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2기와 우리의 안보전망

 

부시의 2기 집권과 우리의 안보전망

(미 안보정책과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 북한을 보는 시각 - 현상적인 상황을 쫒아가는 방법, 거시적으로 국제

  질서라는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보는 시각, 좁게는 동북아 정치, 경제라

  는 관점에서 북한을 조망해  보는 시각

  물론 북한 문제를 남북관계라는 틀에서 미시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

  만 북한과 관련된 문제들을 국제질서와 동북아의 틀에서 조망할 때 남

  북관계, 미·북 관계의 현상적 상황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미국의 부시 2기

  집권 이후 안보정책방향 그리고 북핵문제를 보는 미국의 시각과 북한체

  제의 안정성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본론

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무대의 변화, 주인공의 변화, 연기내용의 변화

가. 세계화와 탈냉전

‘국경 없는 세계’(borderless world)의 출현 → 시장의 세계화, 경쟁의 세계화 → 무한경쟁(혁신경쟁, 속도경쟁) 촉발

이념적·군사적 대립 → 경제적·문화적 대립

세계화의 역설 : 세계화 → 경쟁심화, 불평등 심화, 불안과 불확실성 증가 → 삶의 안정과 정체성, 사회적 소속감과 유대감에 대한 욕구 증가 : 민족주의, 종교주의 확산 → 경제적 통합, 문화적·정치적 분절

나. 지식정보화

시간-공간의 제약으로부터 해방 : 사이버 공간의 출현

무대의 변화 : 고도의 개방성과 매력성, 인적자본, 지식집약·정보집약 산업, soft power(culture, intelligence, information 등에 기초한 설득·동인·유인) 중시

다. 민주화

인권과 민주주의 → 보편적 세계규범으로 정착

민주화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 문화적 갈등 증폭 : 다민족국가에서 분리 독립운동 및 분권화 운동

주인공의 변화 : 미국과 소련 → 미국

조연의 역할 : 제3세계(큰 역할이 없었음) → NGO, 다국적기업, 테러리즘

※ 과거보다 복잡해진 안보, 번영, 지식, 문화, 환경의 복합무대에서 모든 연기자들이 통하는 그물망 시대 → 일방작동에서 상호작동(그물망 모든 곳에 거의 동시에 존재)

라. 국내문제

가치관의 혼란 → 적응기간 → 의욕상실 및 무기력한 사회

전쟁 미경험세대의 증가와 세대간‧ 계층 간의 인식차이, 북한으로 기인하는 위협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법의 차이, 그리고 안보의식 결여

징후 : 경기침체, 가정경제·국가경제 하향곡선, 사회불안의 악순화 → 총체적 위기

사례) 역사적 교훈

고구려 : 연개소문 아들들의 권력다툼으로 망해, 신라 : 향락과 사치로 망해, 고려 : 권력투쟁의 갈등과 부패로 망해, 조선 : 4분5열된 국론과 혼란으로 자멸, 6·25 : 이념갈등과 내부적 갈등으로 발생

국제정세의 흐름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또다시 새로운 어려움을 겪게 될 운명에 처해 있음.

⑵ 미국의 정책 변화

가. 냉전과 탈냉전(90년~2000년)까지 미국의 정책

국제질서가 어떤 모습을 띌 것 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음.(일극체제인지 다극체제인지)

그러나 이 시기 미국은 경제의 회복기(세계 경제 차지하는 비중 40%, 군사비 변화 : 전세계 군사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85년 31%, 01년도 38.6%, 03년 50%, 전세계 군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비의 80%)를 거치게 되고 미 국력의 상대적 증가

과제 : 약소국 분규 해결과 대량파괴무기 확산저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억제전략

나. 9·11테러이후의 미국의 정책

9·11테러시점에서 미국은 명실 공히 강대국 수준을 넘어 패권국 수준의 국력보유

9·11테러 - 미 정책방향의 방향성을 결정한 계기, 선·악의 전쟁으로 규정

선제공격 - 대응방법에 있어서 적극적 방법 선택

테러와의 전쟁 1단계 전략 : 테러를 행한 세력 파괴, 2단계 전략 :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

다. 부시2기 안보정책의 지속성과 변화

미국의 안보정책은 큰 틀에서 보이지 않는 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중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지고 있다.

