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정세(3.11-3.17)

 

차 례 (3. 11 - 3. 17)

<북한 핵문제>

1. 북.인도(?)와 동일대우ꡑ요구(연합, NK조선 3. 12)

2. 美 北에 APG가입  권유 (연합, 조선,  3. 12)

3. 북한이 발사한 초 단거리 미사일은 평택기지 겨냥한 것 (중앙, 3. 16)

<국 제 분 야>

1. 미, ‘안보우선’ 항만운영권 제한 (중앙, 조선, 한국, 연합, 3. 11-14)

2.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교도소 공격 및 한국기자 피랍 (연합, 3. 14-16)

3. 러시아등 옛 소련 6개국, ‘연합평화유지군’ 창설 (중앙, 한겨레,  3. 16)

4. G8 정상회의 앞두고 미․러 신경전 가열 (중앙,  3. 14)

<국 내 분 야>

1. 국군포로·北경제지원 연계 시사 (조선,  3. 11)

2. 鄕軍 내달 회장선거로 술렁, ‘코드회장’ 나올까 (조선, 3. 14)

3. 평택 범대위는 통일연대·한총련등 외부세력이 주도 (조선, 3. 16)

<북 한 분 야>

1. 北 "합동군사연습에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연합, 3. 14) 

2. 김정일 위원장 건강 이상說과 후계자 문제 (쿠키뉴스,  3. 14)

3. 北사이트, 박 대표 訪日 맹비난 (연합, 3. 12)

4. 북한, 박근혜 대표 ‘유신의 창녀’로 표현 (조선, 3. 15)

5. 북한 전문학교 강의실에 김정일 초상화만 걸려 (한겨레, 3. 12)   

6. 김정일 위원장, 인도네시아 방문 계획 (한겨레, 3. 10)    

7. 북한 정치범 15만-20만명 강제 수용 (세계, 3. 10)    

 

 

<북한 핵문제>

1. 북 .인도(?)와 동일대우ꡑ요구(연합, NK조선 3. 12)

◦ 주요내용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논평을 통해 "미국은 평화적 핵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국가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NPT(핵무기비확산조약) 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적용되고 있는 대우와 조치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음.

    - 또한 중앙통신은 "미국은 NPT 밖에 있는 어떤 나라들에는 민간핵기술과 연료 를 제공한다, 어쩐다 하면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평화적 핵 활동까지 완전  차단하려는 기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며 "미국의 편견적인 핵 정책이 에너지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견해를 뒤집고 있다"고 밝혔음.

    - 미국은 경수로건설 완전중단을 선포하고 6자회담에서도 우리에게 가혹한 조건부를 내걸면서 신뢰조성의 근본초석인 경수로 제공을 반대하고 현존 평화적 핵 활동까지 전면 중지할 것을 강박 해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음.

    ◦ 분석/평가

   - 북한의 이번 논평은 최근 미국과 핵 협력 협정을 맺은 인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NPT 밖에 있는 어떤 나라'는 인도를 지칭한 것으로 보여 사실상 미국-인도간 핵 협정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음.

    -  미국이 동맹국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핵무기 연구개발과 그 강화에 대해 묵인하고, NPT 밖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핵기술 이전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암암리에 지원해 왔다고 지적 한 것은 북한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달라는 것임.

    -  그러나 미국은 인도가 북한과 다른 점은 핵기술과 핵원료를 외부로 유출한적이 한번도 없으며 IAEA 감시와 안전조치 협정에 자발적으로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도덕성 있는 국가라고 반박했음.

    -  또한 북한이 대외 홍보잡지 금수강산 3월호에 미국은 지난해 4차 6자회담을 통해 합의한ꡐ9․19 공동성명ꡑ에 따라 주권존중과 평화공존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6者회담 교착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6者회담을 교착시킨 주범은  9․19 공동성명 발표 이후 갑작스럽게「경수로 문제」를 들고 나온 북한측이라고 할 수 있음.

   - 북한의 이번 “인도와 동일한 대우 요구”는 핵무기는 이미 개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또 한편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을 내세워 경수로 건설도 지원 받겠다는 속셈으로 분석 됨.

2. 美 北에 APG가입  권유 (연합, 조선,  3. 12)

  ◦ 주요내용

   - 미국이 지난 3월 7일 뉴욕 북미접촉에서 국제사회의 돈세탁 방지활동 참여를 공식화한 북한에 APG(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음.

