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정세분석(3.18-3.31)

 

차 례 (3. 18 - 3. 31)

<북한 핵문제>

1. 日도 北 선제공격 가능성 (서울 3. 23)

2. 北 "美압살기도에 강력한 자위적 행동조치" (연합, 3. 22-25)

3. 6자회담 '정상화' 트랙서 北위폐 논의 가능 (연합, 3. 25)

4. 美, 김정일 기소 검토할 수도 (NK조선 3. 25)

<국 제 분 야>

1. 美, 초강력 레이저무기 개발 박차 (한겨레, 동아, 국민, 연합,  3. 27)

2. 중․러 정상회담 결과, 美에 가시돋친 말 펀치 (중앙, 한겨레, 3. 20-24)

3. 中, 요격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 내년에 달 탐사 위성 (동아, 3. 27-28)

4. 中, 중남미 놓고 미국과 패권다툼 (중앙, 한국, 한겨레, 연합,  3. 24-28)

5. 서방세계, 벨로루시 대선결과 및 항의시위 무력진압 비난

    (CNN, 중앙, 뉴스위크,  3. 21-27)

6. 이스라엘 사상 최초 중도파 카디마당 집권

   (뉴스위크, CNN, 중앙, 동아, 한국, 한겨레,  3. 26-30)

<국 내 분 야>

1. 야구대표팀 병역특례,  예비군 8년서 5년으로 (조선, 3. 18)

2. “요즘 운동권은 청와대와 통해… 경찰 난감”, 허준영 前청장 ‘농민사망’

   사퇴 뒷얘기 밝혀 거부하자 청와대수석이 “민노와 협조위해 필요”

   (조선,  3. 21)

3. “비상! 北에 간 DJ 55분간 연락두절…” 복거일 새 소설 ‘보이지 않는 손’

    (조선, 3. 23)

<북 한 분 야>

1. 이산가족 상봉 남측 공동취재단 전원 철수 (경향 3. 23)

2. 北, "韓美군사훈련,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이다" (연합, 3. 25)

3. 북한, 신의주, 남포 개발 삼성 등 대기업 참여 요청  (한국경제 3. 27)

4. 북한 장성택 부부장 방중 행보 주목 (YTN, 3. 20) 

5. 北 포고령 "마약 생산 수출 거래 최고 사형" (연합뉴스, 3. 18) 

6. 신의주 입국 외국인투자가 '無泊 무비자' 추진 (동아, 3. 20)    

7. 북한, 미국 금융제재조치 여파로 외화부족…환율 급등 (노컷뉴스, 3. 22)

<북한 핵문제>

1. 日도 北 선제공격 가능성 (서울 3. 23)

◦ 주요내용

   - 미국의 저명한 군사연구소인 몬테레이국제연구소의 비확산연구센터(CNS)는 21일 발표한 ꡐ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에 대한 특별 보고서ꡑ를 통해 ꡒ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을 안보상의 커다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ꡓ면서 ꡒ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임박할 경우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ꡓ고 밝혔음

    - 보고서는 또 일본이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군사활동에 보다 큰 유연성을 주자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동안 금기시 됐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려 한다고 전했음

   - 현재 미국의 대응 전략은 북한이 백두산 1호와 대포동 2호 등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경우 사전에 감지하고 ꡐ예방적 선제공격ꡑ을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며.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경우 해상에서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공중에서 정밀유도탄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음.

   

    ◦ 분석/평가

   - 미국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능력은「아직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지만 2단계 대포동 2호의 사정거리가 계속 늘어나」이론적으로 알래스카와 하와이, 서부해안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현재 북한 미사일에는 화학, 생물 무기가 탑재될 수 있지만 핵탄두는 탑재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하고, 본토 공격에 앞서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 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북한은 중거리 노동미사일에 재래식 및 대량살상무기(WMD) 탄두를 탑재하고 일본을 강타할 수 있으며 특히 북 미사일이 미군기지를 공격할 경우  정확성이 떨어져 2-4㎞의 오차로 인해 반은 일본의 시가지에 떨어져 테러용 무기ꡑ가 된다는 것임.

   - 따라서 일본은 북한이 1993년 노동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이후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국가안보의 커다란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 최초 타깃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이미 일본은 조기경보기 14대를 비롯한 경보 시쓰템, 미사일 방어, 공격이 가능한 이지스함 4척등을 보유하는 등 군비를 증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공격을 빌미로 보통국가론을 내세워 헌법개정과 군사비증액, 핵무기개발 논의까지 하는 등 군국주의 화 하고 있음.

2. 北 "美압살기도에 강력한 자위적 행동조치" (연합, 3. 22-25)

  ◦ 주요내용

   - 북한 외무성은 23일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대북 핵 선제공격 연습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자위적 행동조치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담화를 발표했음.

   - 또한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5일 한국과 미국이 25-31일 실시하는 군사훈련과 관련, "북침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음.

   - 특히 남한에 대해서도 "(군사연습은) 지역전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밝혔음.

  ◦ 분석/평가

   - 북한의 외무성 담화내용의 특징은 예년과 달리 “핵 선제공격”,ꡒ강력한 자위적 행동조치로 대응ꡓ“북.남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ꡓ이라는 반발적이고 신경질적 용어를 선정 사용함으로서 현재 미국의 대북 옥죄이기 정책에 대한 북한 수뇌부의 고민과 심리적 상태를 엿 볼 수 있음.

   - 미국의 “핵 선제 공격”발언은 지난 15일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의 핵 선제공격 기도에 대비해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 했드시 북한도 핵을 이제 보유했으니 핵으로 자위적 수단을 삼는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핵 개발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 또한ꡒ미국은 남조선(남한)과 그 주변지역에 수많은 핵수단을 동원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 연습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고 비난함으로서 국제 사회에 자신들(북한)의 핵 개발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도 엿 볼 수 있음.

   - 특히 남한에 대해서는 "(한.미 합동 군사연습)은 지역전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서 미국편을 들고있는 현정부에 대해 일종의 협박성 발언이 아닌 실질적 협력관계에서 선별적인 행동으로 길들이기를 시도 할 것으로 보임.

