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정세(4.15-4.21)

 

차 례 (4. 15 - 4. 21)

 

<북한 핵문제>

1. 美, 北 6자회담 계속 불참시 ‘김정일 스위스 계좌’ 조사 (국민,  4. 17)

2. 美 국무부장관, 中國에 ‘북핵 해결에 적극’ 촉구(YTN, 조선, 4. 18)

<국 제 분 야>

1. 러-이란, 돈줄 끊긴 하마스에 지원 약속 (중앙, 연합, 4. 17)

2. 이란, 자살폭탄대원 4만명훈련/2백명 참여 서명(동아, 한겨레, 연합, 4. 17)

3. 영국, 미국에 이란공격 지원 안할 것 통보 (동아, 중앙, 연합,  4. 17)

<국 내 분 야>

1. 피납치 고교생은 北서 공작교관, 납치간첩은 南에 귀화 (조선,  4. 14)

2. “납북자 문제 해결하기 위해 北에 과감한 지원 제안 할것” (조선,  4. 18)

3. YS "일본이 노대통령 같잖게 보니 그런 것" (조선닷컴,  4. 20)

<북 한 분 야>

1. 북 후계, “김정일 아들과 군부 집단체제” 유력 (세계, 4. 16)    

2. 北, 태양절에 軍 장성 37명 등 대거 승진인사 (연합,  4. 15) 

3. 北 “선교사는 남한 ‘정보원’”…체제전복 위험(쿠키뉴스, 4. 16)

4. 北 주민들의 생활 백태 (조선,  4. 17)

<북한 핵문제>

1. 美, 北 6자회담 계속 불참시 ‘김정일 스위스 계좌’ 조사 (국민,  4. 17)

◦ 주요내용

   -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6자회담에 계속 불참할 경우 김정일 위원장의 계좌라고 판단되는 스위스 은행의 비밀계좌를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워싱턴 타임스 등 미 언론들이 최근 보도했음.

    - 타임스는 14일자 보도를 통해 힐 차관보가 지난 13일 서울에서 미 기업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음.

   - 또한 힐 차관보는 한 나라가 핵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하고,플루토늄을 처리하고, 핵무기를 만들 것이며 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선언했다면 그 나라는 재정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음.

◦ 분석/평가

   -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 같은 방침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있는 북한 계좌 동결에 이어 금융제재 압력을 확대하는 조치이며 한편으로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음.

   - 현재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이 스위스의 은행에 가지고 있는 김정일의 비밀계좌는 40억달러 이상으로 알려져 있음. 

   - 미국측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는 달러 위폐제조와 돈세탁 등 미국의 자산에 대한 권리에 대한 정당한 조치로 6자회담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해왔으며 또 핵무기 해체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에 제공키로 한 지원이 무한정 테이블위에 올려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으나,

    - 힐 차관보의 이번 언급은 대북 금융제재를 6자회담과 직접 연계시킨 발언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음.

    -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도 최근 미국정부가 북한기업과 거래한 스위스 은행을 조사키로 한 바 있음을 강조한 뒤 스위스 정부도 미국의 금융조치에 대해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고 있음.

   - 미국의 향후 조치가 김 위원장의 스위스 은행 계좌까지도 직접 겨냥하고 있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질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음.

   

2. 美 국무부장관, 中國에 ‘북핵 해결에 적극’ 촉구(YTN, 조선, 4. 18)

◦ 주요내용

   - YTN은 4. 18 졸릭 미국무부장관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 국제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연설에서 중국이 6자회담에서 '중재자 이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핵문제에 대해 당사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음.

   - 또한 졸릭 장관의 이번 발언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 미국 정부 내 대중국 정책 총괄 책임자로 꼽히는 졸릭 부장관은 중국이 북한의 '핵문제보다는 붕괴를 더 우려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음.

◦ 분석/평가

   -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문제가 다뤄지겠지만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음.

   - 이종석 통일부장관도 최근 브리핑에서 '이 회담이 6자회담에 어떤 전기가 될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음.

