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정세분석(4.1-4.7)

 

차 례 (4. 1 - 4. 7)

 

<북한 핵문제>

1. 美, 전방위 對北압박 조치 가속화 (조선,  4. 1)

2.북핵문제 해결 韓․中공조 이상 기류(경향,  4. 5)

3. 中국방장관 남북 교차방문 의미 (연합, 조선,  4. 4)

<국 제 분 야>

1. 이란, 신형미사일 이어 세계 최고속 어뢰 발사 (중앙, 동아, 4. 1-5)

2. 미․영 이라크에 ‘영구기지’ 설립 추진 (중앙, CNN,  4. 3)

3. 미․영 외무장관, 이라크 깜짝 방문 (CNN,  4. 3)

<국 내 분 야>

1. 요덕, 南의 양심에 불지르다 (조선,  3. 29)

2. “누가 敵이지?”,  韓美연합 상륙작전 ‘시위대와 전쟁’ (조선,  3. 31)

3. 탈북자의 美에 망명신청, “한국정부가 反北활동 탄압” (조선,  4. 6)

<북 한 분 야>

1. 김정일 10-15년내 후계문제 봉착 (세계, 4. 5)    

2. 北 김정남, 中서 ‘세일즈맨’으로 맹활약 (경향, 4. 1)    

3. “북한의 2006년 3월은 혹독했다” (연합뉴스, 3. 31)

4. 러포트 前사령관 “北 핵무기 6개이상 보유” (연합뉴스, 4. 3) 

5. 北, 앙골라-수단 등에 지뢰 수출ꡓ(동아, 4. 6)

<북한 핵문제>

1. 美, 전방위 對北압박 조치 가속화 (조선,  4. 1)

◦ 주요내용

  -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북 간의 대화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30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자금원 차단조치를 제3국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탈북자 문제에 대한 개입의지를 분명히 했음.

  -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과 관련 있는 스위스 코하스 AG와 이 회사 대표인 자콥 스타이거에 대해 미국 내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관계를 전면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발동했음.

  - 미 재무부는 코하스AG는 북한 군부의 유럽 내 기술 브로커로, 1980년대 말 회사 설립이래 북한을 대신한 확산관련 활동에 연루돼 왔으며 무기관련 물품들을 조달해 왔다고 밝혔음

  - 제이 레프코위츠(Lefkowitz) 미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워싱턴의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가진 연설에서,올해가 북한난민 미국수용에 전기(turning point)가 될 것”이라며,북한 난민을 미국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문제를 관계국들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음.

    ◦ 분석/평가

  - 이번 美, 전방위 對北압박 조치의 특징은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과 관련 있는 코하스 AG 회사의 미국내 자산동결과 미국 기업과의 거래관계를 전면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발동하여 북한의 경제적 제재 조치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과 금융거래를 한다면 예외 없이 미국과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뜻임.

  - 즉 작년 9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대한 금융제재조치 이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자금원 차단작업을 계속해온 미국이 이제 제3국의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다각적 대북 압박정책을 계속 확대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됨.

  - 둘째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미국은 베트남 같은 제3국에 북한난민 수용을 위한 시설설치 등 북한 난민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관계국들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북한 인권문제를 세계에 노출시켜 북한을 민주화로 끌어내기 위한 정권교체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는 분석임.

  - 특히 WMD 정보제공자에 특별비자를 주는 법을 강화(과거 250명에서 1,000명선으로)하여 정권 상층부 또는 관련자를 포섭, 북한내부의 동요를 가져오게 한다는 세부 추진계획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북핵문제 해결 韓․中공조 이상 기류(경향,  4. 5)

◦ 주요내용

   - 경향신문은 김하중 중국 주재 한국대사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양국간 외교공조에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내용의 긴급 현안보고서를 지난 2월 정부에 극비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음.

   - A4용지 4장으로 된 보고서에서 김 대사는 올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때 북․중간 협의내용에 대해 중국이 과거와는 달리 주중대사관에 극도의 보안을 유지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음.