   - 미국은 북한의 APG 가입은 국제사회의 돈세탁 방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으며, 뉴욕 접촉에서도 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그저 권유하는 수준에서 APG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한편 북한이 위폐문제 해결을 위한 합동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한 데 대해 미국은 작년 9월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 내용을 상기시키며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그 틀 내에서 위폐문제를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사실상 거부한 바 있음.

    - 우리 정부는 북미가 뉴욕 접촉에서 주고받은 제안에 대해 입장을 정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과 협의를 거쳐 북미간 이견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분석/평가

   - APG는 제재보다는 후발국의 금융시스템 정착을 독려하는 게 목적이지만 일단 회원국으로 가입하면 북한의 과거와 현재의 금융사정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를 수용하기는 쉽지만은 않아 보임.

   - 또 북한이 APG 가입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것만으로 북한이 6자회담 복귀의 최소 조건으로 제시한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제재 해제 요구를 미국이 수용할 지도 현재로선 미지 수 임.

   - 미국은 북한의 APG 가입은 국제사회의 돈세탁방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으며, 뉴욕 접촉에서도 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그저 권유하는 수준에서 APG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그러나 북한이 APG 가입을 결단한다면 미국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여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 비상설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자칫ꡐ회담ꡑ트랙으로 변질돼 북핵 6자회담과 연계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은 위폐문제와 관련, 북한의 불법행위가 명백한 만큼 리비아 사례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스스로 잘못을 밝히고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ꡒ협상할 수는 없다ꡓ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 됨

   - 일각에서는 다음 달 하순으로 예정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북한 위폐문제에 대한 가닥이 잡혀 6자회담 조기 개최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3. 북한이 발사한 초 단거리 미사일은 평택기지 겨냥한 것 (중앙, 3. 16)

  o 주요내용    

   - 티모시 키팅 북미우주방공사령부(NORAD)사령관은 14일 상원 군사위 국방예산 청문회에서 "우리는 북한의 발사 계획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며 "북한은 초단거리(very short-range) 지대지(地對地) 미사일 3기를 발사했다"고 밝혔음.

   - 이에 앞서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은 9일 하원 군사 청문회에서 북한이 과거에 비해 정확도와 기동성이 향상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 3기를 발사했다고 밝혀 북한 미사일의 제원과 성능을 '훤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시사했음.

o 분석/평가

   -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3월 8일 발사한 '초단거리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00~120km 이며 북한은 수년 전부터 군사분계선에서 100여㎞ 떨어진 평택기지로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소련제 SS-21을 자체 개량한 KN-02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지난 14일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이 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훈련(FE) 등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바로 초단거리 미사일의 공격을 뜻한 것임.

   - 그러나 티모시 키팅 사령관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손금 보듯 알았다고 증언한 것은 현재 미국의 대북 첩보망의 위력으로 북한의 선제공격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뜻임.

   - 미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착하기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 미군 정보전력의 25%에 해당되는 엄청난 정보 인프라를 깔아놓고 있음.

   - 예를 들어 오산에 배치된 미 공군 501정보여단은 북한 전역의 통신과 영상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평양의 지휘부와 미사일 발사 기지간에 각종 교신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내용은 한국군과 미군 감청망에 즉각 포착되며,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미군은 U-2 정찰기 3대를 매일 출격시키고 있음

   - U-2기는 북한 상공 20㎞를 7~8시간씩 초고공 비행하며 미사일 조립, 병력 이동, 연료 주입 움직임 등을 샅샅이 촬영하게 되며 이를 한 번 출격시키는 데 드는 비용만 100만 달러(약 10억원)에 이르고 있음. 

   - 이 밖에도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착하기 위해 오산을 비롯한 네 곳에 특수 레이더를, 그리고 알래스카에 탐지거리가 5000㎞에 이르는 최첨단 X밴드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상 600㎞에서 지상 10㎝ 크기의 물체를 판독해 낼 수 있는 암호명이 키홀(Keyhole)인 정찰위성 KH-11을 띄어 놓고있음.

<국 제 분 야>

1. 미, ‘안보우선’ 항만운영권 제한 (중앙, 조선, 한국, 연합, 3. 11-14)

◦ 주요 내용

    - 아랍에미리트(UAE)의 국영기업인 두바이포토월드(DPW)가 11일 미국내 6개 항만운영권을 포기 했음.