(지속성)

- 대테러전의 지속과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정책 우선 추진(이라크 등지에

  서의 대테러전과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을 위한 구상 지속, 국방부 지도

  부 유임)

  ․ 9·11이전 미국은 탈냉전시대 10년동안 구체적 국가전략 방향성이 없

   었음. 반면 국력증가

  ․ 미국의 국가전략이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으로 방향을 잡게 한 사건

(변화성)

- 기존의 군사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외교면에서 유연하고 다자적인

  협력도모(국무부 지도부의 전면 교체)

  ․ 이라크전 승리 선언후에도 끝나지 않는 전쟁

  ․ 협력적 리더십 추구 : 다자주의 및 우호적 동맹관계에 기반한 미국의

   리더십 추구

  ․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시행상에서의 유연성을 보이겠다는 것

라. 북핵문제를 보는 미국의 시각(1차와 2차 핵위기)

- 9·11이후 북한은 미국의 2단계 표적(테러지원국으로 인식)

- 북한에 대한 인식

  ․ 냉전시대 - 봉쇄정책의 일환(배후에 있는 소련과 중국이 표적)

  ․ 탈냉전시대(9·11이전) - 지원세력이 없는 북한은 미 안보의 위협수준

   아님, 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핵 합의(북한 핵자체보다 국제적 핵확산

   에 신경을 더 써)

  ․ 북한 핵을 재평가 - 북한 핵무기 개발계획 제거, 테러를 지원하는 북

    한 체제 인정할 수 없다.(2차 핵위기 이후)

⑶ 북한의 현실과 체제 안정성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정책을 한축으로 놓고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정책을 한축으로 놓았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

- 충돌형, 붕괴형, 정·경일치 변화형, 정·경분리 변화형

- 우리가 바라는 방향은 정·경일치 변화형 = 북한의 연성정책, 국제사회

  의 포용정책

가. 북한의 현실

․ 돈이 없다(경제, 사회)

   식량난 - 자연재해 탓으로만 돌려

   외화난 - 마약, 아편재배, 위조지폐

   전력난 - 위성사진에 의한 남북비교, 공장가동율 30%(군수산업이

                80%)

    내부자원 고갈

․ 빽이 없다(줄이 없어져)

    과거의 든든한 빽=구소련, 중국

    현재=러시아는 제 앞가림도 못해(경제난, 체첸 등 민족문제 등)

    중국은 후진타오시대 개막 - 예전과 달라

․ 전반적인 힘도 떨어져

     남북의 평균 신장 = 173㎝:157㎝, 교육수준도 전반적으로 떨어져

                               행정수행 능력도 저하 이는 사회이완현상으로

                               나타나면서 대규모 탈북예고

     군 신체검사 기준 변화 = 신장 150㎝→148㎝, 체중 48㎏→43㎏,

                                       시력 0.8→0.4 10년 복무연한제

     북한의 생존수단 = 구걸, 협박(강도질)(깡,악)

     구걸 - 심리적 관점에서 당당하게 구걸하라, 민족 내세워, 수령제

              일주의

    협박 - 폭력학생들이 선량한 학생위협, 정신을 강조-선군사상, 총

             대정신

    강도짓 하려면 무기를 갖고 있어야 - 핵, 미사일 등

김정일 체제의 전략노선 = 강성대국

98년 9월부터 제기되었으며, ‘정치와 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 ‘경제의 강국’등을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정치와 군사분야에서의 강국을 토대로 경제강국을 실현하려는 것.