   - 보고서에는 또 김위원장 방중 이후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 강화 움직임과 향후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이종석 통일장관의 한반도 정세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는 발언과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모색 기류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돼 정부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외교부뿐 아니라 청와대, 통일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고위 정책관계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분석/평가

   - 2002년 북핵 위기가 터진 후 우리정부는 중국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공조 체제로 6자회담을 지렛대로 이용해왔다는 점에서 한․중간 엇박자가 6자회담 틀의 붕괴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음.

   - 한.중 공조에 이상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올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당시 북․중간 협의결과에 대해 중국은 과거와 달리 철저한 보안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는 ꡒ김위원장 방중 직후 중국은 우리측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음

   - 이같은 정보공유 부재는 남북간 직접대화와는 별도로 중국과 한국이 공조를 통해 북한을 설득해온 정책의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같이 달라진 한․중 외교환경에 맞춰 향후 북핵문제와 관련된 양국간 협의 채널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최근 언론에서는 중국의 최근 움직임을 볼 때 앞으로는 한․중 양국이 북한을 함께 설득하는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반도 정세 변화와 관련해 정부가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데 좀더 외교적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중국과 한국의 공조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는 최근 미국과 일본의 대북 압박이 진행중인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경제적 군사적 밀착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을 지렛대로 한 정부의 북핵외교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핵심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는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지난달 밝힌 미묘한 정세 변화의 수준을 뛰어넘어 미․일의 대북 압박에 중국이 정부차원에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또한 전략적 혈맹관계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중국이 북한을 껴안게 되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도 한계를 갖게 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북핵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6자회담 체제’ 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임.

   - 이와 같이 중국과의 공조가 흔들리는 상황속에서 중국이 미국과 일본의 대북 압박을 상수로 보고 적극적인 북한 껴안기에 나섰다는 점을 인식 한국이 對美 외교, 對 러시아 외교 강화를 통해 현재의 교착상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3. 中국방장관 남북 교차방문 의미 (연합, 조선,  4. 4)

◦ 주요내용

   - 차오강촨(曺剛川.상장) 중국 국방부장(장관)이 4일부터 북한을 방문한 뒤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거쳐 15~19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지난해 10월 리빈(李濱) 외교부 한반도 담당대사가 제5차 6자회담 준비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 한국을 순차적으로 방문한 바 있으나 중국 고위급 인사인 차오 국방부장이 북한 방문을 마친 후 남한을 동시에 방문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 알려지고 있음.

   - 차오 부장을 수행하는 창완취안(常萬全.중장) 육군 선양(瀋陽)군구사령원(관), 창융이(張永義.소장) 해군 부사령원(관), 류야저우(劉亞洲.중장) 공군 부정치위원 등이 북한 군부 인사들과 접촉, 실무협의를 벌일 것으로 북한 통신은 밝혔으며.

   - 중국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국방부장의 북한방문을 통해 의사소통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어 양국간 관계발전에 이익일 될 것이라고 말했음.

   - 한편 우리측 언론은 차오 부장이 방북기간 북한의 당.정.군 고위인사들과 두루 접촉할 것으로 관측돼 그의 서울 방문은 6자회담과 남북 장관급회담 및 군사회담 등에 대한 북측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음.

  

    ◦ 분석/평가

   - 차오 부장의 아시아 순방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아시아 국가의 국방정세를 파악하기 위한 행보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북한을 동시에 방문함에 따라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음.

   - 그러나 차오 부장의 남북한 협상 내용의 비중은 완전히 다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즉 북.중 관계가 경제를 축으로 발전하면서도 국방분야에서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임.

   - 북한과 중국은 항일투쟁과 6.25전쟁 참전 등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함에 따라 양국 군부 사이의 관계가 그 어느 분야보다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왔는 점에서 이번 방문은 북중 군부 간 우호와 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중국 국방부장은 2000년 남한을 먼저 방문하고 북한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에는 평양을 방문하고 서울을 찾는 교차방문의 사례를 이어감으로써 군사적으로 남․북 양측에 등거리를 유지하겠다는 중국 측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 그러나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미국의 대북 압박으로 북한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 이뤄지는 중국 국방부장의 방문이라는 점을 주목할 때 경제에 이어 군사분야에서도 북중 간 전통적 협력관계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이번 중국 국방부장의 방북기간 북한은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북중 간 군사협력 의지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북한은 중국 국방부장의 방북을 ‘우리 뒤에는 중국이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 등에 보내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되고 있음.