   - 백진현 서울대교수는 '중국도 북한에 이래라 저래라 할 만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온다 해도 추상적 표현 외에는 없을 것'이라며  지난번 도쿄 동북아시아 협력대화(NEACD)에서 미국과 북한 대표가 면담도 못할 정도로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낸 직후여서 새로운 진전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분석했음.

   -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도 '이번 미.중회담이 국제 질서에는 중요하지만 6자회담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미국은 중국에 북한을 압박해달라고 요청하겠지만, 중국은 미국도 북한 요구를 일부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권할 것'이라고 분석했음.

  -  중국측 입장도 비슷했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미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금융제재 문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 해결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음.

<국 제 분 야>

1. 러-이란, 돈줄 끊긴 하마스에 지원 약속 (중앙, 연합, 4. 17)

◦ 주요내용

   - 미국과 이스라엘의 자금줄 차단으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자치정부가 고사위기에 놓였음.

   - 이란은 16일 테헤란에서 팔레스타인 지원회의를 열어 자치정부에 5천만$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란 의회의장은 추가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음.

   - 러시아는 14일 세르게이 외무장관이 압바스 자치정부 수반과의 전화통화에서 긴급재정지원을 약속했음.

◦ 분석/평가

   - 지난 1월 25일 총선에서 압승(132석중 74석)한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의회를 장악하고 이슬람 수니파의 원리주의를 내세우며 가자지구를 거점으로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국가 건설을 추구하고 있음.

   - 미국과 이스라엘, EU는 2월초부터 원조(매년 10억$)와 세수이전

     (매월 5,500만$)을 중단하고 하바스 붕괴에 나서 총선거 재실시 압력을 가하고 있음.

   - 16일의 테헤란회의에 참석한 하마스 지도자는 자치정부 운영에 매달 1억 7천만$가 필요하지만(공무원 월급 1억 5천만$) 물려받은 것은 17억$의 부채뿐이라면서 이슬람권 국가들의 팔레스타인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촉구했음.

   - 이란이 하마스지원에 나섬에 따라 이란과 하마스를 동시견제 하려는 서방권의 대응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언급한 ‘변환외교’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북한문제와 맞물려 있는) 우리입장에서는 사태의 추이를 민감하게 주시해야 할 것임.

   - 러시아는 그동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을 중재해 왔으나 이번 러시아의 하마스 지원움직임은 미국 및 EU와 입장을 달리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음.

   - 아랍권 국가들은 지난달 정상회의에서 세수이전 중단부분 만큼인 매월 5,500만$를 제공키로 합의했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지금까지 한푼도 제공하지 않을 상태임.

   - 향후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이 아랍권 국가들에 비해 커질 것으로 분석됨.

2. 이란, 자살폭탄대원 4만명훈련/2백명 참여 서명(동아, 한겨레, 연합, 4. 17)

◦ 주요내용

   - 이란 정부는 핵시설이 공격을 받을 경우 미영을 겨냥해서 4만여명의 자살폭탄 대원들을 훈련시켜왔음. (16일 AP통신 보도)

   - 혁명수비대 순교 특수대원들의 실체는 지난달 군사퍼레이드 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며 폭약대를 허리에 차고 기폭제가 달린 제복을 입고 있었음.

   - 이란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29개의 서방측 목표물을 검토했고 일부시설물은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고 경고했음.

   - 지난 며칠간 세계 각지에서 2백여명이 ‘순교임무’ 수행에 자원했다고 이란의 한 강경단체가 16일 주장했음.

◦ 분석/평가

   - 앞서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는 대이란 공격에 군사적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부시 미 대통령에게 전달했음.

   - ‘세계 이슬람운동 순교자 추모분부’라는 이란 강경단체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 위협 때문에 ‘순교임무’ 수행지원자가 14일부터 더 많이 등록했다면서 자원자들이 “미국에 죽음을”, “핵기술은 우리의 권리”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자원했다고 전했음.