    - 미국내 뉴욕, 뉴져지, 뉴올리언즈, 마이애미, 필라델피아, 불티모어 등 주요 6개 항만운영권을 갖고 있던 영국계 해운업체 P&O 사가 지난 2월 DPW에 68억$에 매도키로 했는바 미 정부도 이 거래를 승인했음.

    - 그러나 테러리스트의 온상인 중동의 기업에 미항만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는 힐러리 상원의원 등 항만지역 의원, 주지사, 공화당 중진의원들의 반대가 거세어 졌고, 인수저지 법안을 제출하려는 데에까지 이르렀음.

    - 부시대통령은 “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결정”이라고 맞받아 쳤고 2월 21일 “법안이 의회를 통화하면 비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 미의회와 대통령 사이의 갈등에서 DPW의 술탄 빈회장은 “미국과의 좋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항만운영권인수를 포기하겠다”라고 밝혔음.

◦ 분석/평가

   - 미국내 주요 10개항만의 컨테이너 부두가운데 이미 60%이상의 운영권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대형항만 80%를 외국업체들이 운영하고 있음.

   - DPW는 항구를 임차해 운영만하는 기업이고 항만안보는 미국 해안 경비대와 국토안보부등이 관장하고 있음.

   -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두바이가 이란과도 관계가 깊고 9. 11 테러범들이 돈세탁기지로 이용한 곳이고 비행기를 몬 테러범이 UAE 출신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음.

   - 전문가들은 11월중간선거와 차기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인들이 ‘안보’이슈선점을 위해 정치쟁점으로 부각시켰다고 평가함.

   - 작년에도 미의회는 안보문제를 이유로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의 미국 석유회사 유노칼 인수시도를 무산시켰음.

   - 이번 상황으로 ‘자유로운 투자와 교역’이라는 미국경제의 최대 장점에 상처를 받았고 미국에 대한 중동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UAE는 중동국가로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3위의 대미교역국이고 미국 군수산업의 핵심시장 중 하나임. 

   - 타임지는 최근호에서 “부시대통령 지지율이 올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이다가 최근 34%로 급락, 레임덕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항만거래실패가 신호탄인 것으로 분석했음.

2.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교도소 공격 및 한국기자 피랍 (연합, 3. 14-16)

◦ 주요 내용

    - 이스라엘군이 14일 탱크, 불도져, 헬기를 동원하여 팔레스타인 지역의 예리코 교도소를 공격, 복역 중인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FLP) 지도자 아흐메드 사다트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작전을 종료했음. 

    -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은 이에 대한 항의로 KBS 용태영 두바이주재 특파원 등 최소 7명의 외국인을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역에서 잇따라 납치했고 15일엔 팔레스타인측이 총파업에 나서자 이스라엘이 비상경계태세 수위를 높이는 등 양측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압바스 자치령부 수반은 유럽순방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길에 올랐고 무장세력들은 보복을 다짐하고 있음.

◦ 분석/평가

   - 이번사태는 압바스 수반이 지난 7일 사다트 등 PFLP 인사에 대한 석방을 시사한 뒤에 발발했는데 이들은 레하밤 전이스라엘 관방장관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 이었음.

   - 교도소를 관리해온 미영관계자들은 작전개시전 자리를 피했고 담을 부수고 교도서에 진입한 이스라엘군은 2백여명의 재소자를 끌어내어 사다트와 그의 측근 등 6명과 이스라엘 공격혐의자 15명을 체포, 이스라엘 감옥으로 압송했음.

   - 팔레스타인들은 미국과 영국이 이스라엘 공격을 방조했다며 HSBC 은행과 영국문화원에 불을 지르고 미국시설을 공격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이과정에서 KBS 특파원등을 납치했는데 이것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자신들의 피해현황을 세계에 홍보하고자 한 것임.

   - KBS 용태영 특파원과 프랑스인 2명, 캐나다인 1명은 24시간만에 석방되었는바 무장세력은 “한국인인줄 몰랐다,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얼마전 우리나라와 팔레스타인 외무부장관의 우호적인 회담이있었던 것에 직접 동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선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짐으로 보임.

