 터진 지 13년 만이다.

 

6개국과 이란은 4월 초 잠정 합의안을 만든 데 이어 석 달 넘게 세부 협상을 계속해왔다. 이란 군사 시설 사찰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난항을 거듭하면서 협상 시한을 몇 차례 넘기기도 했다. 실패한 협상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지만 결국 이란이 군사 시설을 포함해 우라늄 농축이 의심되는 모든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허용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내년 초쯤 이란에 가해진 유엔과 미국의 모든 군사·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대(對)이란 무역과 투자에도 큰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이란은 그간 유엔과 미국으로부터 전방위 제재를 받으면서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여 왔다. 석유 매장량 세계 4위의 산유국이지만 제재 때문에 석유를 내다 팔 길이 막혔다.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16%에 이르는 등 경제는 계속 뒷걸음질했다. 이번 협상 타결은 이란이 핵 대신 경제를 선택했다는 의미다. 이런 선택이 가능했던 것은 2013년 8월 중도 실용주의를 내걸고 집권한 하산 로하니 대통령 덕분이다. 로하니는 취임 다음 달부터 협상에 들어가 강경 군부 등의 반발을 뚫고 국제사회와 핵 협상을 이끌었다. 4월 잠정 합의 당시 테헤란 등 이란의 주요 도시에는 "고마워요 로하니(대통령)"를 외치는 시민들로 가득했고, 이번에도 환호와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그간 북한과 핵·미사일 정보와 인적·물적 자원을 교류해 온 이란이 핵 포기를 결정하면서 이제 핵 개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제재를 받는 나라는 북한뿐이다. 북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비롯해 몇 차례 미국과 핵 합의를 해놓고도 몰래 핵 개발을 밀어붙였다. 지금도 핵도 갖고 경제도 일으키겠다는 시대착오적 '핵·경제 병진(竝進) 노선'에 집착하고 있다. 북이 이런 망상(妄想)에서 빨리 깨어나도록 하는 데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이란 핵 협상 타결을 북핵 포기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략적 구상을 다시 가다듬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미국은 이번에 이란과 북한의 도전으로 흔들리던 국제 비확산 체제를 다시 정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미국·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북핵 포기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재개할 때가 됐다.

(조선일보)

 

 

남북경협-북핵 해결, 투트랙 전략 구사해야

 

이란 핵 협상 타결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유일하게 남은 북한 핵 문제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서울과 평양에 경제단체 연락사무소 설치를 비롯해 획기적인 남북경협 구상을 내놓았다.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비관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이 대대적인 남북경협을 제안한 것이다. 때마침 어제 남과 북은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열고, 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 등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전경련은 15일 남북경협 ‘신(新) 5대 원칙’을 발표하고, 7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평양과 남포를 아우르는 광역 평양권 산업단지 조성, 개성·금강산 경협 재개와 확장, 북한 산업 인력 양성, 한반도 서부축 경제협력 루트 확보 같은 파격적 제안이 포함돼 있다. 화폐 개혁 실패 이후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하는 등 북한에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이 남북경협을 본격화할 수 있는 적기라는 나름의 판단이 작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남북경협은 두 가지 장애에 봉착해 있다. 5·24조치라는 눈앞의 장애와 북핵이라는 근본적 장애다. 천안함 폭침에서 비롯된 5·24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북한이 당국 간 대화에 나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북한의 태도에 따라 극복이 가능한 문제다. 북핵 문제는 다르다. 핵무기를 체제의 생명줄로 여기고 있는 북한은 핵 무력 증강과 경제 발전의 병진노선을 내걸고 핵 포기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은 이란과 다르기 때문에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기 전에는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터에 5·24조치를 해제하고, 남북경협을 재개하는 것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라고 현금을 제공하는 꼴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만하다. 따라서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거나 핵을 안고 쓰러질 때까지 압박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희망적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 잊을 만하면 등장했던 북한 붕괴론은 매번 불발로 끝났다. 오히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이고, 외부 위협을 핑계로 독재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고통만 가중시킬 공산이 크다.

 

북핵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경제 교류와 협력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불가피하다. 북핵 문제 해결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남북 관계 개선은 필수적이다.

 

남북경협은 양측 모두에 이익이다. 북한은 낙후된 경제를 살리고, 남한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 통일 준비에도 도움이 되는 건 물론이다. 이대로 손 놓고 있으면 남북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70년 분단 구도는 더욱 고착화된다. 북한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남북 당국 간 대화부터 나와야 한다.

(중앙일보)

 

 

북핵 외교에도 큰 시사점 주는 이란 핵 합의

 

미국 등 주요 6개국(P5+1)과 이란이 핵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란 핵 위기 발발 13년 만의 일이다. 인내심과 타협을 통해 난마처럼 얽혀 해법을 찾기 어려워 보이던 문제들을 결국은 풀어냈다. 중동 정세를 포함한 국제정치 전반, 세계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란은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물질 개발 등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란은 핵 기술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정당한 권리는 보장받았다. 핵 비확산 체제를 지키고 국제평화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은 과거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들어갔던 곳뿐 아니라 의심스러운 군사시설들까지 모두 접근할 것을 요구해 관철했다. 이란은 ‘이란과 협의 아래’란 단서를 붙이는 데 성공했다. 사찰의 범위를 넓히되 이란의 주권 행사도 존중하는 모양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 절충과 타협의 묘를 발휘한 협상 결과다.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다른 국제 이슈를 처리하는 데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공화당 등 일각에서는 협상 결과가 미흡하다며 의회에서 핵 합의를 부결시키려 하고 있다. 국제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다. 미국이 이라크를 참혹할 정도로 완전히 무장해제시켰지만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상대를 몰아붙여 백기투항을 받아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은 그리스 사태를 봐도 알 수 있다. 미국이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협상 결과 승인 등 필요한 후속 조처를 슬기롭게 해나가길 기대한다.

 

미국 정부는 북한 핵 문제를 협상해보자는 데 대해선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다. 나름의 사정은 있을 것이다. 핵물질 제조 시도 수준이었던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실험을 세 차례나 하고 핵무기 보유국을 선언한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고난도가 꽤 예상되는 북핵 협상을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지다. 이란 핵 합의는 당사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절충과 타협으로 풀지 못할 난제가 없음을 보여줬다.

 

북한 핵 문제의 최대 피해자이며 당사자는 우리 자신이다. 북핵 문제를 방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치러야 할 비용과 피해가 커지기 마련이다. 정부는 미국만 바라볼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협상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란 핵 합의를 북핵 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다.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