   -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일부터 열린 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방송기자들이 쓴ꡐ납북자ꡑ와ꡐ나포ꡑ라는 표현을 문제삼아 남측 취재 차량에 무단 침입 테이프 뺏고 방송송출을 금지시키고 취재기자에게 협박까지 하여 결국 공동취재단 기자들이 23일 저녁 전원 철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음.

    -  즉 이러한 사건은 25일부터 열리는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제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20-25일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RSOI에 대한 북측 불만이 이번 상봉행사에 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분석되고 있음.

3. 6자회담 '정상화' 트랙서 北위폐 논의 가능 (연합, 3. 25)

◦ 주요 내용

   - 방미중인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 천영우(千英宇)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은 23,24일 이틀간 미국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을 만난후  한국과 미국은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등 9.19 공동성명에 포함된 의제별 회의를 구성, 운영하는 '트랙' 구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천 대표는 양국은 특히 북한의 위폐 문제도 북미관계 정상화 협상장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이를 6자회담 복귀 명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며 "미국도 자신들이 북한에 좋은 복귀 명분을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 붙였음.

  ◦ 분석/평가

   - 6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트랙’ 구성이란 일단 "북한이 6자회담에 나와 공동성명이행 계획이 합의되면, 평화체제, 비핵화, 정상화 등 여러 트랙(track)이 생기니 정상화 트랙을 그런문제를 제기하는 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뜻임.

   - 북한의 현 입장은 위폐 문제로 야기된 금융해제 조치이며 북한의 "리근 국장이 뉴욕 회담을 마치고 돌아간 뒤 북한 당국이 내부의 불법활동에 대한 여러 조치를 밝힌 것 등을 볼 때 출구를 찾고 있다는 조짐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음.

   - 북한 인민보안성은 지난 1일 마약의 거래.제조.수출 등에 연루된 자에 대해 최고 사형으로 다스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고령을 발표하고 "마약을 비법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행위를 하지말고 마약에 대한 보급, 취급, 이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마약 위조지폐 등의 불법행위는 정부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외에 알리려 노력하고 있음.

   - 그동안 북한은 6자회담 참가조건과 관련 미국의 6자회담 복귀 촉구 발언을 거론하면서ꡒ미국이 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회담 앞에 빗장을 지른 금융제재부터 철회하는 것이 옳을 것ꡓ( 23일 통일신보)이라고 밝힌바 있음.

   - 이와 같이 북한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먼저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해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6자회담과 대북 금융제재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미국의 구상은 6자회담에서 핵 문제뿐만 아니라 위폐 문제를 포함 마약 등 북한의 국제범죄 사실을 모두 묶어 해결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음.

4. 美, 김정일 기소 검토할 수도 (NK조선 3. 25)

◦ 주요 내용

   - 美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4일 북한의 위폐 문제와 관련한 보고서를 통해 美 행정부와 의회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해 파나마의 전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와 같은 방식으로 기소할지 모른다고 지적했음.

   - 보고서는 북한 위폐 문제로 다수의 관련자들이 체포․기소되고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적하면서 ꡒ미 의회는 노리에가를 마약 밀매 혐의로 고발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김정일에 대해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모색할지도 모른다ꡓ고 추측했음.

   - 보고서는 또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보에 대해 ꡒ과거엔 매우 신뢰할 만한 것으로 간주됐으나 현재는 한국 정부의 대북 화해․통일 정책에 따라 그런 활동을 평가절하 하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ꡓ고 주장했음.

  ◦ 분석/평가

   - 美 의회보고서가 '추측(speculation)'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북한 위폐 등의 문제와 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미 정부와 의회가 기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제기해 주목되고 있음.

   - 노리에가식 기소란  1980년대 후반 미국은 의회의 지지속에 행정부가 마누엘 노리에가 前파나마 대통령을 국제 마약밀매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후 파나마의 민주헌정 회복과 노리에가 체포.압송 명목으로 파나마를 침공했던 사건임.

   - 의회조사국(CRS)보고서는 라파엘 펄, 딕 낸토 두 연구원이 작성한 문서로 북한 위폐 등 문제에 대한 의회 동향과 관련, "의회는 부시 행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감시(oversight)하면서, 미국의 정책을 명확히 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거나 의회 발언(pulpit)을 통해 대북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속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음.

   - 김정일 기소 추정은 미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션 갈렌드 북아일랜드 노동당 당수 등 6명을 달러 위폐 유통 혐의로 기소하면서 북한을 위폐 생산지로 지목한 바 있고, 최근 미국의 공화․민주 양당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행정부에 대해 북한 인권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촉구하는 등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도 같은 흐름으로 보고 있음.

   - 워싱턴 자유아시아방송은 미국 의회조사국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1989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발견한 북한 위폐 규모는 최소한 4천 500만달러에 이른다고 전하고 미 행정부는 북한의 불법활동 방지를 겨냥해 범정부적으로 불법활동방지구상(illicit activities initiative)을 시행중이라고 밝히고 있음.

<국 제 분 야>

1. 美, 초강력 레이저무기 개발 박차 (한겨레, 동아, 국민, 연합,  3. 27)

◦ 주요내용

   - 미국이 미사일 공격에 대비, 이를 조기에 파괴할 수 있는 초강력 레이저무기 개발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빛의 속도로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이 ‘꿈의 무기’ 개발에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기에 미의회의 반발에 부딪혀 왔음.

   - 엄청난 비용과 레이저무기 개발일정에서의 차질 등으로 계획은 한때 취소될 위기에 처했으나 2004년말 첫 비행과 지상실험이 성공하여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음.

◦ 분석/평가

   - 40여년전부터 미 국방부가 수십억 달러를 투입, 개발에 주력해온 레이저무기의 핵심은 공중레이저(ABL : Air Borne Laser)로서 초강력 화학레이저를 보잉 747 항공기에 실어 탄도미사일을 발사 초기에 파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 미의회는 금년 ABL 프로그램 개발비로 총 4억 7천만$를 배정했음.