   -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투쟁, 독립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지난 1월 25일 실시된 팔레스타인 총선거에서 승리하고(의석 132석 중 74석 차지) 자치정부 공식 총리에 하마스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43)를 임명하자 세수이전 및 원조중단 등의 방법으로 하마스 퇴출압박시켜 총선거를 다시 실시케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3. 러시아등 옛 소련 6개국, ‘연합평화유지군’ 창설 (중앙, 한겨레,  3. 16)

◦ 주요 내용

    -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5일 “러시아 등 옛소련 6개국이 역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연합평화유지군’을 만들기로 했다”고 보도했음.

    - 러시아, 벨라루시,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국 정상은 올 6월 벨라루시에서 열리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회의에서 평화유지군의 창설문서에 서명할 예정임.

    - 신설부대는 1년이내에 사령부를 발족시켜 세계분쟁지역에 파병하기로 했고 파견지역 결정은 CSTO 수뇌부회의인 집단안전보장회의(CSC)에서 결정할 것임.

◦ 분석/평가

   - 러시아는 근래 그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루지야가 2003년 11월 장미혁명으로, 우크라이나가 04. 12월 오렌지혁명으로, 키르기스스탄이 05. 3월 레몬혁명으로 친서방화 하는 현상에 크게 우려해 왔음.

   - 러시아는 01. 6월 중국과 더불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이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창설하고 합동대테러훈련을 실시하는 등 내부적 결속을 다져왔음.

   - 미군의 중앙아시아 지역내 기지가 확산 배치되는 데에 동병상련하던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려고 ‘연합평화유지군’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SCO의 회원국이면서 이번의 평화유지군의 한 멤버이기도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미국과도 군사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영향력 증대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힘겨루기는 지속될 전망임.

4. G8 정상회의 앞두고 미․러 신경전 가열 (중앙,  3. 14)

◦ 주요내용

   - G8 정상회의 금년도 순번제 의장국인 러시아의 푸틴대통령은 지난 5일 인도 만모한 싱 총리를 올 7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G8 정상회의에 옵서버로 초청했음.

   - 의장국으로서 인도에 선심을 쓴 것이지만 부시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한 직후라서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행동임.

   - 근래 미국내에서는 그 외에도 러시아의 구 소련식 독재체제 회귀와 민주주의 후퇴, 빈약한 경제력을 이유로 “G8에서 러시아를 몰아내자”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음.

   - 푸틴대통령은 최근 “G8정상 중 러시아의 회원국 자격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며” 축출가능성을 일축했음.

◦ 분석/평가

   - 1976년 미, 불, 영, 독,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7개국으로 G7 출범 후 1991년 처음으로 러시아가 초청되었고(G7+1), 우여곡절 끝에 1998년 러시아가 정식회원국이 되어 G8 체제로 되었음.

   - 러시아는 G7을 ‘강대국의 사교클럽’이라고 비아냥대면서도 이모임에 들어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으며 의장국이 된 것을 계기로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강구도’를 추구하고 있음.

   - 최근 ‘오일머니’에 힘입어 7년 연속 7% 안팎의 고도성장을 계속하는 등 정치경제적 안정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는 회원국 자격을 자신하고 있음.

   - 그러나 이란 및 하마스 문제 등에서 러시아가 미국의 뜻을 따르지 않자 미국 공화당 존 메케인 상원의원 등은 “G8 정상회의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했음.

   - 라이스 국무장관과 같은 신중론자들이 더 많기에 불참이나 러시아 축출 같은 극단적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음.

   - G8 정상회의는 예정대로 열리겠지만 다른 회원국들의 ‘러시아 민주주의 후퇴 우려 공동성명’ 이나 ‘러시아 제외한 별도모임’ 등의 조치로 러시아를 견제할 것으로 전망됨.

<국 내 분 야>

1. 국군포로·北경제지원 연계 시사 (조선,  3. 11)

◦ 주요내용

   -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10일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 “한두 명씩 해결해 나가는 것보다는 큰 틀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에 부담이 되는 (방안을) 보고를 드리더라도 양해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함.

   -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독일식 방안도 참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함. 냉전시대 서독은 동독 내 정치범을 데려오는 대가로 종교단체 등을 통해 ‘몸값’을 지급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납북자와 국군포로 귀환 문제와 연계해 북한에 경제지원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임.

   - 이 장관은 또 북한이 3차 장성급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이 이전과 달리 ‘남북합의서에 따라 논의하자’고 나왔다”며 “북한의 제안 이유를 분석하는 차원에서 종합검토를 하고 있지만, NLL 재설정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함. 그는 “현 상태에서 NLL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해상분계선이란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함.