   - 한편 6자회담과 관련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려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차오 부장과 중국 군부의 핵심인사들이 남․북한 가교역할을 자임해 모종의 역할’을 할 개연성도 있지만 정작 북측의 속마음까지 내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우리와의 국방문제는 양국 현안문제 중 작년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의견을 조율하다가 지지부진한 우발적 무력충돌을 관리하기 위한 해.공군 부대간 핫라인 개설과 해군간 탐색구조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국 제 분 야>

1. 이란, 신형미사일 이어 세계 최고속 어뢰 발사 (중앙, 동아, 4. 1-5)

◦ 주요내용

   -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란이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국영 라디오 방송이 4일 보도했음.

   - 이란은 지난달 31일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사거리 1300-2000Km 신형미사일 ‘파즈르 3호’ 시험발사 성공, 2일과 3일엔 두차례에 걸쳐 초속 100m 고속 수중미사일(어뢰) ‘후트’ 발사시험에 성공했다면서 신형어뢰는 바다 깊은곳 잠수함이나 대형군함도 격침 시킬수 있을만큼 강력하다고 밝힘.

   - 4일에는 레이더 추적을 피할수 있는 신형 지대함미사일 '코사르'를 시험발사하는데 성공했다면서 '코사르'는 스텔스형 미사일로서 원격조정 및 탐지장치가 장착되 있다고 설명했음.

◦ 분석/평가

   - 이란은 지난달 30일부터 8일간에 걸쳐 페르시아만과 오만해에 이르는 해역에서 '신성한 예언자'로 명명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음.

   - 이 훈련에는 정규군과 혁명수비대, 경찰 등 1만 7천명 병력과 1500척 선박, 각종 항공기등이 동원되었음.

     * 이란 군사력 개황 : 인구 약 7천만명, 정규군 54만, 예비군 22만, 민병대 50만 등이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지휘아래 있음.

   - 이란군 데흐간 소장은 “이란이 통제권을 가진 이 해협을 통해 페르시아만 인근 석유의 80%가 수출된다”면서 “이번훈련은 ‘위험’ 해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음.

   - 이란 라디오는 4일 새함정인 초현대식 비행정도 성공적으로 시험 가동했다고 전했으며 야히아 사파비 혁명수비대장은 “어떤 외부지역 침공에도 맞설 수 있다”고 호언했음.

   - 미국방부는 이같은 주장이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란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 주장이 미국내에서 대두하는 가운데 일종의 ‘무력시위’로 평가함.

   - 그와 함께 “이란이 공격적 군사프로그램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란의 군사력 증강노력은 국제사회의 걱정거리”라고 비판했음.

   - 이란은 핵 갈등이 시작되면서 전략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강경파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작년 7월 취임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으며 나아가 중동의 패권도 노리고 있음.

   - 아울러 이란의 실질적 위협은 재래식 전략무기이며 서방과의 핵대치는 보다 많은 전략무기생산을 위한 연막이라는 분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미․영 이라크에 ‘영구기지’ 설립 추진 (중앙, CNN,  4. 3)

◦ 주요내용

   - 이라크 주둔 미군과 영국군이 이라크에 “영속적인 군사기지를 설립하려 한다”고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2일 보도했음.

   - 최소한 6개의 ‘영구기지’를 만드는데 수억 달러를 쓰고 있으며, 이 가운데 1개기지를 영국이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신문은 전했음.

◦ 분석/평가

   - 미국은 현재 13만 2천여명, 영국은 8천여명의 병력을 이라크에 주둔시키고 있음.

      * 2006. 4. 6일 현재 연합군 인명피해 상황

        ․ 전사 2,552명 (미군 2,344 / 다국적군 208), 미군 부상자 16,653명

   - 미 국방부는 이라크 주둔 기지를 1년전 110개에서 현재 75개로 줄였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 계획은 연합군 주둔지를 6개 통합기지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미군은 알 아사드 공군기지, 발라드 공군기지, 캠프 타지와 탈릴 공군기지 건설에 이미 2억 8천만$이상을 썼고 올해엔 이기지들 확장비용으로 1억 7,500만$를 요구해 놓았음.

