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안보정세(4.22-4.28)

차  례 (4. 22 - 4. 28)

 

<북한 핵문제>

1. 美-中 “북한 핵문제 인식의 차이” (연합,  4. 20-24)

2. 北통신 “美 금융제재는 6자회담 때문” 금융제재 해제 촉구 (연합,  4. 24)

3. 또 다른 시각 “한․중 대북지원 북핵 해결 도움” (파이낸셜 타임스 4. 24)

<국 제 분 야>

1. 미-중, 정상회담 결과 (종합, 4. 18-24)

2. 빈 라덴의 육성 녹음테이프 / 알 자르카위 비디오 성명 (종합, 4. 25-26)

3. 하마스-파타당 무장충돌 격화 (연합,  4. 24)

4. 주일미군 해병대 괌 이전비용 분담 확정 (한국, 연합,  4. 24-27)

5. 네팔 피플파워와 모택동주의 공산 반군 (CNN, 종합,  4. 22-28)

<국 내 분 야>

1.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치열한 사상戰 다시 피가 끓는다” (조선, 4. 25)

2. “독도, 조용한 외교 끝났다”, 盧대통령 특별담화 (조선,  4. 26)

<북 한 분 야>

1. 北, DJ 6월 방북 수용‥ 5월중 실무협의 (연합, 4. 24)

2. 對北인권단체, "평양도 식량공급 중단 위기" (연합,  4. 23) 

3. “北 휘발유․디젤 수요 50% 이상 軍이 차지” (연합, 4. 24) 

4. 北신문, "美 핵공격에 보복타격 수단 보유" (연합, 4. 27) 

<북한 핵문제>

1. 美-中 “북한 핵문제 인식의 차이” (연합,  4. 20-24)

◦ 주요내용

   - 중국 외교부는 25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기간에 가진 중-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ꡒ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계속 추진하자는 공동인식에 도달했다ꡓ고 밝혔음.

   - 그러나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美주요 언론들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부시 대통령이 중국의 상당한 영향력 행사를 촉구한 반면, 후진타오 주석은 당사국들의 유연성을 주문하는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법이나 돌파구를 찾지는 못했다고 보도했음.

◦ 분석/평가  

   -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는 이란의 핵 개발과 함께 중대한 전략적 현안으로 다뤄졌지만 미.중 정상들은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에는 공감하면서도 접근 방법에선 적지 않은 시각차이를 드러내며 구체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미국 사회과학원 레온 시갈 박사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ꡒ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중국은 미국을 대신해 북핵 협상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음.

   - 시갈 박사는 중국의 속뜻은 북한은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국교정상화, 경수로 제공 등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한 대가로 약속한 제안들을 실제로 행할 의도가 있느냐가 북핵 해결의 관건'이라고 보고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촉구했음.

   -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 측 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북한의 회담 복귀시 북.미 양자접촉의 의사가 있다.고 전하고 '북한은 금융문제와 회담을 연계하지 말고 회담에 복귀해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2. 北통신 “美 금융제재는 6자회담 때문” 금융제재 해제 촉구 (연합,  4. 24)

◦ 주요내용

   -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논평을 통해 "대조선(대북) 금융제재는 조선반도(한반도)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직접 관련 있는 문제"라며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촉구했음.

   - 북한 통일신보 역시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철회해야 6자회담에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6자회담이 불발됨으로써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통일신보는 또한 '공화국은 자주권과 존엄을 그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는 나라ꡓ라며 “미국의 제재와 압살의 도수가 높아질수록 공화국은 보다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자기의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촉구하고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철회 없이는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 분석/평가

   - 중앙통신과 통일 신보의 논평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최근 도쿄에서 진행된 동북아시아협력대화 기간에 6자회담과 금융제재가 별개라고 발언한 것 과 도쿄 발언 직후 서울에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의 금융거래를 유심히 감시할 것'이라고 역설한데 대한 반응으로 보임.

   -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는 금융제재 해제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6자회담과 연관시켜 금융제재 해제를 노리고 있는 것임.