◦ 분석/평가

   - 북한에 존재하는 국군포로는 이미 북한에서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국군포로로 보기 힘든 경우가 많음. 이들은 한국에서 전향을 거부하고 감옥에서 일생을 보낸 비전향장기수와는 전혀 다른 경우로서 국군포로로 보기 힘듬. 이들을 국군포로로 간주하여 소위 ‘몸값’을 지불하는 것은 이들을 단지 북한에 대한 지원명분으로 이용하는 의미밖에 없음.

   - 그러나 납북자의 경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정착하게 되었다면 이는 당연히 송환하여야 마땅함. 그러나 이것은 북한의 범죄행위에 대해 보상하는 의미가 있어 역시 ‘몸값’지불은 부당함. 오히려 북한은 범죄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북한이 이들의 인권유린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정당함.

   - 국군포로나 납북자에 대한 소위 ‘몸값’론은 잘못된 논리임. 북한에 존재하는 정치범이나 양심수 등에 대해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 독일의 예와 일치함.

   - 북한이 갑자기 국군포로나 납북자의 존재에 대해 시인한 것이 한국의 지원을 얻으려는 속셈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남.

2. 鄕軍 내달 회장선거로 술렁, ‘코드회장’ 나올까 (조선, 3. 14)

◦ 주요내용

   -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운동을 주도해온 대표적 군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가 술렁이고 있음. 향군이 지난해 초까지 대규모 반정부 집회에 몇 차례 참여한 뒤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유·무형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다음달로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를 두고 ‘코드 대결’ 국면까지 보이는 데 따른 것임.

   - 향군 관계자는 13일 “지난해 말 향군 산하 업체들에 대해 감사원이 10년 만에 사업의 적절성 등에 대한 감사 성격의 실태조사 작업을 벌였다”며 “국회에서도 지난해 10월 매우 이례적으로 향군에 대해 직접 국정감사를 해 향군 운영에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함.

   - 향군은 현재 중앙고속 등 6개 업체와 지하철 청소용역 사업 등 5개 직영사업본부를 운영 중이며 이 중 일부 업체는 정부로부터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을 발주 받아 왔다. 때문에 산하 업체는 향군의 ‘아킬레스건’으로 평가받아 왔음.

   - 특히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김현미(金賢美) 의원 등이 “국고 지원을 받는 향군이 안보를 명분으로 시민 대상의 대규모 집회를 열어 반정부 운동이나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향군의 안보 관련 예산 재검토를 보훈처에 요구, 향군이 다음달 확정될 금년도 예산편성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향군 주변에서는 향군이 그동안 대규모 반정부 집회에 참여하는 등 정부와 여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음. 향군은 2004년 10월 서울시청 앞에서 10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에 참여했음. 향군은 지난해 2월 29일 ‘북한 해방을 위한 3·1절 국민대회’에도 참가했음.

   - 지난 10일엔 향군 활동의 위축 문제를 놓고 군 유관 단체들 간 성명전도 벌어졌음. 대한민국병장연합회 등 14개 보수단체가 “향군이 안보활동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안보국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안보활동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향군의 존재목적이 사라져 사실상 향군이 해체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향군의 안보활동 포기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낸 것. 이에 향군도 성명서를 내고 “국가 안보문제에 관한 한 어떤 외부 압력이나 간섭도 향군의 안보활동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함.

◦ 분석/평가

   - 대한민국을 공산군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낸 재향군인들의 모임인 향군이 친북정권에 의해 탄압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이는 정부가 안보를 포기한 것으로서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임. 향군은 이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맞서야 하며 안보는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국가의 기본적 전제조건임을 확인시켜야 함.

3. 평택 범대위는 통일연대·한총련등 외부세력이 주도 (조선, 3. 16)

◦ 주요내용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용산기지이전 반대시위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 범대위)’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

   - 평택기지 반대를 위한 대책위는 크게 3개가 있는데, ‘팽성대책위’와  ‘평택대책위’는 지역 주민·단체가 중심이 된 반면 평택 범대위는 외부 세력이 주도하고 있음. 통일연대와 한총련, 전국민중연대 등 100여개 단체들이 연합해 조직한 투쟁기구임. 모든 반미 투쟁에 참여하다시피 하고 있는 문정현 신부가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음.

   - 군 관계자는 “평택 범대위는 현재 반미 투쟁을 하는 단체들이 투쟁력을 한곳으로 모은 단체”라며 “대추리를 중심으로 반미 운동을 확산시키는 것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함.