   - 일부 전문가들은 2003년 이라크 공격뒤에 숨겨진 이유들 중 하나는 ‘이라크 장기 주둔 욕망’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미군기지 연구역사 학자 조지프 거슨은 “부시행정부가 이라크를 앞으로 수년간 미군병력과 기지를 적재한 불침항공모함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음.

   - 이상의 분석과 비판은 다소 편향된 면이 없지않으나 자원확보 전쟁과 문명충돌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전혀 배척할 수도 없을 것으로 평가됨.

3. 미․영 외무장관, 이라크 깜짝 방문 (CNN,  4. 3)

◦ 주요내용

   - 이라크 통합정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과 잭 스토로 영국외무장관이 2일 바그다드를 깜짝방문했음.

   - 양국 외무장관은 12. 15 총선이후 통합정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라크의 수니파, 시아파, 쿠르드계 정치인들과 만나 회담을 가졌음.

   - 회담 후 라이스 장관은 CNN 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이라크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통합정부를 구성해야 할 때”라고 말했음. 

◦ 분석/평가

   - 지난해 12. 15일 치러진 이라크 총선결과 총 275석중 시아파 통합이라크 연맹(UIA)이 128석을 차지하여 다수당이 되었음. (06. 2. 10 이라크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 쿠르드연맹 53석, 이라크 화합전선(수니파) 44석, 이라크 국민대화 전선(수니파) 11석, 이라크 주민리스트(범종파) 25석, 쿠르드 이슬람 5석, 기타 9석)

   - 이에 따라 과도정부의 알 자파리 총리(59)가 3월 16일 향후 4년간의 신생 이라크 정부 첫 공식총리로 취임하였음.

   - 그러나 지난 2월 22일 시아파의 성지인 사마라의 ‘아스카리야 사원’ 황금돔 등에 대한 폭탄테러 이후 과거 집권 수니파와 현 집권시아파간에 살육이 자행되어 지금까지 1천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이란전역은 사실상의 내란상태에 빠졌음.

   - 현재 이라크에는 총 23만 5천명의 보안군이 있으나 (매달 5천명씩 훈련, 배출중) 시아파의 수니파에 대한 피의 보복이 악순환되며 미국의 종국적인 목표 ‘이라크 통합’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비관적 전망 가운데 ‘분할관리론’까지 거론되고 있음.

   - 라이스 장관은 “하지만 통합정부가 구성되고 제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이라크인들은 폭력, 억압, 강제 등을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  빠른 시일내에 통합정부를 구성하여 이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전반적으로 국제사회는 이라크 통합정부 구성이 지연되는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음.

<국 내 분 야>

1. 요덕, 南의 양심에 불지르다 (조선,  3. 29)

◦ 주요내용

   -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비극적 실태를 담은 뮤지컬 ‘요덕스토리’가 대폭발하고 있음. 폐막 6일을 남긴 뮤지컬 ‘요덕스토리’의 좌석은 완전히 매진됨.

   - 용인·동두천 등 서울 인근 지역뿐 아니라 멀리 예산·울산·부산에서 관객들이 올라오고 있고, 낮 공연이 따로 없는 화요일인 28일에도 대낮부터 사람들이 몰려 왔다 아쉽게 발길을 돌려야 했음. “돈은 10배로 내겠으니 제발 표 한 장만 구해달라”고 읍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무조건 봐야겠으니 책임지라”며 절박하게 버티는 사람들도 있음.

   - 이에 따라 제작진은 황급히 앙코르 공연을 결정함. 4월 17일부터 2차 공연을 시작하며, 장소는 성남아트센터, 어린이대공원 돔아트홀, 건국대 새천년관 중에서 결정될 예정임. 5월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공연을 계속함. “우리 지방에도 와 달라”는 지방 공연 기획사들의 요청도 쇄도하고 있음. 포항·인천·대전 등 곳곳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음.