   - 미국이 북한의 주요 불법자금 세탁장소인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해 금융 제재 조치를 취한 이후 북한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북한의 달러 수입원은 냉전시대 때는 무기수출, 북.일무역, 조총련 송금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한국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통한 임금 지원, 그리고 북.중 무역 통해서 제한된 달러를 도입할 수밖에 없어  불법 행위를 통한 달러 획득만이 주요 수입원으로 되어있음.

   - 그러나 미국은 위폐 문제가 자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있으며 6자회담과는 별개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만 북한이 6자회담에 참가하면 6자회담 틀 안에서 협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임.

   - 현재 스위은행 뿐만아니라 남한의 일부 은행들도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과 거래를 중단하고 있으며 톰 코번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25일 북한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거대한 범죄기업으로서 번성해나가는 불량배국가 라고 주장하면서 금융제재 해제조치는 시기 상조임을 강조했음.

3. 또 다른 시각 “한․중 대북지원 북핵 해결 도움” (파이낸셜 타임스 4. 24)

◦ 주요내용

   -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FT)의 칼럼니스트 빅터 말레트는 북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투자와 지원이 북핵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어 해법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 칼럼니스트 빅터 말레트는 파이낸셜 타임스 24일자 호에 실린ꡐ북핵 위험성의 제거’ 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할 때라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분석/평가

   - 말레트의 주장내용은 '플랜 A' 즉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대북 평화온건책의 실패를 시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공격적인 계획인 '플랜 B' 즉 선제공격 견제제재를 도출해 내는 것은 더욱 힘들다고 지적했음.

   - 그는 가능한 방안으로 세 가지를 추론했음. 첫째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무기 사용이나 제조기술 전파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는 것이며, 둘째는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공습, 셋째는 경제적 압박 강화로 보고있음.

   - 하지만 그는 이보다 더 좋은 전략은 왜? 6자회담이 실패했으며, 왜? 북한경제가 몇 년 전 보다 오히려 나아졌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 그는 이어 6자회담 당사국인 중국과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를 박탈하기 보다 투자와 교역을 통해 김정일 체제를 떠받치는데 더 관심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전 세계 다른 국가도 이들 국가의 화해분위기에 절망하기보다는 이를 북핵 문제 해법의 한 부분으로 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또한 북한 정권의 장기적인 생존은 고립 및 서방과의 영원한 전쟁이라는 ꡐ인위적인 인식ꡑ에 달려있지만 두 가지 모두 세계화와 중국과 한국 자본주의의 영향력 때문에 그 의미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 한것임.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월 중국 우한(武漢), 광저우(廣州), 주하이(珠海), 선전(深천< 土+川 >) 등 중국경제특구를 비롯한 중.남부 지역 시찰도 이런 점에서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북한을 중국과 한국의 품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김정일 위원장으로 하여금 하룻밤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없지만 피해 망상적이고 호전적인 국가를 더 정상적인 나라로 바꾸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음.

<국 제 분 야>

1. 미-중, 정상회담 결과 (종합, 4. 18-24)

◦ 주요내용

   - 미․중 정상은 20일 오전(현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불균형, 지적재산권 보호, 중국 인권문제, 위안화 절상, 에너지 안보 등 현안을 두루 논의했음.

   - 백악관회담이 처음인 두 정상은 이란 및 북한핵문제 해결에도 긴밀하게 협력키로 했으며 부시대통령은 중국내 탈북자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음.

   - 부시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보호’ 정책을 거듭 확인했으며 대만의 미래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했음.

   -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언론들은 “북한 및 이란문제에 돌파구가 없었다”라고 보도했으며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 중국언론들은 “할말을 다했고 후 주석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도했음.

◦ 분석/평가

   - 미․중 정상회담은 21세기 패권을 다투는 양국의 팽팽한 신경전의 연속이었음. 경제통상분야에선 어느 정도 ‘윈․윈’의 모양새를 갖추었으나 주요현안에선 서로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하고 결론 없이 끝난 것으로 보임.

   - 부시대통령이 거론한 중국내 인권문제와 언론․종교의 자유문제에 대해 후주석은 단지 개선과 혁신을 다짐하는 선에서 답을 마쳤음.

   - 미국측의 최대 관심사인 위안화 환율개혁과 대미무역 및 투자개선, 중국내 지적 재산권 보호노력을 중국측이 약속한 것은 상당한 성과로 보이며 앞서 중국은 지난 12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와 불법 DVD, 음악 CD 등에 대한 단속강화를 약속했고 구매사절단을 파견, 150억$ 미국상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성의를 보였음.