   - 작년 2월 출범한 이 단체는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으로 빠져든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용산기지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군사적 대미 종속을 영구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평택 범대위는 현재 주소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159-2 마을회관 2층’으로 해놓고 있음. 실제로 대추리에는 평택 범대위 소속 회원 20~40명이 임시 텐트와 주인 없는 집을 수리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그러다 일단 ‘상황’이 발생하면 외부 충원이 이뤄지면서 그 수는 수백명 단위로 불어나기도 함. 이들은 국방부나 경찰, 법원 직원들이 올 때마다 이들을 저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인이 나타날 경우 신원 확인을 하기도 함.

◦ 분석/평가

   - 범대위 소속원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반미운동을 벌이고 있는 반역세력임이 분명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 및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활동을 단속하여야 함.

<북 한 분 야>

1. 北 "합동군사연습에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연합, 3. 14) 

  o 주요사항

   -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이 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훈련(FE) 등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발표문을 냈음.

   - 이 대변인은 담화문을 통해 “朝(北)․美 쌍방이 적대적 교전상태에 있는 현실에서 선제공격이 미국만이 할 수 있는 독점물은 아니다”며 “적극적인 방어행동으로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도 있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미 유엔에 통보했다”고 언급함.

   - 그는 “朝․美 사이의 불신과 대결이 첨예해지고 있는 시기에 미국이 방대한 무력과 첨단전쟁수단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벌이는 RSOI와 FE가 實戰으로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면서 최근의 대규모 北侵전쟁연습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함.

   - 이 담화문은 “조선 인민군은 미국이 우리를 먼저 공격할 때까지 절대로 팔짱을 끼고 앉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걷어치우고 남조선에서 자기 무력을 하루 속히 철수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이어 “우리(北) 군대는 미군과 남조선군이 벌리는 침략전쟁연습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해 높은 각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어떤 정황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반의 전투동원 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역설함.

o 분석/평가

   - 북한당국은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최근 미국이 6자회담 공동성명을 완전히 뒤집어엎고 대량살상무기확산문제․위조화폐․마약밀매․인권문제 등 황당한 여론을 유포시키면서 고립․압살 소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벌이고있는 ‘군사적 위협’이라고 악랄한 평가를 내리고 있음.

   - 북한은 “미군의 지휘 하에 동족을 표적으로 벌이고있는 침략적인 전쟁연습에 남조선 軍당국이 참가하여 6.15정신에 전면 도전하는 배신행위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리(남한)에게도 그 책임을 묻고 있음.

   -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 권호웅 단장은 11일 이종석 통일부 장관 앞으로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유감을 표시하고 오는 28일부터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8차 장관급회담을 ‘4월의 적당한 날’로 미루자고 통보해온 바 있음.

2. 김정일 위원장 건강 이상說과 후계자 문제 (쿠키뉴스,  3. 14)

  o 주요사항

   - 금년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중국방문을 계기로 김정일의 ‘건강 이상說’이 내외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의 후계구도 문제와도 맞물려 그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일본 산케이신문이 지난 1월26일 김정일이 북경 인민해방군 301병원에서 심장과 간장검사를 받았으며, 최근 술을 삼가하고 있다고 보도된 후 김위원장의 신부전증 의심 등 그의 건강에 관한 언론들의 분석 보도가 잇따랐음.

   - 김정일은 지난 해 김일성 사망 이후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130회)한데다 금년 2월 자강도․강원도에 이어 3월에는 양강도 지역에서 현지지도 軍부대시찰 등 대내외활동이 부쩍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와는 별도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급격히 진행된 외모변화와 노화현상을 근거로 <신부전증에 의한 체중감소․탈모심화․당뇨병 및 고혈압․노인성 질환․시력약화> 등의 증세가 거론되면서 건강악화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o 분석/평가

   - 김정일이 고령(64세)이고 심장 질환 등 지병을 가지고 있어 악화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김일성 사망 이후 가장 많은 공개활동을 수행하고있는 점과 금년 초부터 활발한 현지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저한 건강악화로는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임.