   - 레이저 무기는 목표물체를 가열해서 폭발시키는 무기로 장점은 탑재 발수에 한정이 없다는 것이나 엄청난 크기 때문에 점보기를 개조해서 탑재해야 한다는 점과 기동력이 떨어져 기동력이 큰 전투기를 격추하기는 난점이 있음.

   -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미 국방부산하 ‘국방첨단 연구기획국’에서는 미군 전투기에 탑재시킬 수 있는 750kg 대형냉장고 크기의 레이저로 만들 계획임.

   - 액체레이저는 연속광선을 반사 할 수 있으나 과열방지용 거대 냉작장치가 필요하여 초대형 항공기에 장착해야 했으나 ‘국방첨단 연구기획국’은 액체와 고체상태 레이저를 결합해 크기와 무게를 줄였음.

   - 국방부 신형레이저 프로잭트 책임자 돈 우드버리는 “1KW의 약한광선을 쏘는 레이저 무기는 이미 생산되고 있으며 15KW용 무기도 개발완료되었다”라고 말했음.

      * 15KW 열량은 냉장고가 약 10～15일동안 사용하는 열량을 한꺼번에 목표물에 조사(照射), 연소, 파괴시킴.

   - 계획대로라면 내년까지는 날아가는 미사일도 격추시킬 수 있는 150KW 레이저 광선발사 초강력 무기를 비행기에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2. 중․러 정상회담 결과, 美에 가시돋친 말 펀치 (중앙, 한겨레, 3. 20-24)

◦ 주요내용

   - 작년 7월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한지 8개월만에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3. 21-22일 이틀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 했음.(2000년 3월 취임이후 네 번째 방중)

   -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밀월기’를 맞고 있으며 지난해 4차례 만나 정상회담을 하는 등 이와 같은 잦은 회동은 유례 없는 일임.

   - 푸틴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21일 ‘러시아의 해’ 기념행사와 ‘러․중 경제산업 최고지도자 포럼’ 개막식에 참석했고 올해 ‘러시아의 해’ 행사에서는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교육, 문화, 체육 등 250여개 항목에 관해 전방위적인 협력방안을 논의 했음.

   - 후진타오 주석과 푸틴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민주주의와 인권확산’을 겨냥하여 ‘세계질서의 다극화 및 일방주의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었음.

◦ 분석/평가

   - 두정상은 ‘세계의 다극화와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위해 유엔과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국제 및 지역 기구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음.

   - 또한 이란 및 북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고 올해 중러 제 2차 연합훈련을 러시아 영내에서 실시하기로 하는데 의견을 같이했고 러시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했음.

   - 최근 두나라는 상호 ‘러시아의 해’와 ‘중국의 해’를 만들어 교류협력을 다짐할 정도로 우호적인 배경에는 미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은 이번회담의 핵심의제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협력문제를 꼽았는바 푸틴 대통령은 1천여명의 공식.비공식 수행원중에 공업에너지 장관을 포함시켰음. (공식 수행원은 90명)

   - 중국은 전력난 해결을 위해서 현재 9기뿐인 원전을 향후 15년내에 새로 30기를 건설하기로 했는데 매년 20억$씩 300억$ 규모의 원전시장을 러시아가 선점하였는바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천연가스 확대 공급을 약속받은 중국이 러시아 원전기술의 중국진출을 돕기로 한 것임.

   - 양국의 작년도 무역액은 300억$선인데 향후 비에너지분야의 교류를 늘여 2010년 교역규모를 600억$～800억$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도 했음.

   - 그 밖에 푸틴 대통령은 “문명충돌의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는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일부(미국지칭)에서 이데올로기적인 방법으로 국제관계를 다루려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음.

   - 현재의 러중 밀월관계는 미국을 견제하려고 중국을 끌어안은 러시아의 선택결과지만 러시아의 중국경제 의존도 심화, 밀려드는 중국자본, 제품, 노동력으로 이미 시베리아는 중국화되고 있고 막대한 천연가스도 중국이 매점 매석하여 러시아의 속셈은 불안한 전망임.

3. 中, 요격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 내년에 달 탐사 위성 (동아, 3. 27-28)

◦ 주요내용

   - 베이징의 모 공군부대가 최근 중국 서부지방 사막에서 페트리어트형 신형 요격미사일을 시험발사해 목표물을 격추시켰음.

   - 이번 성공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제와 같은 미사일방어망을 본격적으로 구축할 것임

   - 또한 중국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는 24일 달탐사프로젝트를 위한 제3차회의를 열고 “이미 위성설계 및 제작에 착수했으며 내년말까지는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성공할 경우 중국은 러시아, 미국, 일본, 유럽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 달 탐사위성 발사국이 되는 것임.

◦ 분석/평가

   - 요격미사일 시험발사는 지휘통제부에서 수천미터 높이의 고공정찰기 및 미사일을 탐지한 뒤 전자교란장치 해체, 추적, 요격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음.

   - 이로 인해 요격미사일부대가 공식발족하게 되었고 고공뿐만아니라 중저공 목표에 대해서도 요격가능 명중률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은 작년 8월 달탐사 프로젝트팀을 창설한 후 우주왕복선 ‘선저우’호 발사때 사용됐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응용해 왔으며 2007년 달탐사위성, 2010년 무인 달착륙선, 2020년 이전에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낼계획임.

     * 선저우 6호 발사성공 : 05. 10. 12～120시간동안 유인우주선이 200km～300km타원비행후 무사귀환, 타원비행은 궤도전환기술에 의한 것으로 미국의 MD를 무력화 할 수도 있음 (05. 10. 14, 홍콩 아주 주간지)

   - 이상과 같은 중국의 동향은 EU의 ‘갈릴레오 계획’에까지 참여함으로써 전투기나 미사일의 공격정밀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킴으로써 동북아 안보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전망됨.