   - 미국의 이란공격설과 관련 미육군 고위 정보원이었던 윌리엄 아킨은 16일 “미국이 2003년 이라크전쟁 이전부터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 라프산자니 전 이란대통령은 “미국은 심리전을 벌이고 있을뿐 새 전쟁을 일으키거나 위협을 무릅쓸 능력이 없다” 면서 공격 가능성을 일축했음.

   -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라크전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 이란에 대한 정보의 부족, 이라크의 네베의 달하는 넓은 지역에 이란핵시설이 분산되어 있으며 대부분 지하시설, 유가상승 우려, 이란의 테러 보복에 대한 염려 등으로 군사공격은 쉽지 않을 전망임.

   - 그러나 이란핵 허용시 중동에서의 걷잡을 수 없는 핵확산 도미노 현상, 북한핵과 관련 동북아에서의 불안가중 등을 상정할 때 미국의 향후 대이란 태도 결정은 시간을 요하면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3. 영국, 미국에 이란공격 지원 안할 것 통보 (동아, 중앙, 연합,  4. 17)

◦ 주요내용

   - 블레어 영국총리가 이란에 대한 공격에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부시 미국대통령에게 전달했음. (스코틀랜드 온 센데이 인터넷판 16일 보도)

   - 신문은 영국총리가 이란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힘.

   - 영국 외무부 소식통은 “우리는 기껏해야 외교적 수단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음. 

◦ 분석/평가

   - 영국의 이와 같은 태도로 보아 이란을 국제사회로부터 효과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는 UN헌장 7조에 따른 결의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됨.

   - 13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우라늄 농축활동을 30일내에 중단하라는 3월 29일 유엔안보리 요구안에 대해 이란이 거부한 것 (11일 ‘핵클럽가입’ 공식선언) 과 관련 유엔헌장 7조 42항, 51항 규정을 들어 무력제재 논의”를 강력히 시사한 바 있음.

   - 이란측에서 “미국이 이란에 대해 군사공격을 감행한다면 미국도 중동지역의 이익도 아닐 것”을 외치면서 ‘자살폭탄대원 4만명 훈련’을 주장하는 가운데 나온 영국의 ‘공격지원불가’ 통보가 EU나 다른나라에 어떠한 파장을 불러올런지 주목을 요하는 부분임.

<국 내 분 야>

1. 피납치 고교생은 北서 공작교관, 납치간첩은 南에 귀화 (조선,  4. 14)

◦ 주요내용

   - 고교생을 납치한 간첩은 전향해 서울에서 자영업자가 되었고, 납치되었던 어린 고교생은 북한의 대남(對南)공작 교관이 되었음.

   -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橫田惠)의 남편 김영남(金英男·45)씨를 지난 1978년 납치한 사람은 김광현(金光賢·68·당시 간첩)씨로, 현재 국내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한국의 고교생을 납북한 납치범은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정작 납북 피해자는 북한에서 남파 간첩을 육성하는 교관으로 살고 있는 분단국(分斷國)의 기막힌 상황이 현실화된 것임.

◦ 분석/평가

   - 당시 납치범이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음에도 북한의 납치에 대해 따지지 못하는 것은 주권을 포기한 행위임. 국민은 이에 대해 당당히 따져야 하며 노무현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함.

2. “납북자 문제 해결하기 위해 北에 과감한 지원 제안 할것” (조선,  4. 18)

◦ 주요내용

   -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17일 18차 평양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납북자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에 과감한 경제적 지원 방식을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함.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우리의 목표는 납북자의 생사를 확인하고, 모셔오는 것”이라며 “국가책무 부문은 필요한 대가를 치르겠다”라며 이같이 말함.

   - 이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변환으로 나간다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대체로 체제전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체제전환이 정권변동 시도냐, 일반적인 체제전환이냐에 대해 미국에서는 대체로 다수가 후자 쪽을 이야기한다”고 답함.

◦ 분석/평가

   - 북한이 6자회담 참가를 거부하고 근본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북한에 대한 추궁은 하지 못하고 지원만 생각하는 것은 노무현 정권이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착오를 범하고 있는 것임.

