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상황과 북한의 안보정책결정

 

동북아 안보상황과

북한의 안보정책결정

고 성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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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안보상황과 북한의 안보정책결정

Ⅰ. 서  언

- 북한체제의 분석 : 이념적 가치판단에 기초한 분석틀 → 하나의 정치체

  제로 간주,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시각

- 북한의 안보정책 접근시각 : 북한체제의 수호와 발전이라는 측면, 생존

  과 번영이라는 국가 이익을 위해 실리적·합리적 정책추구, 정치체제의

  견고성·대내외적환경에 따라 변화한다는 전제하에 접근

- 본고는 최근 동북아 안보상황 변화, 북한 안보정책 결정요인을 분석, 우

  리의 안보위협을 살펴보고, 최근 김정일 체제하의 안보정책 변화를 전

  망해보는데 있음.

Ⅱ. 동북아 안보상황 변화

- 동아시아 지역은 역사적 갈등의 기억과 잠재적 경쟁관계로 인해 갈등

  이 분출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

  9.11테러이후 전통적 동북아 4강의 견제 균형 구도가 붕괴되고 유동적

  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경제적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군사·안보적 분야에서 불안정성이 증대

  되고 있음.

  중국의 패권주의 경향과 대만문제, 중국과 한국 사이에 고구려사 문제,

  일본과 중국 한국 사이에 역사적 청산 문제가 주요 갈등요인

- 일본의 안보역할 증대와 보통국가화 추구는 중국의 세력 강화와 결부하

  여 중·일간 갈등관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 미·중간 갈등 : 동북아에서 미·중간 대결구도 등장 및 미국의 전략적 포

  위망 구축, 대만문제의 군사화

- 이런 가운데 2차 북핵위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3차이후 정

  체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외교의 현실은 주변 관련국들과의 관계가

  강력하지 못하면서 갈수록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될 우려도 있음.

- 더구나 북한의 정책 선택여하에 따라 한반도 위기가 도래될 수도 있음.

Ⅲ. 북한 안보정책 결정요인

가. 북한의 안보정책목표

- 안보개념 : 국가들간의 령토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일(조선말 사전 : 평

  양과학원출판사), 북한의 안보개념은 국가방위의 수준에 한정

  돼 있다.

- 북한의 안보정책은 국가(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수준으로

  추진

- 북한의 국가목표 :

  ․ 국가체제유지 : 사회주의 실현이 목표, 방법은 주체사상의 강화, 3대혁

    명(사상·기술·문화) 강화

  ․ 한반도 통일 : 한반도 전체의 사회주의화, 추진전략은 민족해방과 인민

    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

  ․ 국가대전략 : 먼저 사회주의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단계적 혁명전략

- 북한의 안보정책목표

  ․ 북한의 사회주의 완성과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 및 국가체제유지에 위

    협이 되는 국내외 군사적· 비군사적 요인을 제거하고 대처하는 것.

  ․ 자국의 영역을 넘어 외부를 지향하는 공세적 성격 - 공세적 대남정책

    과 군사정책 추구.

    장애물은 한·미의 대북 군사억제력

- 탈냉전이후 북한의 국가목표는 경제회복과 발전, 정권유지 등 내부지향

    적으로 변화. 이에 따라 안보정책의 목표의 초점도 내부혼란과 체제붕

    괴를 방지.

   과거의 공세적 성격에서 방어적 성격으로 일부 전환.

나. 북한의 안보환경인식

- 주요 안보정책 결정요인

  ․ 정권안보

    안보주체 : 개인, 국가, 지역, 세계 등 다양한 수준에서 존재하나 국가

    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주체

    북한에서의 국가개념 :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유산계급의 이익을 대

    변하는 수단으로 타도의 대상. 당의 노선과 정책을  수행하는 집행기관

    성격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 당과 수령, 국가와 대중은 유기체적으로 통합.

    북한의 안보는 수령 - 당 - 국가 - 대중의 계서적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국가안보는 곧 정권안보

  ․ 이데올로기

    실리적 국가이익보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더 강조, 북한의 이데올

    로기는 원래 의미의 공산주의 이론이나 사회주의 이론과는 거리가 있

    다.

  ․ 정치·군사적 세계관

    대외정책 수립·추진시 정치·군사적 세계관에 기초

    ‘강성대국 건설’ 슬로건, 군사력 우선주의, 정치제일주의

- 안보환경인식

   북한은 한반도 통일이라는 공세적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주

   요 위협인식은 탈냉전을 기점으로 외부로부터의 정치·군사적 위협에서

    내부의 비군사·경제 분야에서의 위협으로 변화

  ․ 내부의 위협

   체제유지에 방해세력 → 경제난과 이에 따른 정치적 정통성의 상실이

   주요 위협요인

   대내적 체제유지 위협세력 제거, 대외적 중·소이념 탈피한 독자노선(주

   체 사상) → 사회일탈현상 증대(경제안보 중요성 증대)

  ․ 외부의 위협

   미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군사위협 제거

   한·미·일 3각체제의 해체 또는 약화가 안보외교의 주목표

  ․ 한반도 통일의 일관된 추구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 완수”

   군사력이 국력신장의 확실한 보장책이라는 신념

   핵·미사일 개발을 대남·대미협상에서의 주요한 수단이자 대남도발시

   군사적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

다. 안보정책 결정체계

   북한의 안보정책은 김정일에 의하여 독단적으로 결정하나 국가의 안정

   유지, 경제적 번영, 국제적 위상증대 등 생존과 번영을 위한 독특한 안

   보정책 결정체계를 가지고 있다.