      * 갈릴레오 계획 : EU가 약 4조원을 들여 (미국의 GPS에 대항하는) ‘유럽 GPS'를 추구하는 것으로 05. 12. 28 지오베-A 위성, 06. 1. 1 지오베-B 위성을 23,000Km 우주공간에 쏘아올린뒤 2008년까지 실무위성 4개를 포함 2010년까지 모두 30개의 위성을 지구궤도에 배치하고 2010년말부터 상용화 가능전망, GPS는 정확도 55%에 10미터 이내 판독이지만, 갈리레오는 1미터 이내에 건물실내, 나무밑 사람까지 포착함.

4. 中, 중남미 놓고 미국과 패권다툼 (중앙, 한국, 한겨레, 연합,  3. 24-28)

◦ 주요내용

   - 중국은 최근 중남미 여러나라와 군사 및 에너지, 통상협력을 강화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미국은 FTA 체결과 원조를 앞세워 방어하면서도 ‘먼로 독트린’ 이후 자신의 뒷마당으로 여겼던 이곳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당혹해 하고 있음.

     * 먼로 독트린 : 먼로주의, 19세기 1823년, 미국 5대 대통령 J.먼로가 밝힌 외교방침, 유럽의 중남미 간섭 배제를 선언한 것으로 미국의 유럽에 대한 불간섭 원칙, 유럽의 미국대륙에 대한 불간섭 원칙 등을 밝힘. 

   - 양국은 4월 20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질예정인데 이문제를 둘러싼 껄끄러운 분위기를 해소시키기 위해 4월 두 번째 주 베이징에서 차관보급 전략대화를 갖기로 했음.

◦ 분석/평가

   - 중국과 중남미의 작년무역량은 500억$로 미국 그것의 10%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직접 투자규모도 미국은 매년 1백억$ 이상을 중남미에 투자하는데 반해 중국이 이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모두 수십억$에 불과하고 미국이 강력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임.

   - 이 때문에 중국이 이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모든 부문에서 팽창중인 중국의 맹렬한 기세로 보아 중국이 미국의 맞수로 부상하고 있음은 이제 상식에 속함.

   - 특히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이 벌이고 있는 접근 노력은

     ․ 군사면에서 : 중남미국가의 장교와 사병들이 중국에서 군사훈련 받고, 중국산 무기의 중남미 배치도 크게 증가했음(중남미지역 관할 밴츠 크래덕 남부지역 사령관 증언), “중국과 중남미의 군사적 유착은 제2의 쿠바사태를 낳을 수 있다”(한 군사전문가)

     ․ 에너지, 통상분야에서 : 지난 6년동안 중국의 중남미산 물품수입 6배이상 급속 확대, 후주석은 2004년 브라질 방문, 10년동안 1천억$ 투자약속 및 유전자조작 콩수입 5년연장, 지난해 중국은 세계 5위 원유수출국 베네수엘라 동부의 원유개발권을 따냈음.  칠레와는 지난해 구리광산에 15년동안 20억$ 투자 약속 및 올여름 FTA 발효 예정임.

   - 중국의 중남미 접근은 에너지원 확보와 상품시장 확대에 목적이 있으나 반미의 선봉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의 밀착이 미국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남미의 좌파국가(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첼레, 우루과이 등)의 ‘반미화’와 ‘친중화’는 ▲ 9. 11 이후 미국 일방주의에 대한 반감 ▲ 세계화 진전 ▲ 좌파정권 확산 등에 그 원인이 있음.

   - 중국은 미국의 경계와 염려를 의식하여 친강 외교부 대변인이 3월 23일 “중국과 남미의 관계발전은 서로 이익때문일뿐 다른 나라에(미국) 해를 끼치려는 것은 아니다” 라고 강조했음.

   - 중국은 후주석 방미에 앞서 베이징 ‘차관보급 전략대화’를 통해 양국간 현안정리에 나섰으며 최근 반체제 인사 석방, 세계불교인대회 개최등 대미 유화제스쳐를 취하고 있는 것임

      (# 참고 : 2005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016억$)

   -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8월 중국 접경국인 몽골에서 군사훈련을 할 예정이며 이미 2003년부터 오키나와 주둔 미군과 몽골군의 합동훈련을 진행해온 미국은 금년 훈련에 참가국 범위를 일본, 싱가포르, 한국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자원을 둘러싼 강대국의 첨예한 이해관계 상충은 세계 오지 곳곳까지도 불꽃을 튀기고 있으며 군사력동향과 병행하고 있어 우리입장에서는 자원전쟁(에너지 전쟁)의 핵심을 규명하고 장단기적 대응에 촉각을 세워야 할 것임.

5. 서방세계, 벨로루시 대선결과 및 항의시위 무력진압 비난

    (CNN, 중앙, 뉴스위크,  3. 21-27)

◦ 주요내용

   - 미국은 지난 19일 실시된 벨로루시 대선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현 대통령이 당선된 것과 관련해서 백악관 대변인이 20일 “공포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고 밝혔음.

   -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EU도 이번 대선결과가 동유럽에서 러시아 영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까 우려하여 미국과 같이 러시아 견제를 목적으로 벨루로시 고위지도자들의 입국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

   - 러시아 입장은 정반대로서 푸틴대통령이 직접축전을 보냈고 외무부는 “모든 측면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했다”고 주장함.

   - 야당지도자들은 부정투표를 주장하며 수도 민스크에서 20일부터 닷새동안 시위를 벌였으나 무력으로 치밀하게 진압 당했음.

◦ 분석/평가

   - 루카첸코 벨로루시 대통령은 친러시아 성향과 독재정치로 인해 서방세계로부터 따돌림 받고 있으나 19일 대선에서 83% 지지율로 임기 5년, 3선에 성공했음.

   - 24일 부뤼셀 정상회담에서 EU 25개국 지도자들은 “벨루로시 대선이 근본적으로 손상됐다” 고 선언했음.

   - 벨루로시 엘리트들은 루카첸코를 증오하며 민주적인 벨루로시를 꿈꾸지만 여타 국민 대다수는 혁명을 원치 않고 안정된 월급에 만족하며 독재에 무감각한 가운데 빠져 있음.