수단 = 선군정치, 총체적 위기 속에 군대를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뿐 아니라 군대의 힘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논리(국내외적으로 국방위원장직을 더 선호)

나. 북한체제의 안정성

- 기본이념

  ․ 김일성 주체사상 - 북한사회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포괄적 지배이념

  ․ 지난 반세기 동안 김일성 신격화작업 - 교도화된 주민들이 주입된 교

   리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철저히 외부와 차단

  ․ 사회주의 헌법 제43조 “ 후대들은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

   결한 혁명력으로 지·덕·체를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 11년 의무교육(유치원 높은반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후 70%

   는 군입대, 20%는 직장, 10%는 대학진학(교도대, 노동적위대 : 17세이

   상, 붉은청년근위대 : 14~16세)

- 규범체계

  ․ 주민들의 승복과 동의를 기초로 한 법체계 아닌 통치조직에서 강요한

    체계

  ․ 규범체계는 질서의 핵심, 규범체계의 안정성·지속성은 북한정권의 통

    치체계의 작동 지속여부에 달려있음(강요할 힘과 조직)

  ․ 민주국가에서는 군사쿠데타 등 일시적 힘의 공백이 있더라도 사회질

   서 및 정치체제의 기본형은 그대로 유지됨

- 힘

  ․ 강제력, 교환적인 힘, 권위

  ․ 북한정체체제는 기본적으로 강제력을 기초로 하면서, 일반시민을 규범

   에 따르게 하는 힘은 경찰력 중심,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부수적으로 활

   용, 지배계층에 대해서는 특권을 유지할 수 있는 교환적인 힘

  ․ 북한체제의 안정성 = 지배계층에 대한 물질적 보상 능력 유지

- 통제조직

  ․ 시민생활의 모든영역을 정부가 통제, 관리

  ․ 북한헌법 제63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다”고 명시

  ․ 군 및 경찰조직 - 당 조직과 사회단체 - 배급체계

* 개혁개방이 불안한 북한정권은 핵개발을 통해 정권생존을 도모할 방편

  으로 핵개발을 감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벼랑끝 외교전술을 펼치고 있

  음.

 

⑷ 우리의 안보상황

- 안보환경 × 북의 전략 × 우리의 대응능력

가. 안보환경

미국 : 반테러 반확산 - 중심에 북한, GPR

중국 : 동북공정론,군사비 증액→민족주의 부활을 바탕으로 동북아 패권

          추구

일본 : 독도 영유권 분쟁화, 미·일전략대화강화→독립적 외교공간 확보

러시아 : 동북아에서 새로운 질서짜기에 합류

대내적 : 가치관의 혼란으로 북한을 보는 시각과 대처방법에서 극단적인

             갈등구조 형성

나. 북의 전략

- 김정일 체제의 전략노선 = 강성대국

  ․ 98년 9월 제기, 추진목표 : ‘정치와 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 ‘경제

   의 강국’, 추진전략 정치와 군사분야에서의 강국을 토대로 경제강국 실

   현

  ․ 수단 = 선군정치, 총체적 위기 속에 군대를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뿐

   아니라 군대의 힘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논리

- 고슴도치 이론 : 방어우선의 전략, 미국에 대해서는 방어전략이지만 우

  리에게는 공격전략

다. 우리의 대응능력

- 하드파워 : 한·미 연합전력 - 역사적으로 성공사례인 한미동맹

             2001년 6·15공동선언과 9·11테러이후 북한을 대처하는 시

            각에 있어서 기존과 다른 방향

- 소프트 파워 : 우리의 안보관(전쟁의지) 약화

* 오늘날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은 국가안보라는 관점에서 총체적 위기상

  황

3.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 한미동맹 회복(권투선수 공격할 때 자신의 커버를 내리지 않는다)

  ․ 북한이외의 위협에도 대비

  ․ 우리의 지향점과 같은 국가

  ․ 세계 최강의 지위 : 전세계 군사기술관련 연구개발비 : 80%, 군사비

   전세계 50%, 경제력 40%

  ․ 영토야욕 없는 국가

- 북한에 대한 바른 시각

  ․ 2중성 : 위협의 대상 및 통일의 대상

- 안보문제에 대한 국민의식 통합

  ․ 사회갈등 구조 해소

- 정경일치의 시기

  ․ 외교는 시그날 - 남북관계가 잡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