      * 2005년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규모는 2,016억$였음.

   - 대만문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봉합됐으나 북한 및 이란 핵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외교적 협상’과 ‘평화적 해결’을 되풀이 했으며 미국은 ‘유엔안보리규정 제7장’ (각종제재 조치) 활용을 강조했음.

   - 후주석이 최대한의 ‘성의와 협조’를 표시하기 했으나 핵심적인 경제 및 외교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약속을 거부했음.

   - 특히, 후주석이 워싱턴 방문에 앞서 시애틀을 찾은 것은 방미의 초점이 정치나 외교가 아니라 경제에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주는 MS, 보잉, 스타벅스 등 세계적 기업들의 대중수출이 많아 중국의 의존도가 큰 지역임.

   - 보잉사로부터 항공기 80여대 구매, MS에 대해서는 7억$ 소프트 웨어 구매와 중국내 불법복제 단속 조취를 취했음.

   - 암묵적 외교관계를 깨고 미국을 거쳐 곧바로 사우디아라비아(22-24일), 모로코(24-26일), 나이지리아(26-27일), 케냐(27-29일)로 향한 것도 전세계적 에너지전쟁 상황에서 미국의 견제에 대한 ‘경고 의미’로 분석됨.

   - 대중 무역적자에 대한 보복압력을 받아온 부시대통령으로서는 기대한 만큼의 답을 얻지 못했기에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는 점에서 미국은 후주석 방문 이후 중국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든 것으로 평가됨.

2. 빈 라덴의 육성 녹음테이프 / 알 자르카위 비디오 성명 (종합, 4. 25-26)

◦ 주요내용

   - 2천 5백만$ 현상금을 달고 4년 넘게 피신중인 알 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1월에 이어 올들어 두 번째 육성녹음테이프를 통해 건재를 과시했음.

   - 빈 라덴은 23일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를 통해 ▲ 팔레스타인 하마스정부에 대한 원조 중단 ▲ 수단 다르푸르사태 등을 언급하며 ‘이슬람에 대한 서방의 공격’ 이라 규정하고 ‘시오니스트들의 십자군 전쟁’을 비난했음. 

      * 알 카에다 인물들은 기독교인들을 ‘십자군’이라고 표현함

   - 그는 하마스에 대한 원조를 중단한 서방국가들을 욕하면서 알 카에다 추종자들에게 수단에 파견될 평화유지군에 대항해 싸울 것을 촉구했음.

   - 빈라덴의 육성테이프가 공개된지 이틀만에 25일 이라크 저항세력의 지도자 아브 무사브 알-자르카위로 추정되는 남성이 웹싸이트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이라크 저항세력의 투쟁을 옹호하며 추종자들에게 미국주도의 이라크 점령을 무산시킬 것을 촉구했음.

◦ 분석/평가

   - 빈라덴이 테이프에서 십자군전쟁의 책임이 해당국 국민들에게도 있다고 강조한 것은 향후 민간인 겨냥 테러공격 가능성 증대를 시사하고 있음.

   - 그는 미국과 영국이 수단에서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를 “이슬람에 대한 공격”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내란으로 황폐화된 수단에서 ‘다르푸르’ 지역에서와 같은 대량학살을 자행했던 아랍반군을 옹호하고 책임을 서방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미국 민주당은 ‘육성테이프가 미국의 이라크에서 전력낭비’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 라고 몰아 세웠음.

   - 흥미있는 것은 하마스에서 알 카에다와의 무관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서방에 하마스 압박강화 명분’을 우려한 결과로 분석됨.

   - 빈라덴이 ‘이슬람에 대한 십자군의 공격’을 강조한 것이나 알-자르카위가 이라크에서 ‘대미항전’을 촉구한 것 등은 근래 부시대통령의 레임덕현상, 이란의 거센 대미도전, 이라크에서 미국의 곤경 등을 기회로 미국대 반미국, 이슬람대 기독교의 정세국면을 조성하고 지금을 자신들의 유리한 입장 구축의 시기로 판단한 결과로 평가됨. 

