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인의 특징
-국가안보와 사회통합 측면에서-
Ⅰ. 들어가는 말
- 안보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불안감과 피해의식이 사회전반에 표출되
면서 기존 북한위협 및 다양하고 다변적인 위협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
를 안고 있음.
- 본 고에서는 국가안보와 사회통합 측면에서 패러다임의 변화와 우
리민족의 특징을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Ⅱ. 어떻게 바뀌었느냐?
1. 과학기술 발전
- 전광석화 같은 초고속 디지털화 시대 도래
- 전쟁 개념의 변화 : 수단, 방법, 전략·전술의 변화
- 반면 사회적으로는 안보의식마저 실리적으로 추구하려는 경향 팽
배. 냉철한 현실인식과 이상향을 쫒는 인식이 충돌로 나타남.
※ 작년 한국의 10대 히트상품의 특징(삼성경제 연구소 자료)
◦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의 일상화 도래 : 위성 DMB폰(3), 네비게이
션 (8), 블로그(10)
◦ 불안가중을 의미하는 이상향 추구 : 블루오션전략(2), 웰컴 투 동막
골(9)
◦ 냉철한 현실인식을 반영 : 주식형 간접투자 상품(4), 억척녀 주인
공 TV드라마(6)
2. 안보개념의 변화와 미국의 압도적인 힘
냉전(이념·군사적 힘)--탈냉전(포괄적 안보)--9·11이후(테러 및 불량국가 관리)
- 안보개념의 변화
냉전시대 군사적 대립의 시기, 탈냉전의 군사적 안보영역 축소와 비
군사적 안보역역 확대(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9·11테러이후 MD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막가파 式 테러, 불량국가 관리
- 미국의 압도적인 힘(단극체제)
◦ 국제질서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
◦ 일방주의에 대한 불만세력 확산
◦ 미국의 전략 : 지역 패권국 저지(유럽 및 아시아에서 세력균형 유
지)
-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
◦ 긴장고조 : 정치 민주화에 따른 불안을 외부표출로 나타났을 때
◦ 긴장완화 : 동아시아 다자협력체(안보)가 성공했을 경우
◦ 현상태 지속 : 협력과 견제, 갈등 지속
3. 2006년 북한문제
- 미국의 적극적 개입 암시
- 핵문제가 북한문제로 확대
핵 이외에 인권·마약·위폐문제 등 북한정권의 위법행위를 전면 고
발하는 방향을 정책전환(미국의 정책방향)
-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엇박자
(소결론)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불안감과 피해의식이 사회전반에 펼쳐짐. 도전의 양상이 다층적, 다변적으로 변화. 기존 북의 위협 및 테러리즘 자연재해 등 세계위협요소에 적극 나서면서 국가보존을 위한 정치·경제·외교·군사노력 총동원해야 함.
Ⅲ. 우리는 어떤 민족이냐?
국민들의 내부응집력(사회·정치적 결속)이 강하면 국력이 힘으로 연결
되면서 취약성이 적은 반면, 약하면 보유하고 있는 국력을 발휘하지 못
함.
우리민족 내부응집력이 모아졌을때 엄청난 힘을 발휘(새마을 운동, 근
대화, 86아시안 게임, 88올림픽, IMF 극복, 2002월드컵 등)
국민들의 안보의식 : 홍보대상에서 중요한 안보정책 결정수단으로 부
각.
안보의 공감대 형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1. 끈질긴 민족 - 언어, 중국의 자동차 석권, 북한
2. 흥의 민족 - 한류, 월드컵 구호, 음식의 특징
3. 솜씨 좋은 민족 - 감으로 하는 스포츠, 산업화과정
4. 영리한 민족 - 스위스 취리히대학 토마스 폴켄박사, 하버드대 헤
넌스타인 교수 연구사례
소결론 : 우리민족은 억척스럽고, 끈기있고, 솜씨좋고, 영리한 민족. 그러나 기가 드세기 때문에 통합구조를 형성하기 힘들다. 리더십과 공감가는 비젼이 필수. 정확한 정보판단에 의한 안보의식 공감대 필연
Ⅳ.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패러다임을 잘 읽고 리드해야 하는 시기
- 자기 주제알고 최적환경 설정해 최선을 다해야 함.
Maximum → Optimum (큰 것을 지향하기 보다는 최적을 찾아야 함)
- 남북관계?
한·미공조 하에 전쟁억제, 전쟁대비의 대상에서 재난관리, 전쟁관
리 등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병행.
- 국민의 역할 : 국가안보에 대한 통합된 의지와 변화대처능력 배양
Ⅳ. 결 론
-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안보에 대한 모호한 인식 불식.
- 나의 강점 남의 강점을 알자
- 국가안보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최대의 가치
- 가드를 내리지 마라, 힘에 붙일 때 붙잡아라, 눈을 부릅떠라
(2006년 3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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