   - 지난 주말에는 특히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단체 관람객이 많았음. 25일에는 공연 직후 정 감독에게 몰려온 초등학생들이 “정말 북한이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도울 수 없어요?”라고 묻기도 함. 한 학생은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많이 먹고 왔는데, 공연 보고 나니 너무 미안했어요…”라는 관람 후기를 인터넷에 남겼음.

   - 탈북자 출신인 정성산 감독은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요덕스토리를 완성시켰다”고 말함.

◦ 분석/평가

   - 북한 공산군사독재정권의 인권유린은 사상 유례가 없는 악독한 것이며 이러한 북한 공산군사독재정권은 반드시 붕괴되어야 하며 북한에도 자유민주체제가 들어서야 하며 궁극적으로 한국 주도로 통일을 달성해야 함.

   - 이러한 역사적 발전에 역행하여 학생들에게 거짓말로 북한을 천국처럼 가르치고 미국을 마치 원수인 것처럼 가르치는 전교조는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며 반드시 해산되어야 함.

   - 또한 북한 동포를 김정일 군사독재자로부터 해방하는 것은 우리 자유시민의 사명임.

2. “누가 敵이지?”, 韓美연합 상륙작전 ‘시위대와 전쟁’ (조선,  3. 31)

◦ 주요내용

   - 한·미 합동 군사훈련 장소에서 좌파통일운동 단체 회원들이 “전쟁 연습 중단”을 주장하며 기습 시위를 벌임.

   - 30일 오전 9시쯤 한·미 연합전시증원(RSOI)훈련이 진행 중인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본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좌파통일운동 단체 소속 회원 20여명이 장갑차 등의 앞을 가로막으며 훈련 중단을 요구함.

   - 이들은 50여분간 ‘한반도 평화체제 역행하는 대북 선제 공격 연습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임. 일부 회원은 미군 병사를 끌어당기며 “양키 고 홈” 등을 외침. 이들은 시위 후 승합차 두 대에 나눠 타고 현장을 떠남.

   - 훈련에 참가한 해병대 관계자는 “해안으로 들어오는 상륙장갑차를 정면에서 막아서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군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일상적 훈련까지 막는 일부 단체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함. 경찰은 군과 협의해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분석/평가

   - 친북좌파세력이 훈련장에까지 나타나 훈련방해를 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태세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함. 이에 대해 군이나 경찰이 즉각 전원 체포하여 국보법으로 단속하지 못하는 것은 현 정권이 이들의 행동을 묵인하고 있다는 증거임.

   -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안보문제만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됨. 이 사건은 현 정권이 안보문제마저 무시하는 친북좌파정권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임.

3. 탈북자의 美에 망명신청, “한국정부가 反北활동 탄압” (조선,  4. 6)

◦ 주요내용

   - 한국에 정착했다가 미국으로 와 한국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이유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마영애(40)씨에 대한 미 정부의 최종 승인결정이 수일 내로 나올 것으로 전해짐.

   - 워싱턴의 북한인권운동 관계자는 4일 “마씨가 오는 6일 (현지시각) 미 당국과 정치적 망명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인터뷰를 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 마씨의 망명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 마씨의 정치적 망명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망명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미 정책의 주요한 예외나 변경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음. 미국은 이와 별도로 중국과 동남아로 탈출한 탈북자들도 ‘정치적 난민’ 자격으로, 미국으로 직접 받아들이는 정책을 올해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마씨는 2000년 한국으로 온 뒤 재작년 4월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자유의 날’ 행사에 맞춰 미국을 방문했으나, 한국 정부가 자신의 미국 내 반북(反北)활동을 이유로 여권과 국내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등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다며 망명신청을 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함.

   - 마씨의 아들도 작년 6월 이곳의 부모와 합류하기 위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돼 추방령을 받았으나 청소년이라는 점이 고려돼 현재 가족과 함께 뉴욕에 머물고 있음. 이들은 함께 미국망명을 신청함. 이와 관련, 워싱턴의 자유아시아방송은 현재 뉴욕근처에만 20여명, 미 전역에 100여명의 탈북자들이 살고 있다고 보도함.