3. 하마스-파타당 무장충돌 격화 (연합,  4. 24)

◦ 주요내용

   - 하마스가 이끄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마흐무드 압바스 자치정부 수반의 파타당이 화해를 모색하는 가운데 23일 또다시 양측간 무력충돌이 발생했음.

   - 팔레스타인 보건부 관리들에 따르면 파타당 무장조직인 알-아크사 세력이 보건부에 난입, 하마스측 경호원들과의 교전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벌어졌음.

   - 보건부내 충돌이외에도 이날 요르단강 서안의 제닌에서는 4천명이상의 팔레스타인 보안군과 파타당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였음.

◦ 분석/평가

   -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작년 1월 직접선거로 자치정부의 압바스 수반을 선출했고 하마스는 지난 1월 25일 총선에서 승리 (132석 중 74석 차지)하여 내각을 장악했음.

   - 압바스가 이끄는 파타당은 (의석 45석) 이스라엘과 평화협상․공존안 도출 입장인 반면 하마스는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를 내세우며 무장투쟁, 독립국가 건설을 추구하고 있음.

   - 미국, 이스라엘, EU가 원조와 세수이전을 차단하여 하마스의 붕괴와 총선거 재실시를 강력 추구하는 가운데 자치정부는 14만명의 공무원에게 봉급조차 지불치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파타당 : 1958년 야세르 아라파트(‘04년 사망) 등이 창설.             PLO의 주축으로서 1996년～2006년 1월까지 집권당이었으며             평화협상을 지향함. * 하마스 : 1987년 아흐메드 야신(‘04년 피살) 등이 창설.             ‘용기’라는 뜻의 하마스는 이슬람 수니파의 원리주의를             내세우며 이스라엘과 평화협상을 반대.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국가 건설을 추구함.  본거지는 가자지구임.

   -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자체내에서 위기극복을 둘러싸고 하마스와 파타당 간에 견해차가 커지면서 힘겨루기가 본격화되어 무장충돌이 격화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이란의 하마스에 대한 원조약속 실행, 이스라엘 올메르트 총리(대행)의 ‘일방적 국경확정작업’ 등에 따라 양측간에 내전으로까지 갈등이 증폭될 것 인지의 여부가 중동에서 또다른 불확실성을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됨.

4. 주일미군 해병대 괌 이전비용 분담 확정 (한국, 연합,  4. 24-27)

◦ 주요내용

   - 주일미군 재편의 마지막 쟁점인 오끼나와 해병대의 괌 이전비용에 미국과 일본측이 합의에 이르렀음.

   -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과 누카가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본 방위청장관은 23일 오후(현지)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이전비용 중 59%를 일본측이 부담하기로 결정했음.

   - 총 소요비용 102억 7천만$ 가운데 일본의 부담액은 60억 9천만$로 이가운데 28억$가 일반회계로 충당되어 해병대사령부 막사, 학교건립 등에 쓰이며 15억$는 정부출자로 미군군속 주택을 건설하는 데에, 17억 9천만$는 융자 방식으로 조달해서 전력, 하수도 정비에 쓰이게 됨.

◦ 분석/평가

   - 재편 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전비용이 해결됨에 따라 주일미군 재편 최종안이 조만간 확정될 전망임.

   - 미국과 일본은 작년 10월 29일 워싱턴에서 양국의 외무, 국방장관이 참석한 ‘2+2회담’ 즉 ‘미․일 안보협의위원회’를 열고 「미일동맹, 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이라는 공동문서를 채택하고 금년 1월부터 이행단계에 들어갔음.

   - 양국은 군사협력 강화와 일본내의 군사력 및 기지 재조정을 구체화 시키면서 특히, 오끼나와의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오끼나와 주둔 미해병대 제 3상륙군 본부를 포함한 7천명을 (현재 1만 8천명) 6년내에 괌으로 철수키로 했음.

   - 이에 따른 후텐마(普天問) 기지 이설문제를 놓고 일본정부와 오끼나와현 사이에 있던 의견차를 지난 4월 7일 해소한데 이어 이번에 최종적으로 이전비용 분담에 합의하게 된것임.

