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지뢰도발 관련 신문사설(중앙,조선,한겨레,동아)

통합만이 북한의 비열한 도발을 이겨낸다

국민들 마음이 어찌 그들과 다르겠는가. 북한군이 야기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당시의 수색대원들 말이다. 그들은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장 달려가 북한군 소초(GP)를 박살내고 싶다”고 외쳤다. 북한군의 비열한 지뢰 테러에 전우 2명이 쓰러지는 모습을 본 그들의 심정이 어찌 안 그렇겠나. 국군 병사들의 부모이며, 형과 누나이고 동생인 국민 마음도 모두 그렇다. 가능한 한 강력한 화력을 동원해 북한군 도발의 원점(原點)을 쓸어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하지만 냉정해야 한다. 흥분은 판단력을 흐려 적을 이롭게 할 뿐이다. 이런 때일수록 이성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지뢰 도발은 연평도 포격과는 다르다. 비무장지대에 지뢰를 매설하는 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지만 그것을 선제공격이라고 보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복 공격을 가할 경우 자칫 우리가 선제공격의 책임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런 차원에서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로 보복을 시작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다. 혹자는 “젊은 병사 2명의 다리가 잘렸는데 고작 확성기 타령이냐”고 할지 모르나 대북 심리전 방송은 북한 정권이 체제 위협을 느낄 만큼 민감하게 여기는 ‘아킬레스건’이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직후 군이 대북 방송을 재개하려 했을 때도 북한은 “확성기 등을 조준 사격해 격파하겠다”고 민감하게 반응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태도의 심각함을 인지해 FM 가요만 내보냈을 뿐 심리전 방송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당국이 곧바로 심리전 방송을 전격 개시하고 방송 지역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인 것이다.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전방 지역에 최고경계태세(A급)를 발령한 것도 그래서다. 이와 함께 군은 “적극적으로 DMZ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여기에는 DMZ 수색·정찰 횟수의 확대와 불규칙적 운영,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북한군에 대한 조준사격 등 작전의 공세적 전환과 시야 확보를 위한 초목 제거 등 경계 강화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모두 필요한 조치이나 자칫 뒷북 대응으로 그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드론을 날리는 등 바다와 육상, 공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루트를 통한 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지뢰까지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 도발해 올지 모를 일이다. 이러한 불가측성 도발에 대처하려면 완벽을 기한 매뉴얼에 따른 철저한 경계태세를 확립하는 방법밖에 없다.

아울러 우리 사회 내부에서의 갈등을 줄이고 통합된 모습으로 북한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남남갈등이야말로 북한 도발의 노림수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을 평가할 만하다. 이번 사건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피해 장병의 희생에 대한 가장 고귀한 보상이다.

(중앙일보)

 

 

北 지뢰 도발, 냉정하고 정확하게 응징해야

청와대는 11일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에 대해 북한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전날만 해도 정부 차원에서 이번 도발을 북 소행으로 규정하면서도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국제사회의 압박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도발이 명백한 정전(停戰)협정 위반이라며 전날 유엔사(司)가 요구한 장성급 회담에 북이 응할 것을 촉구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영국 외무부 장관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엔사와 국제사회가 북에 장성급 회담을 요구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에 따른 국제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당연한 조치다. 북이 정상적 상대라면 이런 국제 공조 조치에 중점을 두는 게 맞을 것이다. 그러나 북이 여기에 응해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한다. 북 정권은 그동안 수없는 도발을 저질러놓고도 한 번도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없는 집단이다. 이번에도 11일까지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적당히 넘어가려 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이런 북을 상대로 장성급 회담에 응하라고 촉구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번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인명(人命)을 노린 전쟁 범죄 행위라는 점이다. 북은 이번에 우리 사병들이 다니는 길목을 정확히 노려 지뢰를 매설했고, 우리 부사관 2명이 다리를 절단당하는 큰 부상을 입었다. '정전협정 위반' 같은 추상적·법률적 영역에만 가둘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군은 피해 당사자로서 다각도 응징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어제 비무장지대 내에 북한군이 발도 들여놓을 수 없도록 비무장지대 작전 개념을 공세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두 지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데 이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경우 경고 방송이나 경고 사격 없이 바로 조준 사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병사들을 보호하고 북 도발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 이상 어떤 조치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탈출한 군인이나 관리들에 따르면 북 정권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같은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단 살포를 중단했다. 2004년에는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남북 군사 대치에 따른 긴장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뜻이었다. 그러나 북은 우리 측의 이런 선의(善意)를 끊임없는 군사 도발로 갚아왔다.