   - 특히 미국 일본 등 동맹국들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기에 한국이 또 다시 납북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대대적 북한 지원을 거론하는 것은 전략적 실수임.

   - 지금은 북한을 압박하여 김정일 군사독재정권을 붕괴시킬 때임.

3. YS "일본이 노대통령 같잖게 보니 그런 것" (조선닷컴,  4. 20)

◦ 주요내용

   -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주주의 이념연구회’의 발족식에 앞서 일부 행사참여자들과 따로 가진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외교를 못하고 있다”, “일본이 ‘바보’로 본다”는 등의 독설을 퍼부었음.

   - 김 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민주주의 이념연구회’ 발족식 ‘축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북한 5억불 송금사건을 언급하며 “김대중씨를 반역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함. 김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이념연구회’ 명예의장직을 맡아 이날 행사에 참석함.

   - 그는 “위험한 김정일 정권에게 드러난 것만 해도 5억불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퍼 줘서 오늘의 핵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 바로 김대중씨”라며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독재자의 호주머니에 넣어줬고 그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핵무기란 비수가 되어 되돌아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 이어 “다 죽어가는 김정일 독재정권을 우리국민의 세금으로 지금까지 연명시킨 것이 김대중씨가 저지른 역사의 죄악”이라며 “이것은 분명히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반역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성토함.

   - 김 전 대통령은 또 “5억불이란 엄청난 돈을 퍼 주고서 우리가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며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됐나 아니면 남북한의 군비가 축소됐는가”라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이 실패했다고 강조함.

   - 그는 “‘김정일이 서울로 답방한다’,  ‘김정일이 더 이상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한 김대중씨의 거짓말에 우리 국민은 모두 속았다”며 “나는 당시 유일하게 김정일이 서울에 절대로 못 온다고 주장했으며 ‘김정일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대중 당신이나 김정일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김대중씨 면전에서 반박했다”고 밝히며 그는 “결과적으로 모두 내말이 맞았다” 고 지적함.

◦ 분석/평가

   - 전직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반역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이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음을 증명하는 것임.

   - 김대중은 반역죄로 그리고 김영삼은 통일의 기회를 놓치고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을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마땅함. 

<북 한 분 야>

1. 북 후계, “김정일 아들과 군부 집단체제” 유력 (세계, 4. 16)    

◦ 주요내용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후계 구도와 관련해 군부가 참여한 집단지도체제가 유력하며, 미국의 대북 압력 정책은 장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오스트리아 빈대학 東아시아연구소장 뤼디거 프랑크 교수가 예측했음. 

   - 그는 “북한 차기 정권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북한 내 각분야 지도자들이 결집해 고(故)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집단지도체제에 김 위원장의 아들 중 한 명과 실질적 권력자인 군부가 포함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 사항일 것”이라고 전망함.

   - 북한의 후계자와 핵 문제에 대해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쓴 그는 “북한 체제는 지금도 김 주석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이 북한을 지도하는 것도 김 주석의 아들이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김 위원장이 김 주석의 정통성을 잇고 있으나, 김정철 등은 정권을 지탱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함.

   - 그는 김 위원장이 권력 투쟁이 內戰 발발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생전에 김 주석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집단지도체제의 골격을 구축, 차기 당 대회에서 이를 공표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 분석/평가

   - 정통성 없는 아들에게 권력이 갈 수 없는 명백한 이유로 평양 곳곳에 김 주석 상이나 기념비가 건립돼 있지만 김 위원장 동상 은 없음을 金위원장도 잘 알고있어 북한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를 예측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프랑크 교수의 견해임. 

   - 프랑크 교수는 북핵 6자회담에 대해 “핵무기는 북한 입장에서 목적이 아니고, 목적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북한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안이 있을 경우, 북핵 폐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전망을 내놨음.

   - 그는 “북한이 국제경제기구나 지역안보기구에 참여하고 국제기구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받으면 정치적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미국의 對北 금융제재는 일견 잘 기능하는 것처럼 보이나, 북한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자금 이동을 시도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함.