   - 기업 80%가 국가의 통제를 받지만 실업자가 없고 근로자들은 평생복지 혜택을 누리기에 루카첸코를 보호자이자 부양자로 여기고 있음.

   - 여기에 서방세계는 벨루로시와 경제, 외교관계가 별로 없어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어렵고 오직 러시아만이 힘을 쓰고 있음.

   - 물론 푸틴대통령은 독재자 루카첸코와 가깝다는 것이 서방에서 손해라는 것을 알지만 구 소련 앞마당이었던 그루지야(03. 11, 장미혁명), 우크라이나(04. 12, 오렌지 혁명), 키르기스스탄(05. 3, 레론혁명) 등의 색깔혁명을 단속하는 것이 더큰 관심사인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중앙아시아의 자원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파워게임은 점차 심도를 더해 갈 것으로 보임.

6. 이스라엘 사상 최초 중도파 카디마당 집권

   (뉴스위크, CNN, 중앙, 동아, 한국, 한겨레,  3. 26-30)

◦ 주요내용

   - 28일의 이스라엘 총선에서 에후드 올메르트(60) 총리대행이 이끄는 지난해 11월 참당한 카디마당이 크네세트(의회) 전체 120석 가운데 28석을 얻어 다수당이 되었음.

   - 이스라엘 선관위는 카디마당 28석, 좌파계열 노동당이 20석, 해외에서 이주해온 유태인이 주축인 샤스당이 13석, 극수정당 베이티누당 12석, 지난해 11월 샤론총리의 이탈로 분당사태를 겪은 리쿠드당이 11석을 확보했다고 밝혔음.

     * 기타(36석) : 극우정당 연합 9석, 연금생활자들의 당 7석, 토라유대주의당

       6석, 메레츠당 4석, 아랍계 3개정당 10석

   - 올메르트 총리 대행은 “예루살렘 일부 내주더라도 팔레스타인과 동존할 것” 이라며 2010년까지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의 일부 철수를 통한 애초의 ‘국경확정 구상’을 실행하겠다고 천명하고 이를 위해 팔레스타인측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음.

◦ 분석/평가

   - ‘포스트 샤론’ 체제를 구성할 이번 총선에서 680만 이스라엘 국민(유권자 450만)들은 1948년 독립 후 처음으로 중도정당을 집권당으로 선택한 것임. (샤론전총리는 지난 1월초 뇌출혈로 현재 혼수상태)

   - 리쿠드당의 몰락과 함께 강경우파 베이티누당의 돌풍은 가장 큰 이변으로 보이는데 이당은 유태인 정착촌 철수반대와 아랍계 이민자 고국복귀를 주장했음.

   - 중도 정당이 부상한 것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테러에 질린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중동평화와 대 이스라엘 건설을 포기한 것을 의미하며 강경우파의 돌풍은 일부지만 팔레스타인 압박지속을 원하는 국민의 뜻이 여전함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 됨.

   - 올메르트 대행은 28석에 그친 집권당의 정책 추진력 강화를 위해 군소정당과 연정을 펼것으로 예견되는바 현지 언론은 뜻이 같은 노동당, 샤스당, 연금당, 토라유대주의당 및 메레츠당이 파트너가 될 것으로 전했으며 이 경우 연정의 전체 의석은 78석이 됨.

   - 현재 올메르트대행은 국경확정과 관련해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신의 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스라엘 점령지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분리정책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임. (지난해 8월 가자지구 유태인 정착촌 철수는 샤론과 올메르트의 합작품)

   - 하마스에 의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리로 지명된 이스마일 하니야는 27일 이스라엘의 일방적 국경변화를 거부하겠다고 밝혔기에 29일 자치내각이 공식 출범하면서 양측은 본격적인 대결구도로 치달을 전망임.

<국 내 분 야>

1. 야구대표팀 병역특례,  예비군 8년서 5년으로 (조선, 3. 18)

◦ 주요 내용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강에 오른 한국 야구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기로 함. 또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선수 2명에 대해서도 특례를 인정키로 함.

   - 이에 따라 최희섭(LA다저스) 김선우(콜로라도 로키스) 봉중근(신시내티 레즈) 등 해외파와 배영수(삼성) 오승환(삼성) 김태균(한화) 전병두(기아) 정재훈(두산) 이진영(SK) 이범호(한화) 정성훈(현대) 등 11명이 혜택을 받게됨.

   - 당정은 이와 함께 예비군 복무기간을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훈련 기간은 현행 6년에서 4년으로 줄이기로 함. 또 병역의무 대상자의 국외여행 허가제를 완화, 24세까지는 출입국 신고 의무 등을 면제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함.

  ◦ 분석/평가

   - 대체복무나 병역면제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국민개병제가 붕괴되는 의미가 있어 인정되어서는 안됨.

   - 대체복무나 병역면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국가의 부름에 응한 선수들의 경우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국제경기나 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할 경우 국위선양의 측면에서 특례를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특례는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차제에 대체복무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산업기능요원 등에 대한 대체복무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병역특례는 최소한의 필요한 경우에 그치고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함.

2. “요즘 운동권은 청와대와 통해… 경찰 난감”, 허준영 前청장 ‘농민사망’

   사퇴 뒷얘기 밝혀 거부하자 청와대수석이 “민노와 협조위해 필요”

   (조선,  3. 21)

◦ 주요 내용

   - 지난해 말 농민시위 사망사건으로 사퇴했던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당시 사퇴가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밝힘.

   - 허 전 청장은 신동아 4월호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청와대의 시나리오는 내가 오전에 사퇴하면 오후에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거부했다”며 “이 사건은 대통령이 사과하거나 내가 물러날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함. 허 전 청장은 작년 12월 27일 청와대측이 제시한 사퇴 시나리오를 거부하고 사과 기자회견만 했음.

   - 허 전 청장은 인터뷰에서 “하지만 기자회견 다음날 시내에서 만난 청와대 모 수석이 ‘민노당을 끌고 가야 한다.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민노당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해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수석의 말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해 받아들였다”고 덧붙임.