   - 이밖에도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이 25일 밝힌바에 따르면 괌이전을 포함하는 주일미군 재배치에는 총 3백억$가 소요될 것인데 ‘미․일 지위협정’에 의해서 일본내에서의 미군시설 제공 비용은 전액 일본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번 괌이전 비용 40억$를, 일본은 260억$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됨.

   - 주일미군 재배치계획은 동북아 분쟁에 신속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핵심적 조치로 평가됨.

   - 향후 주일미군 병력수는 줄어들 것이나 군사협력강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으며 이른바 3共 (기지共용, 정보共용, 共동훈련) 을 지향하고 있는 현상으로 볼 때 연합군(Coalition)으로 발전하고 있는 경과로 분석됨.

5. 네팔 피플파워와 모택동주의 공산 반군 (CNN, 종합,  4. 22-28)

◦ 주요내용

   - 네팔의 갸넨드라 국왕은 21일 ‘행정권 이양’에 이어서 25일 ‘의회 정상 복원’ 등 사실상의 항복을 선언하여, 4월 6일부터 최근까지 국왕의 퇴진을 촉구하며 총파업과 가두시위를 계속해온 ‘7개 야당연합’등 국민의 요구를 수용했음

   - 선언 직후 카트만두 시내에 뿌려진 여러신문들의 1면 제목은 ‘민중의 승리! 민주의의 만세!’ 였음.

   - 네팔 야권은 26일 기리자 프라사드 코이랄라(84) 네팔의회당 당수를 총리에 추대했고 갸넨드라 국왕은 그를 총리로 지명했음.

   - 미국, 중국, 인도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는 네팔 공산반군은 27일 코이랄라 차기 총리가 제헌의회 구성을 지지함에 따라 3개월간 휴전한다고 선언했음.

◦ 분석/평가

   - 네팔은 중국과 인도사이에 낀 전략적 요충지로서 갸넨드라 국왕은 2001년 왕족 살해사건때 국왕에 올랐으며 2002년 5월 공산반군의 공세를 핑계로 하원의 기능을 정지시킨후 2005년 2월 친위쿠데타로 총리해임후 왕권강화에 나섰음.

      * 네팔개황 : 인구 2,420만, 넓이 14만 7천㎢, 입헌군주제, 힌두교 86%

    

* 네팔 마오주의 공산 반군    1996년 2월 ‘봉건왕조 타도․인민정부 수립’을 추구하며 인민전쟁    선포, 전투병력 1만 5천명과 가난한 중서부 중심으로 추종세력    5만여명. 중국의 마오쩌둥식 농민혁명을 표방하여 농촌지역 등    국토의 40%를 장악. 정부군과의 충돌로 10년간 1만 3천여명 사망

   - 4월초부터 12만～20만명 규모의 전국적 시위와 총파업을 통해 야권은 국왕퇴진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바 이번에 국왕의 항복을 받아낸 것임.

   - 그러나 국왕이 ‘왕정종식을 위한 개헌’을 언급치 않아 ‘의회해산권’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불씨가 계속 남아있고, 자칫 공산반군에게 집권의 빌미를 줄 수 있음.

   - 미 국무부는 “완전한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왕의 권력을 정당에 이양하는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 공산반군에 대해서 미국은 테러세력들의 기지가 될 우려가 있기에, 인도는 인도반군과의 연대 가능성을 염려하여, 심지어 중국까지도 티베트 등 분리독립을 부추길 가능성을 감안하여 ‘공동의 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국 내 분 야>

1.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치열한 사상戰 다시 피가 끓는다” (조선, 4. 25)

◦ 주요내용

   - 26일 발족하는 뉴라이트재단 발기인대표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의 첫 마디는 “다시 피가 끓는다”였음. 한때 좌파경제학의 대부로까지 불리다가 1984년 남들보다 10여년 일찍 우파로 ‘전향’을 했던 그이기에 감회가 남달랐음. 지금도 좌파 진영에 많은 제자들이 있음.