2. 北, 태양절에 軍 장성 37명 등 대거 승진인사 (연합,  4. 15) 

◦ 주요내용

   - 김정일 북한軍최고사령관은 태양절(김일성 주석 94회생일․4.15)을 맞아 ‘최고사령관 명령 제004호’를 통해 ▲중장(우리의 소장)→상장(중장) : 2명 ▲소장(준장)→중장 : 4명 ▲대좌(대령)→소장 : 31명 등 모두 37명의 軍장성에 대해 승진인사를 단행했음.

   - 이 같은 현상은 199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의 군 최고사령관 취임 이후 더욱 잦아졌다는 점에서 이번 軍장성 승진인사는 先軍정치를 강화하고 군부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기 위한 것일 뿐, 새로운 조치는 아님.

   - 북한은 김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군 창건일․휴전협정일․정권수립일․노동당 창건일 등 ‘국가 차원의 명절’을 앞두고 軍인사를 단행해 분위기를 조성해 왔음.  

◦ 분석/평가

   - 북한에서는 원수와 차수는 노동당 중앙위․국방위원회 ‘결정’으로 칭호를 수여하며, 대장급 이하는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단행하며, 김정일 위원장이 軍최고사령관에 취임한 이후 단행한 軍고위인사는 이번을 합쳐 모두 19회에 달함.

   - 노동당 중앙위․국방위원회 ‘결정’(94년까지는 당중앙위․당중앙군사위․국방위․중앙인민위 결정)은 5회이며 이를 통해 원수 5명과 차수 15명에게 칭호를 수여했으며, 최고사령관 명령으로는 이번까지 14회에 걸쳐 1천2928명에 달함.

   - 북한은 지난 92년 4월 군 창건 60돌(4․25)에도 최고사령관 명령 제0024호에 따라 ‘대장 16명’ ‘상장 28명’ ‘중장 96명’ ‘소장 524명’ 등 총 664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었음.

   - 그 이후 단행한 장성 인사는 ▲93.7(99명) ▲95.10(14명) ▲97.2(6명) ▲97.4 (123명) ▲98.4(22명) ▲99.4(79명) ▲2000.10(44명) ▲2001.4(19명) ▲2002.4(54명) ▲2003.7(24명) ▲2004.4(73명) ▲2005.4(34명) ▲2006.4(37명) 등이었음.

3. 北 “선교사는 남한 ‘정보원’”…체제전복 위험(쿠키뉴스, 4. 16)

◦ 주요내용

   - 북한이 외부세력(남한․미국 선교사들)에 의한 종교 전파를 체제 전복의 위험요소로 판단하고 ‘우리 내부에 종교를 퍼뜨리는 적들의 음흉한 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수자’며 미국의 대북 종교문제 제기와 남한 선교사에 의한 종교 전파를 맹비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음.

   - 지난해 7월 북한 노동당출판사에서 펴낸 주민 교육용 ‘강연제강’(강연 자료)은 미국이 종교 관련 방송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남한은 "불법 월경(越境)자들과 무역거래자들을 돈과 물건으로 매수하여 우리 내부에 성경책을 비롯한 종교출판선전물들과 종교 녹음 녹화물들을 들여보내려고 교활하게 책동는 등 북한의 고립과 봉쇄를 위해 북한의 종교문제를 비방․중상하고 있다고 비판함. 

   - 강연제강은 선교사를 남한 당국의 ‘정보원’으로 지칭하고 이들에 의한 주민 접촉과 ‘매수공작’ 적발 사례를 소개하면서 “남한은) 보고들은 것을 일생 동안 잘 잊지 않는 아동의 특성과 심리를 이용, 철없는 아이들에게 속성 종교교육을 가르친 후 다시 국경을 넘겨보내 그 부모 등에게 종교를 퍼뜨리는 등 장차 지하종교조직 활동에서 한몫 단단히 써먹으려 한다”고 비난함.

◦ 분석/평가

   - 북한은 ‘반동적 사상독소’인 종교를 일단 허용하게 되면 자본주의 사상이 종교와 결합하여 북한체제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는 등 사회주의 사상이 와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미 행정부가 각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과 종교 상황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권기준은 절대 보편화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음.