◦ 분석/평가

   -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노무현 정권은 반역정권으로 심판받아야 함. 북한의 인권문제를 폭로하였다고 하여 여권을 말소하고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행위는 단순히 자국민 보호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을 비호하며 한국 정부가 적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 노무현 정권은 민족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며, 어느 때든 어떤 방식으로서든 이러한 반대한민국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북 한 분 야>

1. 김정일 10-15년내 후계문제 봉착 (세계, 4. 5)    

◦ 주요내용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최대 10-15년이며, 후계자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느냐가 향후 김정일 정권의 운명이 결정짓는 명백한 징표가 될 것이라고 미국 육군대학 전략연구소(SSI) 앤드루 스코벨 교수가 주장했음.

   - 그러나 그는 북한 같은 “전체주의체제가 (김일성-김정일에 이어) 또다시 후계 계승에 성공할 가능성은 작다”고 예상하고, 김 위원장이 후계 계승에 실패할 경우 어느 시점에서 전체주의체제가 그대로 붕괴하거나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정치체제와 같은 ‘포스트 전체주의’체제로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음.

  o 주요사항

   - 스코벨 교수는 “북한이 전체주의를 수십년간 지탱해온 결과 지도부와 국민 모두 탈진상태이고 국가 하부구조와 자원이 황폐한 상태”라면서 주민 대다수가 너무 지쳐 이러한 ‘피로와 소모’상태로 인한 반란은커녕 항의와 반대조차 일어나지 않고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급급해하고 있다고 분석했음.

   - 스코벨 교수는 ‘김정일과 북한’이라는 그의 최근논문에서 “북한 전체주의체제가 당면한 최대 도전은 후계자 문제”라며 “지난해 10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때 김 위원장의 차남 김정철이 후 주석에게 소개됐다는 소문 등으로 미뤄 특정인에 대한 후계자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함.

2. 北 김정남, 中서 ‘세일즈․맨’으로 맹활약 (경향, 4. 1)    

◦ 주요내용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 정남씨가 후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중국 베이징(北京) 등을 근거지로 비즈니스맨으로서의 활동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맹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도쿄의 한 북한 소식통은 “정남씨는 최근 베이징 등 중국을 거점으로 유럽 각국과 컴퓨터․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 등의 사업을 펼치는 등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으며 무역 등을 통해 적지 않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전했음.

   - 또 다른 소식통도 “정남씨는 그동안 해외에 자주 나가 서방 자본주의 등 경제활동에 밝은 편”이라면서 후계구도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업에 대한 열정이 강해 해외사업으로 북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음.

◦ 분석/평가

   - 김정일도 정남씨의 이 같은 의지와 활동을 양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은 김위원장 역시 정남씨가 북한에 도움이 되는 경제인의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임. 

   - 정남씨는 김위원장과 故성혜림씨 사이에 태어난 인물로, 2001년 일본에 밀입국하려다 체포되어 추방된 뒤 사실상 후계 구도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3. “북한의 2006년 3월은 혹독했다” (연합뉴스, 3. 31)

◦ 주요내용

   - 북한 노동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이 강화되면서 이 달에 조선반도와 중동 등 여러 지역에서 정세가 긴장되고 전쟁위험이 증대됐다”고 31일자 기사를 통해 평가했음. 이 신문은 지난 10일 워싱턴 간담회에서 북한과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언급한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제국주의자의 전쟁책동’의 신호탄으로 꼽았음.

   - 신문은 “부시의 망발은 대조선 침략기도를 다시금 드러낸 것으로 이런 의도는 이 달에 미국이 내놓은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통해 더욱 명백히 증명됐다”고 주장하고, 그 예로 이 달 25～31일의 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훈련이 보여주는 대규모의 공중폭격과 해상타격․도하 및 상륙작전․전선과 후방에 동시타격 등 입체적인 공격 훈련은 문자 그대로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극히 위험한 불장난 소동이라고 비난함.