   - “1965년 서울대 전임교수가 되고서도 계속 학생운동에 관여를 했어요.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을 읽고 학생들에게 전해주는 게 일이었지. ‘적어도 일제시대까지 한국사회는 식민지 반(半)봉건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선도적으로 주창했고 좌파성향 학생들에게 호소력을 얻었지요. 사실 그것은 모택동 이론에서 빌려온 것이었어요. 그때 우리들(좌파 운동가들)은 1970년대 말이면 한국자본주의는 붕괴할 것으로 생각했지. 박통(朴統·박정희대통령)이 죽었을 때 우리는 역시 우리 생각이 옳았다고 확신했지요.” 그런데요? “전통(全統·전두환대통령)이 누구야? 박통보다 훨씬 모자란 사람이잖아. 그런데 한국경제가 죽기는커녕 더 발전하는 거야.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지.”

   - 그의 전향 계기는? “85년 일본 동경대의 강의요청이 있어 1년간 머물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소련이나 중국 그리고 동구권에서 일본으로 유학 온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 수준이 형편없는 거야. 사회주의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굳혔지. 마침 교토대의 나카무라 사토루(中村哲)라는 사람이 제시한 중진자본주의론을 접한 것도 우연은 아니었다고 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의 자본주의는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지.”

   - 그에게 뉴라이트운동 참여를 권유한 신지호 자유주의연대대표가 92년 무렵 사회주의를 버리고 전향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이론이 바로 안병직 교수가 한국상황에 맞게 가다듬은 ‘중진자본주의론’이었다는 사실도 흥미로움. “뉴라이트재단은 그동안 내가 쌓아온 학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젊은 세력과 함께 한국사회를 선진적으로 바꿔놓으려는 사상운동 단체입니다.”

   - 그는 현 정권이나 운동권 출신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음. “우리의 근대화 뿌리는 우리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국제관계 속에서 찾아야 해요. 인류역사에서 자생적 자본주의화 운운할 수 있는 나라는 영국 정도일 겁니다. 나머지는 내부와 외부의 요인이 적절한 비율로 섞이면서 산업화 근대화가 이뤄진 겁니다.”

   - 그래서 그는 (정치의) 자주니 (경제의) 자립이니 (군사의) 자위니 하는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현 정권 주위에 포진한 좌파와 민족주의 혼합세력과는 화합하기 힘듬. “저들은 그런 저급한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 외부에서 들어온 것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매사를 제국주의 침략과 그에 관한 저항운동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심지어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 혹시 지나치게 우리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지요? “선생이 아무리 뛰어나도 학생에게 자기능력이 없으면 곤란하지요. 우리에게 뛰어난 흡수역량이 있습니다. 흡수역량이란 다름 아닌 자기문화, 전문용어로 말해 사회적 능력이에요. 이게 있으니 자신있게 문호를 열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좌파민족주의야말로 우리의 외래문화 소화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게 노(老)학자의 지적임.

   - 뉴라이트재단은 먼저 연구소를 설립해 정책 콘텐츠를 집중 생산하고 동시에 계간지 ‘시대정신’의 재창간 및 출판활동을 통해 뉴라이트 이념과 사상의 대중화를 지향하고 있음. 특히 안 교수는 “계간 시대정신은 그 동안 좌파진영의 대표매체였던 ‘창비(창작과 비평)’나 ‘역비’(역사비평)와 치열한 사상전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밝힘. 5월 20일 첫선을 보이게 될 재창간 ‘시대정신’ 여름호 특집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문제임. “그동안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성을 비판만 해왔는데 이번 특집에서는 새로운 교과서의 집필방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앞으로 대안(代案)교과서까지 만든다는 구상임.

◦ 분석/평가

   - 과거 좌파 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이 전향하여 다시 우파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음. 그러나 이들이 최초 씨를 뿌린 좌파운동이 결국 오늘날의 친북좌파반역세력으로 성장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과거의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이들이 받아들인 새로운 이념에 대해 겸손한 자세로 전파하는 활동을 하여야 할 것임. 이들이 단지 전향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유주의의 기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임.

2. “독도, 조용한 외교 끝났다”, 盧대통령 특별담화 (조선,  4. 26)

◦ 주요내용

   -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 발표 직후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독도 부근 해저 지명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함. 이는 조만간 국제수로기구(IHO)에 우리식 해저 지명을 제출할 것이란 예고임.