   - 또한 후계자 문제 역시 이제까지 노출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부자세습 구도가 가장 유력하며, 김정일이 평소 자신과 외모와 기질이 비슷한 김정운을 가장 신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3남 김정운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재의 건강문제가 후계자 선정 문제로 직결될 정도로 현저한 異狀상태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3. 北사이트, 박 대표 訪日 맹비난 (연합, 3. 12)

  o 주요사항

   - 북한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2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방일(3.7～11)과 관련하여 ‘박대표가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야욕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친일 매국행각’이라고 비난하는 논평했음.

   - 이 논평은 “박근혜가 3월 인민봉기(3.1운동) 직후 일본을 찾아간 것 자체가 민심을 배반한 망동”이라며 “일본에서의 그의 발언과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민족반역 행위”라고 비난함.

   - 특히 신사 참배를 고집하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만남 자체를 ‘부적절한 만남’으로 평가하고 “일본 지배층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지속에 대해 말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 우익세력을 추어주는 망언을 늘어놓았다”고 혹평함.

  o 분석/평가

   -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방일기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면담을 갖고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자세 전환을 촉구하고,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 등 핵심인사들과 만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11일 오후 5일만에 귀국했음.

   - 박대표의 이번 訪日은 4박5일 예정으로 이강두(李康斗) 최고위원 등 7인이 동행했으며 야당 대표로서 외국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해 3월 미국과 5월 중국 방문에 이어 3번째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교과서 왜곡 등으로 냉각된 한일관계 개선에 주안을 두고 訪日했었음.

   - 북한은 지난 1월 13일 “우리(북한)는 박근혜의 과거에 대해 백지화하고 그를 아량으로 대했다”며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을 ‘사회주의 빨갱이法’이라고 비난하는 등 反공화국 소동에 앞장서고 있음은 의리 없는 짓”이라고 공격한데 이어 또 다시 비난의 화살을 퍼부은 것임.

4. 북한, 박근혜 대표 ‘유신의 창녀’로 표현 (조선, 3. 15)

  o 주요사항

   - 북한 노동당 소속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가 14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유신의 창녀’ ‘유신의 배설물’ 등의 표현으로 비하에 나섰음.

   - 이 사이트에 게재된 ‘한나라당 박살내자’라는 제목의 풍자詩(1. 효녀)에서 “미국의 입에 붙은 밥알도/ 떼여 잡수시며/ ‘정체성 수호’의 험난한 길에/ 한 몸 던진 박 따님 좀 보소”라며 “아비를 개처럼 쏘아죽인/ 미국에 치마폭을 들어 보이는/ 더러운 창녀야”라면서 朴대표를 ‘유신의 창녀’로 표현했음. 

   - 다음은 풍자시 <1. 효녀> 전문

     삭정이 같은 팔에 / ‘유신’의 쇠몽둥이를 들고 / 영양도 보충해야지 / 미국의 입에 붙은 밥알도 / 떼여 잡수시며 / ‘정체성 수호’의 험난한 길에 / 한 몸 던진 박 따님 좀 보소 / 입 가졌는데 왜 말을 못하겠냐 / 입을 가지고도 할말 못하던 / 암흑시대 ‘유신’의 배설물 / ‘국보법’ 한 자도 고치지 못한단다 / 아무리 밝은 세상이라도 / 눈 가졌다고 다 보겠느냐 / 죄 없이 끌려가 졸지에 / ‘간첩’이 되고 / ‘빨갱이 용공분자’가 되던 / 반세기의 ‘유신독재’의 진상 / 파리 눈곱만큼도 파헤치면 안 된단다 / 보기 드문 ‘효녀’일러라! / 그런데 저게 뭐냐 / 무덤 속을 뛰쳐나온 아비혼백 / 웃다 울고 울다 웃으며 / 소리소리 지르는구나 / 저주받는 이 아비 뒤를 / 기를 쓰고 따르는 / 갸륵한 효녀야 ‘유신’효녀야! / 아비를 개처럼 쏘아 죽인/ 미국에 치마폭 들어 보이는 / 더러운 창녀야 ‘유신’ 창녀야!

  o 분석/평가

   -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이 6․15 정상회담 후 2003년 4월에 개설된 對南선전매체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소속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 운영하고 있는 바, 국가정보원은 이를 ‘친북 사이트’로 분류하여 작년 11월부터 일반인의 접속을 차단해온 사이트임. 