◦ 분석/평가

   - 북한은 미국이 제기한 위폐제조 의혹과 인권문제는 北美관계를 악화시키고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조성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내각 산하에 납치문제 특명팀을 설치하고 미국의 對北압박행보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일본 역시 “우리 공화국(=북한)의 영상을 깎아 내리려는 비열한 책동”을 보이고있다고 비난했음.

   - 이들은 反帝자주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도 미국의 군사적 强占정책 강화는 이란 인민들에게 더 큰 불행과 재난을 안겨주고 교파들 사이에 공민전쟁(내전) 위험을 더욱 증대시키고있다고 평했음.

 

4. 러포트 前사령관 “北 핵무기 6개이상 보유” (연합뉴스, 4. 3) 

◦ 주요내용

   - 리언 러포트 前 주한미군사령관은 3일 “북한은 1994년 제네바협상 이전에 이미 3개～최대 6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면서 “지금은 더 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 러포트 前 사령관은 J일보 특파원과의 대담에서 “북한은 더욱이 120만명의 병력에 일본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소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 내 일부세력이 말하는 ‘북한 위협 소멸론’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한미동맹은 對北방위를 위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 그는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방침과 관련,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에 필수적인 C4I(지휘통제 자동화체계)를 현 수준으로 갖추는데 20년이 걸렸듯이 한국이 이런 수준의 C4I를 갖추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일단 이양 로드맵부터 만들고 천천히 이양을 추진하자는 쪽으로 한미간에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음.

◦ 분석/평가

   - 그는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한국의 다음 大選에서는 이 문제가 핵심이슈로 거론되어야 한다”며 “내년 말 大選까지 2년간은 한미동맹에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나 관련인사들이 한미동맹 협상현안을 언론에 흘리는 언론플레이가 동맹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함.

   - 워싱턴 내 의회와 군부의 反韓 분위기가 ‘한국이 그토록 미국을 싫어하는 데 많은 돈을 들여 미국 젊은이들을 둘 필요가 없다’는 상황까지 갔지만 현재는 이 같은 분위기가 일단락된 상태라고 그의 견해를 피력했음. 

   - 러포트 前 사령관은 한미간 합의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도 이를 중국의 양안문제와 연계시키려는 한국 내 일각의 주장은 “한국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미국이 병력을 빼내기 전에 한국과의 사전협의를 제도화한 만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언급했음.

5. 北, 앙골라-수단 등에 지뢰 수출ꡓ(동아, 4. 6)

◦ 주요내용

   - 대인 지뢰와 불발탄 사고로 해마다 세계에서 1만5000～2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알골라․수단 등에 대인(對人)지뢰를 수출해왔음이 뒤늦게 밝혀져 주목받고 있음.

   - ‘지뢰금지국제운동(ICBL)’(=90개국 1400개 NGO로 구성)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휴전선 주변과 후방에 설치 또는 비축하고 있는 대인지뢰가 310만 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한국軍 보유물량은 (1) ‘발목지뢰’(=M14지뢰) 96만 개 등 200만개의 대인지뢰와 (2) 대포로 발사하는 대인지뢰彈도 3만1000개 등임. 

   - 한국 국방부 자료(2003년)에 따르면 지뢰지대는 모두 112.5km²(매설 확인지대 21.8km²․미확인 지대 90.7km²)이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최소한 46명이 그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음.

◦ 분석/평가

   - 4일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제1회 ‘국제 지뢰의 날’ 행사를 갖은 ‘지뢰금지국제운동(ICBL)’(=90개국 1400개 NGO로 구성)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지뢰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가는 84개국(여의도 면적의 10.8배인 91km²가 지뢰 매설지대)임.

   - 또한 지뢰 피해당사자의 80%는 민간인이고, 이 중 20%는 어린이이며, 제거에는 개당(個當) 1,000달러 이상 먹혀(지뢰 한 개 설치에는 2달러도 들지 않음) 형편이 나쁜 나라는 지뢰제거작업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難題가 되어있음. 

   - 지뢰 피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콜롬비아로 40년 넘게 공산反軍의 무장활동이 계속된 탓으로 지난해에만 1,060명의 사상자가 매설지뢰에 희생됐으며, 한국 역시 지뢰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