   - 일본 야치 외무차관은 24일 회견에서 “(한국이 IHO에 해저 지명을 제출할 움직임이 있으면) 일본의 정당한 권리로서 다시 (독도 부근 해역을) 탐사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독도 부근 해역 조사를 둘러싼 한·일 간 분쟁이 그대로 재연될 가능성이 큼.

   -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존 방침인 ‘조용한 외교’ 포기를 공개 선포함. 노 대통령은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라면서 “일본이 독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함. 노 대통령은 “어떤 희생과 비용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도 말함.

   - 이에 대해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 출입기자들과 만나 “한·일 우호관계를 대전제로 냉정히 대처하고 싶다”며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함.

◦ 분석/평가

   -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담화는 사후약방문격으로 애당초 일본의 동해측량 발표 그리고 측량선의 출동이 시작되었을 때 조용히 주권을 행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필요했음. 그리고 일본과의 외무차관 협의에서 일본의 요구를 들어 우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포기한 것은 대통령의 특별담화와는 맞지 않는 처리였음. 따라서 노대통령의 이번 특별담화 및 이 이후의 선택은 단순히 국내정치용으로 폄하될 가능성이 높음.

<북 한 분 야>

1. 北, DJ 6월 방북 수용‥ 5월중 실무협의 (연합, 4. 24)

◦ 주요내용

   - 북측이 그동안 관심을 모아온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의 '6월 방북계획'을 수용했음을 평양에서 24일 종료된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이 우리측 대표단에게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하는 형식으로 남측 수석대표인 李鍾奭 통일부 장관에게 전함.

   - 그러나 金 前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와 일정․방북단 규모․절차 및 '열차를 이용한 방북 방식' 등에 대한 북측의 공식적인 반응은 실무협의를 거쳐 결정한 후 발표될 것으로 알려짐.

   - 오는 6월 15일이 '6․15 공동선언' 6돌임에 비추어 金 前 대통령의 방북은 6월 15일 이전인 6월 10일을 전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됨. 

   - 다만 남측 대표단 접촉은 북측 대표단 외에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나 림동옥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 등 고위층과의 면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 북측은 이밖에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에 쌀 50만t과 비료 30만t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왔음.

◦ 분석/평가

   - 김대중(DJ) 前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6년 만에 다시 이뤄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임. 

   - DJ의 한 측근이Z DJ가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한 점으로 미루어 金정일 위원장에게 북핵해결과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성의 있는 자세 촉구와 함께 ‘6․15 공동선언’에 담긴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할 것으로 예상됨.

   - DJ가 위폐문제까지 얽혀 6자회담 틀이 유명무실해진다면 北美관계가 극한 대결로 치닫게되고 남북 관계의 진전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위기감을 강조한다면 북핵문제나 남북간 현안 논의가 오히려 벽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임. 

   - 하지만 金위원장으로서는 6․15 정상회담 파트너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초청했을 수 있기 때문에 金위원장의 반응을 점치기는 현재로서는 좀처럼 쉽지 않음.

   - 야당에서는 DJ의 방북을 자신들에 유리하게 역이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또 다시 뒷거래와 연관된다면 심각한 사회적 논란과 이념갈등 등 크게 잘못된 일이 될 우려도 나오고 있음.

2. 對北인권단체, "평양도 식량공급 중단 위기" (연합,  4. 23) 

◦ 주요내용

   - 작년 10월 부활한 북한의 식량 배급제가 평양에서마저 3월에는 배급이 나오지 않았고, 4월에는 10일 분의 식량만 공급됐으며, 5월부터는 시민에 대한 식량공급이 전면 중단될 예정으로 있는 등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음.

   - 인권단체 '좋은 벗들'은 앞으로 식량공급이 5～6개월 정도 중단될 경우 일부 평양시민들은 식량구입을 위해 국경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평양시민들 사이에서도 "국경만 넘어가면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고 전함. 

◦ 분석/평가

   - 북한당국도 시민들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黨기관 법․경제기관 및 생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공장과 기업소에서는 식량 공급이 원만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최악의 식량난을 겪게 되면서 식량공급을 전면 중단,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토록 했으나 작년 노동당 창건 60돌(10.10)을 시점으로 배급제를 재개하고 시장에서 식량 거래를 중단시켰었음.