   - 북한은 2002년 5월 한국미래연합의 대표 자격으로 방북하여 김정일과 회동한 이후 朴대표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오다 지난 1월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을 ‘사회주의 빨갱이法’이라고 비난(1/13)한데 대해 공격의 포문을 열고 이어 지난 3월6일 訪日하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면담한 것에 대해 또 다시 비난의 화살을 퍼붓기 시작,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朴대표 공격을 이처럼 본격화했음.

   - 필자가 ‘신흥국’으로 표기되어있는 이 풍자詩는 앞으로도 朴대표와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시리즈로 전개될 것으로 보임.

5. 북한 전문학교 강의실에 김정일 초상화만 걸려 (한겨레, 3. 12)   

  o 주요사항

   -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은 10일 밤 만경대 기계전문학교 청년동맹위원회의 사상교양 사업을 소개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만 걸린 강의실 모습을 내보냈음.

   - 2004년 평양 인민문화궁전 회의장에 김 주석의 초상화만 걸린 사진이 남쪽 언론에 보도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 없이, 김 위원장의 초상화만 걸린 모습이 공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임.

  o 분석/평가

   - 수령체제 하에서 ‘유일사상체계(=주체사상) 확립을 위한 10대원칙’을 헌법이나 조선노동당 규약보다도 우선하는 절대권력체제의 북한에서 교조(敎祖)나 다름없는 김일성 주석의 사진이 공공장소에서 제거되어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예사롭지 않은 일로 그 귀추가 매우 주목됨.  

6. 김정일 위원장, 인도네시아 방문 계획 (한겨레, 3. 10)    

  o 주요사항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불원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홍콩 시사주간지 ‘아주(亞州)주간’ 최신호는 지난 2월 평양과 서울을 잇따라 방문한 나나 수트레스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적당한 시기’에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김 위원장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10일 보도했음.

   - ‘아주주간’은 이와는 별도로 북한이 인도네시아에 북핵 6자회담의 중재자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음.

  o 분석/평가

   - 김정일은 지난 1965년 김일성 전 주석을 수행하여 인도네시아를 한차례 방문한 적이 있으나, 이번에 인도네시아 방문이 성사되면 집권 이후의 외국 방문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처음 방문하는 국가가 됨.

   - 다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는 알려진 정보가 아직 전혀 없음.

7. 북한 정치범 15만-20만명 강제 수용 (세계, 3. 10)    

  o 주요사항

   - “북한은 여전히 김정일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 국가이고, 주민들의 생활을 체계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고 있으며, 북한 정부의 인권 기록은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극도로 열악한 상태(extremely poor)”인 것으로 나타났음. 

   -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05 인권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억압적인 정권이 체계적으로 주민생활의 거의 모든 면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는 자의적 처형을 비롯하여 고문 납치 실종 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 운영․언론 자유 박탈․정보 통제․일부 탈북자 처형 등의 인권유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정부기구(NGO) 자료 등을 인용하여 강조함.

   -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과거 20여 곳에서 10개소 미만으로 줄었으나, 정치범으로 수용된 인원은 과거와 다름없이 여전히 15만～2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았음에 비추어 정치범수용소를 통합․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음.

   -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탈북자들을 2003년부터 정치적․경제적 동기로 구분해 처벌하고 있는 바, 정치적 동기로 탈북한 사람은 경제적 동기의 탈북자 처벌과는 달리 강제 송환 시 최소 5년형에서 최고 처형에 이르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임.

  o 분석/평가 

   - 이번 2005 북한 관련 인권 보고서는 지난해에 비해 분량이 20% 가량 늘어났음이 특징인 바, 개괄적인 평가에 있어서 “북한에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은 처형․실종․임의 구금․정치범 수용 등의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으며, 감옥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고문은 가혹하게 자행되는 일상사가 되어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미얀마․이란․짐바브웨․쿠바․벨로루시․중국과 함께 권력이 지배자들의 손에 집중되어있어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인 인권유린 국가 7개국중 대표적인 인권 유린 국가로 분류되어 있음.   

   - 이 보고서는 인권문제 외에 6세 미만의 북한 어린이 4천8백명을 조사한 결과 “23%가 저(低)체중이며, 37%가 영양실조, 7%는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라고 지난 2004년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식량계획(WFP)의 공동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밝히고 있음.

   - 이 보고서는 또한 한국도 국제결혼이 점증하는 추세(작년 전체 결혼의 10%)인데도 순혈(純血)주의 원칙으로 인해 소수 인종이 여전히 차별받고 있고, 불법 성매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중국․동남아로 향하는 섹스 관광도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