   - 허 전 청장은 또 “예전엔 운동권이 야당과 연결돼 있었는데, 요즘엔 청와대와 통하기 때문에 경찰이 난감하다. 예전엔 시위를 하면 정보형사가 개입해 협상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안 먹히는 분위기라서 운동권 목소리가 증폭된다”고 말함.

   - 허 전 청장은 이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공권력에 권위가 없다는 점”이라며 강정구 교수 구속 발언에 얽힌 비화도 털어놓음. 그는 “‘구속의견’을 제시한 것을 두고 청와대에서 ‘실무 책임자와 서울청장한테 주의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문책을 요구했지만 묵살했다”고 말함.

  ◦ 분석/평가

   - 허 청장의 발언은 현 정치권의 상황을 잘 대변해 주는 것임. 소위 386운동권이 청와대 참모로 들어가 있어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으며 대북정책이 변질되었음. 반대한민국 세력이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북한 군사독재정권과 관련하여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원인임. 북한의 민족공조나 화해 협력 정책 또는 평화적 공존 정책은 모두 친북세력이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는 데서 발생한 것임.

3. “비상! 北에 간 DJ 55분간 연락두절…” 복거일 새 소설 ‘보이지 않는 손’

    (조선, 3. 23)

◦ 주요 내용

   -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의 승용차에 동승한 뒤 55분간 수행원들과 연락두절 상태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건 한 나라의 국가원수가 적국에 자신을 맡긴 행동이었습니다.”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를 비판적으로 패러디한 소설 ‘목성잠언집’을 발표해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소설가 복거일(60·사진)씨가 4년 만에 한반도 현실에 대한 보수적 지식인층의 비판적 고뇌를 담은 장편 소설 ‘보이지 않는 손’(문학과지성사)을 발표함.

   - 280쪽 분량의 이 소설에서 복씨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긍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평소 지론인 자유주의자적 시각으로 해부한 ‘한국에 대한 현실 인식’을 담고 있음.

   - ‘목성잠언집’이 정치인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싣지 않은 반면, 이번에 발표한 소설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현 대통령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됨. 소설에서 김 전 대통령은 6·15 남북 정상회담 때 경호원과의 연락이 한 시간 가까이 두절됐던 이른바 ‘55분 미스테리’ 사건을 통해 등장함. 복씨는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방북할 때 김정일 위원장과 밥도 먹지 않았고 1박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방북 전 한국 관리들에게 자문을 구한 뒤 정한 것”이라며 “DJ가 방북 당시 지나치게 긴장했던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니냐?”고 지적함.

   -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복씨는 “소설의 시점이 노 대통령 당선 직후여서 자연스레 등장하게 됐다”고 말함. 복씨는 “나이든 세대들은 이 사회의 체제와 재산을 자기들이 이룩한 것으로 여기는데, 가치를 달리하는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걱정하는 얘기 속에 등장한다”고 소설 속 노 대통령 부분을 언급함.

   - 복씨는 그러나 “이 소설은 정치소설이 아니고 지식소설에 가깝다”고 말함. 따라서 “김 전 대통령과 노 대통령도 소설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다”고 말함. 복씨는 “정치 사회 예술 역사 과학 종교 등에 대한 지적 담론을 한반도라는 주변부에 사는 지식인의 시각으로 풀어내려 했으며, 두 전·현직 대통령 부분은 에피소드에 불과하다”고 설명함.

  ◦ 분석/평가

   -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방북을 추진 중인 이때에 그의 첫 평양방문이 의문투성이인 점에 대해 해명이 먼저 있어야 마땅함.

   - 김 전 대통령의 방북과 연방제 논의는 헌법 위반이며 국보법 위반의 혐의가 짙음. 따라서 그는 일차 방북에 대해서 먼저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하며 재방북은 허용되어서는 안됨.

   - 복거인의 소설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음. 

<북 한 분 야>

1. 이산가족 상봉 남측 공동취재단 전원 철수 (경향 3. 23)

◦ 주요 내용

   - 지난 20일부터 열린 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북한측은 남한 방송기자들이 記事에서 사용하는 '납북자' '나포' 등의 표현을 문제삼아 이산가족을 볼모로 남측 취재 차량에 무단 침입하여 테이프를 빼앗고 방송송출을 금지시킨 데 이어 취재기자에게 "30분 안에 떠나지 않으면 공화국법대로 처리하겠다"며 협박까지 했음이 드러나 결국 북측의 부당한 행위에 견디다 못한 공동취재단 기자들이 23일 저녁 전원 철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음.

   - 17명의 남측 공동취재단은ꡒ북측 취재제한으로 취재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원칙이 깨졌다ꡓ며 북측에 전원 철수방침을 통보했으며, 이종석 통일부장관 역시 "북측 태도는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인도주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시정을 촉구했다"고 언급했음.

   - 그러나 우리측이 서면으로 전한 유감의 뜻이 북측의 공개로 확인된 것과는 달라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음.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우리는 남측단장이 서면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한 점에 유의하여 2진 상봉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우리 정부는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라 유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음.

  ◦ 분석/평가

   - 북측이 '납북'표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이나 장관급회담 등 각종 회담․행사에서 남측 공동취재단이 중도 철수한 것 역시 근래에 없던 처음 있는 일임. 그동안 북측은 우리정부가 이산가족 상봉단에 납북자 및 국군포로 가족을 정책적으로 포함시킨 점을 알면서도 사실상 묵인했음. 일례로 2001년 2월 대한항공 여승무원 성경희씨(1969년 12월 납북)가 남측 어머니를 상봉할 때 취재진이 '납북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북측은 당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지난 17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문제와 관련, 구체적 방안을 놓고 북측과 논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음.

   - 따라서 북측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에 '새롭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임하려는 李장관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고, 25일부터 열리는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RSOI)에 대한 북측 불만을 이번 상봉행사를 계기로 드러냈으며,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막된 제3차 북한 인권국제대회가 열리는 등 국제 여론이 북한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납북자 문제가 부각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 문제는 우리측의 취재방해 항의를 받고도 북측은 오히려 進一步하여 우리측 상봉단장과 기자의 서면 사죄를 각각 요구했으며 우리는 여기에 굴복하여 유감표명 형식으로 사과하는 꼴을 보였다는 점임.