   - 식량 배급제를 再開한 후로도 咸北과 산간 오지 국경지역에서는 식량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반면, 평양시민들은 그간 안정적으로 식량을 배급받아왔음에 비추어 평양의 식량 소요는 적지 않은 파장을 동반할 것으로 예견됨.

3. “北 휘발유․디젤 수요 50% 이상 軍이 차지” (연합, 4. 24) 

◦ 주요내용

   - 북한 전체 에너지 수요가운데 북한軍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여년 전의 4%에서 2000년 8%로 2배 늘어난 것으로 한반도 에너지 문제 전문가가 추정함.

   - 피터 헤이즈 교수(호주 노틸러스 왕립 멜버른 공과대)는 작년 말‘북한 에너지’라는 제하의 논문을 발표, 2000년 현재 북한의 총 에너지 수요가운데 휘발유와 디젤 비중은 50% 이상이며, 석유제품만으로는 37%에 이른다면서 이같이 추정했음.

   - 그는 북한이 軍의 에너지 수요가 북한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수년간 북한 내부에서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군대 일부를 減軍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중”이라고 밝힘.

   - 김정일(金正日)은 수년 전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도 減軍문제를 면밀히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減軍 논의는 북한 경제전문지에서도 2002년 9월까지 북한 내부에서 논의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음.

◦ 분석/평가

   - 헤이즈 교수의 2000년 추정 평가에서는 美정부의 북한 군사력 자료와 영국 年鑑 등의 북한의 군용차량․항공기․함정 등 자료 및 북한군의 훈련 또는 군사연습 시 연료량 등을 취합하여 총 석탄 수요의 66%․전기 총량의 8%를 軍이 차지한 것으로 집계했음. 

   - 북한군의 군사연습 때 연료사용량에 대한 추정치를 토대로 30일간의 전면전을 가상했을 때 북한군의 연료사용량이 총 20만t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2000년 현재 수입․생산률로 계산하면 이만한 양을 再비축하는 데는 4개월(모두 軍에만 공급한다고 가정할 경우는 2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추정했음.

   - 이러한 추산은 전투 30일이 지나면 지상군 장비 50%가 파괴되고, 군용기는 24시간만에 작전비행을 중단하게 되며, 해군 함정 등은 5일만에 90%가 작전을 중단하게된다는 가정 아래 나온 것으로 (1)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석유제품의 철도 수송은 방해할 수 있으나 (2) 도로 수송은 방해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음.

   - 軍用에너지는 비축물량이 있고, 주요 수력발전소는 중국의 협력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일반 주민의 난방용 에너지는 대체연료와 석탄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은 물론, 송전시설은 이미 파편화 되어 에너지難은 생활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북한 경제와 軍에 대한 에너지 지렛대 효과는 없으리라는 것임.

   - 북한軍 에너지 수요 비중을 포함한 북한 에너지 실태 분석은 全面戰을 제외하고는 “에너지를 지렛대로 북한 경제나 軍에 압박을 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음.

4. 北신문, "美 핵공격에 보복타격 수단 보유" (연합, 4. 27) 

◦ 주요내용

   - 북한 노동신문은 '핵전쟁 광신자의 위험한 시도'라는 논평을 통해 미국 행정부의 핵무기 개발 및 핵정책을 비난하면서 미국의 핵공격에 대한 보복타격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 신문은 또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는 미제의 무분별한 핵전쟁 책동에 대처해 자체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우리 인민은 미제의 범죄적 정체를 꿰뚫어 보고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해왔다"고 언급함.

◦ 분석/평가

   - 北 신문의 이같은 논조는 그간 수차 반복되어온 것으로 미국에 대한 엄포 외에 북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한 것으로 풀이됨.

   - 북한은 "미국이 우리나라(북한)를 핵 선제공격 명단에 올려놓고 실천에 옮기기 위한 책동을 다그치는 상황에서 그에 대처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제의 핵공격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은 "우리나라(북한)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핵 억제력 강화 조치를 취할 자세가 되어있음을 간접 시사함. 

   - 신문은 이어 "미국의 핵전쟁 책동 강화에 대처하여 전쟁 억제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것"이라며 "미제가 핵전쟁을 도발한다면 그들 자신도 핵전쟁의 불길 속에 휘말릴 것"이라고 경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