정부는 이번에 북에 대한 다양한 응징 조치의 조합(組合) 속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을 언제라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둬야 한다. 국제적 공조와 북의 대응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냉정하면서도 정확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조선일보)

 

 

북한, ‘지뢰 도발’ 잘못 인정하고 사과해야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한 목함지뢰를 북한이 매설한 게 확실하다면 북한이 당장 해야 할 일 역시 분명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그것이다. 북한은 눈치를 보거나 발을 빼지 말고 즉각 필요한 조처를 취하기 바란다.

북한은 정부가 이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날인 11일에도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만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뢰 폭발 사건보다 17일 시작되는 한-미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태도다. 북한의 이런 모습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남북 사이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잘못이다. 만약 이번 사건이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면 북한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소상하게 밝히길 바란다. 그런 노력도 없이 다른 사안을 두고 대미·대남 비판에 열을 올리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태다.

이번 일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큰 난관에 처하게 된 것은 유감스럽다. 역사적인 광복 70돌을 불과 며칠 앞두고 남북 공동 행사가 이뤄지기는커녕 적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의 방북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고, 최근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심각성만 재확인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은 북한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이번 일에서도 국제사회의 상식과 관행에 어긋나는 태도를 보인다면 더 큰 고립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정부가 과잉 대응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디엠제트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북한군에 대해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 없이 조준사격하는 쪽으로 작전 개념을 바꿀 거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북쪽의 도발에 공세적으로 보복한다는 기존 방침도 더 강화될 듯하다. 국민 분노에 기댄 이런 방안은 비무장지대 상황을 한층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효과적인 대북 대응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위기가 일상화하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을 비난하면서도 북한의 행태를 닮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번 일에서 드러난 ‘경계 실패’와 ‘컨트롤타워 기능 부진’에 대해서도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북한이지만 사태를 무작정 키울 게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청와대와 軍, 그 정도 응징으로 北이 움찔하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필립 해먼드 영국 외교장관을 접견하면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압박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그제 북의 소행임을 밝혔을 때 침묵했던 박 대통령이 하루 늦게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북을 응징하되 남북관계 개선도 포기할 수 없는 고민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남북대화 재개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당장은 북이 도발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상응하는 응징을 하는 데 중점을 둬야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그제 박 대통령이 북한의 표준시간대 변경을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하는 데 그친 것을 보면 대통령이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고받고 있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문제를 외면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어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북한은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 것도 타이밍을 놓쳤고, 메시지 자체도 미흡했다. 세월호, 메르스 사태에 이어 이번 사건까지 큰일이 터질 때마다 국민이 기대하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즉각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다.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복원에 미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보 문제에서 단호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북과의 대화, 화해 협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 모처럼 야당도 강력한 대북 응징을 주문하고 있지 않은가. 이번 사건은 김정은 정권이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처음 감행한 도발이다. 박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달라진다. 당하고도 대화의 손길을 바로 내밀면 김정은이 이 정부를 비웃을 것이 뻔하다.

국방부가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며 최전방의 대북 확성기 11곳 중 단 2곳만 가동한 것도 북의 눈치 보기라는 인상이 짙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DMZ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실천에 옮겨야 의미가 있다. 지뢰 폭발 당시 수색현장에 있었던 군인들조차 “아군이 느낀 고통의 수만 배를 갚아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고 울분을 토하는 상황이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가 결코 반가울 순 없지만 그것까지 두려워한다면 북의 군사도발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결코 지킬 수 없다. 박 대통령이 결기를 보여야 한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