   - 이 같은 과정에서 李장관이 북측에 대해 金단장을 통해 사과하고도 이틀 뒤에는 북측 시정을 촉구했다고 둘러대는 국내용 보도자료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대두되고 있음. "남북간에 교환한 문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해 의혹의 진위를 가릴 통로까지 차단한 통일부와 李장관으로서는 국민 앞에 '이중 플레이' 가능성과 도대체 무엇이 '유감'인지(북한의 행패가 유감인지, 아니면 공동취재단의 '납북'표현이 유감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임.

2. 北, "韓美군사훈련,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이다" (연합, 3. 25)

◦ 주요 내용

   -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5일 한국과 미국이 25～31일 실시하는 군사훈련과 관련, "북침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음.

   - 민주조선은 '북침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위험한 전쟁연습'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연합전시증원연습은 조선반도 유사시 해외주둔 미군 무력의 기동능력효율을 검증하고 남조선軍의 지원절차와 美증원군의 신속전개를 숙련하는 사실상의 기동훈련이고, 독수리훈련은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종심지대를 기습타격하기 위한 북침 핵 공격연습"이라고 규정했음.

   - 또한 "도발에는 강력한 보복으로 대답하고, 불은 불로 다스리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질"이라며 "만약 미국이 이 땅에 감히 핵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위적 억제력과 반미 적개심을 활화산처럼 폭발시켜 침략자들을 몽땅 재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경고했음.

   - 특히 남한 정부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6.15 공동선언을 귀중히 여기고 민족의 안전과 화해협력, 통일을 원한다면 이제라도 외세와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음.

  ◦ 분석/평가

   - 북한이 예년과 달리 미국에 대해 강경대응 목소리를 높이고있는 북한의 이 같은 비난 성명은 지난해 11월 제5차 6자회담 1단계회의 이후 6자회담 재개가 불투명한 가운데 위폐문제 등 미국의 대북 압박 강도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데다 한미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실시(3.25-31)와 때를 같이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있음.

   - 특히 매우 잦은 성명을 냈던 외무성 대변인이 이날 RSOI연습을 대북 核선제공격 연습으로 규정하고 "우리는 미국의 對조선 압살기도가 명백한 상황에 비추어 이보다 강력한 자위적 행동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담화문을 내놨음.

   - 언론매체들은 연일 미국의 '북침 핵전쟁 책동'으로 한반도 정세의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다며 '섬멸적 보복 타격'을 강조, 국내용으로서의 선전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 조선중앙TV는 대담프로에서 "만일 미국이 북침의 불뭉치를 들고 감히 덤벼든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위적 억제력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침략자들에게 섬멸적 보복 타격을 안길 것"이라고 위협적 언사 동원을 마다하지 않았음.

   - 김 위원장은 이 달 들어 모두 8차례 공개활동에 나섰는 바. 이 가운데 6회가 군부대 의 전투태세준비 상황 독려․시찰인 것으로 알려졌음.

3. 북한, 신의주, 남포 개발 삼성 등 대기업 참여 요청  (한국경제 3. 27)

◦ 주요 내용

   - 북한은 작년 10월 남북경협 주체인 민족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삼성에 비공식적으로 신의주 특구 개발계획 참여를 요청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음.

   - 올해 초 평양을 다녀온 관계자들도 "삼성 등 대기업이 와주기만 하면 신의주든 개성이든 개발권을 통째로 맡길 수도 있다는 말을 북측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는 것임

   - 북한은 또 平壤 인근의 남포지역에도 한국 기업공단을 조성키로 하고 참여의사를 타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음.

  ◦ 분석/평가

   - "북한이 이처럼 잇달아 우리측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오는 것은 미국의 금융제재로 더욱 악화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자본과 노우하우를 이용한 개방개혁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됨.

   - 상해의 '상전벽해(桑田碧海)'를 현장에서 확인한 김정일 위원장은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북․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의 개방 권유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북한은 2002년 9월 신의주를 입법 사법 행정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특구로 개발키로 하고 네덜란드 국적의 양빈 중국 어우야그룹 당시 회장을 초대 행정관으로 임명했으나 그가 탈세 혐의로 중국당국에 구속되면서 사실상 무산된 상태임

   - 북한은 南北韓 개성공단 개설이후 개성특구 [2000만평(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국내 창원공단(공단 765만평, 배후도시 1400만평)과 비슷한 규모이자 여의도 면적의 24배]  특유의 개발․운영 방식으로 성공을 확신하고 있음.

   - 북한의 이러한 결정은 무엇보다도 파산지경의 경제난 속에서 지금까지 실패를 거듭해온 주체(우리 식)방식 또는 중국방식에 의한 경제개방(외자유치정책)을 재시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한국 중소기업인들에게 남포공단 후보지 중 5800평을 무상으로 내주겠다면서 식품가공 공장 건설을 요청했으며, 공장이 완공되면 중소기업 전용단지도 건설토록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남포공단사업은 북한 정부가 절반의 지분을 갖는 合營형태로 추진되며 100% 외자로 법인설립이 가능한 신의주 특구와 달리 제한적인 개방이 이루어질 전망인 바, 남포가 평양과 가까운 군사도시라는 점에서 이곳에 외국 자본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진전된 개방 조짐으로 판단됨.

4. 북한 장성택 부부장 방중 행보 주목 (YTN, 3. 20) 

◦ 주요 내용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이자 최측근인 장성택 노동당 제1 부부장이 지난 18일부터 중국 방문일정을 시작, 김정일이 올해 초 방문했던 경제 도시들을 살펴보며 북한의 변화를 모색한 후 11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8일 고려항공편으로 귀국해 그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음.