- 북한의 안보정책관련 기구

  당(黨 )분야 : 당대회, 당군사위원회, 비서국, 정치국

  정(政) 분야 : 내각

  군(軍) 분야 : 국방위원회

 

  ․ 대외정책

    결정구조 - 모든 정책이 당에서 결정되고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적인

    심의·결정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외교활동의 기본원칙과 방향 결정

    해당 비서국과 국제부에서 구체화된 내용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추인

    채택된 대외정책은 내각외무성을 통해 집행

   

    집행기구 - 대외정책을 당적 외교, 국가적 외교, 인민적 외교 등으로

    구분하여 당과 정권기관 및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집행

    당국제부는 미수교국가의 정당들과 당 대 당 차원에서 외교활동 수행

    외교성은 외국과의 국교수립, 조약 및 협정체결, 재외공관 운영 등과

    같은 일상적인 외교업무 외에 통상 및 친선교류를 확대하는 업무 수행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IPU(국제의원연맹)등 국제의원단체와 친선

    의회구루빠위원회 조직 여러나라 의원들과 친선·우호관계 유지·강화

    와 반한  및 친북 선전활동

    대외경제위원회는 대외 경제협력에서의 효율성 제고

   

  ․ 군사정책

    결정구조 - 군사정책 결정과정에 관련된 주요 기구와 직무는 당총비

    서, 국방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인민군 최고사령부, 인민

    무력부 등이 있다.

    군사정책 결정체계는 국방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로 이원화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전시체제로 전환될 때 인민군 최고사령부를 지휘

    통제하는 위기관리기능에 비중

    국방위원회는 평시의 전반적인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하고 유사

    시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 후 모든 실권을 당중앙군사위원회 산

    하인 군최고사령부에 넘김

    결정기구는 국방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요집행기구는 인민무력부, 최고사령부(평시 당·정 이원적 지휘체제

    전시에는 단일지휘계통으로 전환), 국가안전보위부(김일성·김정일체

    제 유지를 위한 전형적인 감시 및 통제기구)

  ․ 대남정책

    결정구조 - 대남정책에 있어 노선과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는

    김정일.

    북한의 대남사업은 당의 대남담당비서의 지휘아래 사회문화부, 통일

    전선부, 대외정보조사부, 작전부 등 당기구와 인민무력부 예하의 정찰

    국

라. 북한의 안보정책결정체계의 특징

- 북한의 안보정책은 당 중심의 중앙집권적 정책결정체계의 특성에 의해

   정책의 일관성, 체계성, 지속성을 지닌다.

- 안보정책은 원칙적으로 당주도로 결정되는 듯하나 실질적으로는 김정

   일 개인의 정책결정 성향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는 당에서 결정된 주요 정책에 대한 사후의결이나 집행기관

- 북한의 안보정책은 김일성-김정일의 정권안보와 체제유지 위협요인 제

   거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변화해 왔다. 김정일이 당 총비

   서와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의 직위를 통해 국가전반을 통치하고 있

   는 것은 과거 김일성 시대의 국가주석 권한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군사

   중심의 강성대국론에 기반한 안보정책추구

- 안보정책결정과정에서 군부의 역할과 참여의 폭이 크다.

Ⅳ. 우리의 안보위협 요인

- 직접적인 안보위협은 북한의 군사력

  최근 KIDA의 조사결과 주한미군 전력을 제외한 한국군의 종합전쟁 수행

  능력은 북한군에 비해 열세(육군 80%, 해군90%, 공군103% 핵·생화학무

  기 제외)

- 북한의 전략·전술

  재래식 전력 70%이상이 비무장지대를 따라 전진배치

- 안보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내부분열

  국민의 안보문제에 대한 의사표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정치쟁점화 되

  면서 외교현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어려워졌음.

  (과거사 해결, 국보법, 신행정수도 건설,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경제침

   체 극복 등)

  경계해야 할 대상은 통일에 대한 조급증과 객관적 안보상황을 도외시

  한 민족공조의 지나친 강조임.

- 북핵문제와 6자회담 대책

  대립점 : 북한과 미국이 핵폐기 범위, 고농축우라늄 문제, 검증방법 문

  제, 핵동결에 따른 보상문제 등과 관련한 접점

  문제해결 핵심은 북한에게 체면치레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면서 핵

  포기를 유도하는 것

-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국방력 보완 대책

- 총체적 외교안보 역량 강화 대책

- 북 급변사태에 대비한 국가위기관리 체계 정비

Ⅴ. 최근 안보정책변화와 우리의 과제

- 새로운 동북아 안보위협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상황인식과 대비가 절실

  히 필요함. 세계화 시대에 완벽한 안보와 완벽한 방어는 불가능하므로

  자주개념 보다는 동맹과 국제공조가 절실함.

- 이런 가운데 북한은 과거와 같이 공세적인 대남정책을 추구할 만한 여

  건이 아니며, 통일을 달성할 능력도 상당정도 상실하여 체제생존에 몰

  두해야만 하는 상황이며 향후 남북간 국력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임.

- 경제회생을 위한 개방·개혁이 불가피하나 기존정권과 사상은 그대 유지

  하려는 이중적 국면에 처해 있음.

- 앞으로도 체제생존 우선의 안보정책을 추구할 것이며, 강성대국론에 기

  반한 군사우선 정책이 이를 뒷받침 함.

-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남·대외 개방 수용하여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겠

  지만 근본적인 데땅트로 가는데는 한계가 있음.

- 최근 한국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안보사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표현 수위

  가 높아졌고, 그 결과 주요 안보현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더욱 어려워

  졌음.

  이럴 때일수록 국익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리

  더십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