   - 30여명의 경제 시찰단을 이끌고 있는 장성택 부부장은 김정일이 지난 1월 방문했던 후베이성 우한(武漢)․광동성 광저우(廣州)․선전(深玔)와 주하이(珠海) 등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북한 개혁개방 행보의 후속 조치들을 구상하는 한편 중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으로 알려졌음.

  ◦ 분석/평가

   - 張부부장의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 바, 그 하나는 북한이 곧 진일보한 '경제정책 조정안(개혁개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며, 다른 하나는 이번 방중을 계기로 張부부장이 이른바 '2인자'로서 두각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것임.

   - 장성택은 2003년 말부터 2년 동안 당 공식 업무에서 배제돼 숙청설이 나돌았으나 작년말 복귀하면서부터는 경제 분야인 근로단체 및 수도건설부 제1 부부장을 맡은 바,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한의 개혁개방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그는 2002년 10월 경제시찰단을 이끌고 남한의 산업시설을 방문해 북한 개혁의 청사진을 그리기도 했던 인물임.

5. 北 포고령 "마약 생산 수출 거래 최고 사형" (연합뉴스, 3. 18) 

◦ 주요 내용

   - 북한 인민보안성은 지난 1일 마약의 거래 제조 수출 등에 연루된 자에 대해 최고 사형으로 다스릴 것과 통신선과 전력선을 훔치는 행위도 엄벌에 처할 것임을 다스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음. 

   - 이 포고령은 "마약을 비법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및 마약 보급 취급 이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이 포고령을 어기는 엄중행위를 한 자 및 비법(불법)행위를 조직한 자와 집행한자는 직위와 공로 및 소속에 관계없이 사형 등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음.

   - 포고령은 또 "전력선 통신선을 끊는 非法행위 역시 反국가적 파괴暗害행위"라고 규정하고 비법(불법)적인 마약거래 못지 않게 엄벌에 처하며. 다만 "이 포고가 발표된 후 10일 안으로 자백한 자에 대해서는 관대히 용서한다"고 밝힘.

   - 이 외에 "이 포고를 어기는 행위를 한 자가 속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꾼과 보호자도 해당되는 책임을 진다"며 공모자와 방조자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입장을 밝히고 "불법행위에 이용된 운수수단과 기재 돈 물자는 소속에 관계없이 무조건 몰수한다"며 밝힘.

  ◦ 분석/평가

   - 북한의 마약범죄 관련 고단위 처방은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정권차원의 마약 제조․판매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결백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설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반성하겠다"는 재발방지 약속의 간접 표현임. 

   - 리 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은 지난 7일 뉴욕 대미(對美)접촉을 가진 뒤 남한 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1일 우리 인민보안성(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기관임)은 마약거래 관계자들을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포고령을 공포했으며, 앞으로 이런 입법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면서 "만약 개별적인 자들이 불법 행위에 가담한다는 자료가 확인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었음. 

   - 북한의 이 같은 입장 천명은 미국이 지난 1월 마약 거래 통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와 관리들이 마약거래 수익금을 세탁하고 달러 위조와 다른 불법 활동에 개입해온 실제적 근거가 있다"면서 위폐․마약 제조․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협상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위폐․마약 등은 개인 차원의 문제로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향후 국제규범을 잘 지키겠다"는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자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6. 신의주 입국 외국인투자가 '無泊 무비자' 추진 (동아, 3. 20)    

◦ 주요 내용

   - 북한과 중국이 4월 초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에서 '신의주 개방 및 개발'을 주제로 한 회의를 열고 이에 따른 양국간 협력문제 및 단둥～신의주間 왕래를 원활히 하는 방안 등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음.

   - 이번 회의는 작년 10월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고, 올해 1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중국 남부 도시들을 둘러본 이후 제기되어온 '신의주 개발설'을 구체화하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거리가 되고있음. 

   - 兩國이 구상중인 신의주 개방 및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7월 1일부터 신의주를 찾는 외국인투자가에 대해 '無泊 無비자 입국'(당일로 신의주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경우에 한해 비자를 면제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이 양국 사이에서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분석/평가

   - 이번에 개방 개발이 논의된 신의주는 중국 단둥(丹東)과 마주하고있는 접경지역이고, 北․中간 경제교역의 80%가량을 차지하는 교역의 요충이며, 양국의 긴밀한 협의 속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개방 의지가 상당 수준에 올라있음을 읽을 수 있음. 

   -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의 권고를 일부 받아들여 '중국식 개혁 개방' 모델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중국은 신의주를 교두보로 하는 교역 활성화가 對北투자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북한은 2002년 중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신의주 행정 특구'를 개발하다 중국의 반대로 개발계획을 중도 포기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에 없이 중국과 긴밀한 협의 아래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 중국 정부 역시 '둥볜다오(東邊道)' 철도건설을 비롯해 북한 접경지역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특히 단둥과 신의주 남쪽을 잇는 '제2 압록강 철교(도로용)' 건설, 단둥～둥강(東港)간 국도 확장 등 단둥(丹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7. 북한, 미국 금융제재조치 여파로 외화부족…환율 급등 (노컷뉴스, 3. 22)

◦ 주요 내용

   - 미국의 금융제재조치로 북한이 외화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북한 암시장 달러 거래가격이 종전의 1달러 35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르는 등 환율이 크게 상승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최근 북한을 방문한 외신기자(영국)는 "북한의 경제개혁이 전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나 시장이 여기저기 생기고, 길거리 장사꾼들이 더 늘어나는 등 작은 규모의 장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금융제재 조치를 취한 후로 북한에서는 외화부족 현상이 심해져 암시장 환율은 1달러에 3천5백원에서 지금은 6천원까지 뛰었으며 북한에서 사업기회를 찾던 해외기업들의 관심도 크게 낮아져 북한에 새로 투자하려는 서구기업들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전했음.

  ◦ 분석/평가

   - 미국은 지난해 9월 북한의 위조 달러 유통과 돈 세탁에 연루된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금융기관들이 이 은행과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행정규제도 추진 중에 있어 이러한 조치의 여파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불법 외화자금이 크게 줄고 북한과 거래를 끊는 외국 은행들이 늘고 있어 이 같은 외화부족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