   - 일례로 외국 여행을 다녀온 함북 무산군의 한 여성은 성경책과 기도(祈禱)방법을 적은 수첩을 들여오다 세관에서 적발됐고, 또 다른 여성은 脫北 후 3년간 종교교육을 받으면서 북한에서 지하종교조직을 만들 임무를 받았다가 체포됐음.

4. 北 주민들의 생활 백태 (조선,  4. 17)

◦ 주요내용

   - 북한의 일반 근로자들은 3000원 정도의 평균 월급(북한의 공식 환율(150원)로는 20달러․암시장 시세로는 1달러)으로도 잘 버텨내고 있어 북한 사람들의 생존방법이 화제가 되고 있음.

   - 북한에서는 월급을 다 털어 장마당(시장)에서 쌀을 산다고 해도 4～5인 가족이 하루 이틀 먹고 나면 바닥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북한의 일반 주민은 보통 북한 돈으로 5만원(암시세로 17달러․이하 암시세) 안팎을 추가로 벌어야 생존할 수 있고, 다소 나은 생활을 하려면 10만원(33달러) 정도가 필요해 월급․배급 외에 5만～10만원을 더 벌어 생활을 꾸려가고자 북한에서는 노인 부녀자 어린이 가릴 것 없이 생존의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음.

  (1) 쌀․과일 장사는 기본

   - A씨(함북 청진)는 당국이 작년 가을 장마당의 쌀 판매를 금지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싼값에 쌀을 샀다가 비쌀 때 내다 파는 방법으로 쌀장사(암거래)를 함. 쌀값은 糧政局에 배급쌀이 들어오기 직전이 가장 비싸므로 그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한 달에 몇만 원은 번다는 것임.

   - 이곳 토박이인 B씨는 돈이 없어 쌀 파는 집을 안내해주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으로부터 각각 5～10%의 소개료를 받는 방법으로 벌이를 함.

   - C씨(평남 안주)는 남편의 월급이 거의 나오지 않아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어깨너머로 배운 미용기술로 인근 산골마을을 다니며 중상류층을 상대로 파마나 커트 염색 등을 해주며 ‘간단한 커트’는 150～300원 ‘파마’는 500원을 받고있음.

   - 부인과 자녀 셋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D씨(평양)는 정상적인 수입은 부부의 월급을 합친 7000원과 한 달 배급식량 10일분(약 2만원)이라서 한달 생활비 10만원 상당 벌이는 60대 중반의 어머니 몫임.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인근 농장에서 과일 채소 등을 사서 평양의 평천구역 장마당에서 장사판을 벌여 하루 평균 3000원 남짓(한달 10만원)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

  (2) 닭․오리 키워 팔기도 유행

   - E씨(평북 신의주)는 1급 기업소를 다녔지만 공장가동이 멈추면서 월급을 거의 받지 못해(한달 1000원 미만) 그 가족은 가축 사육에 나서 ‘오리 5천원’ ‘염소 3만원’ ‘돼지 1년생 15만～20만원’을 받아 생활함. E씨 부인은 온종일 들판에서 풀을 뜯고 뙈기밭을 가꿔 사료를 만들며, 벌이는 월 5만원 안팎임. 인근 군인들이 가축을 몽땅 쓸어가는 일이 잦아 24시간 가축 지키기가 가장 큰 어려움임.  

  (3) 보안원 끼고 달러 장사하는 경우

   - 노부모 및 자녀 셋과 함께 사는 F씨(함남 함흥)의 경우 노부모는 인근 야산 뙈기밭에서 농사를 지어 월 평균 1만원의 수입을 올리며, F씨 부인은 2000년 초 1달러가 북한돈으로 500～800원 할 때 사 모은 달러로 엔 달러 유로 등의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암시장에서 환율을 이용한 돈벌이를 하고 있음.

   - 남쪽에서 구호품이 많이 들어온다는 정보가 있으면 재빨리 달러를 팔아 북한 돈으로 바꾸고, 또 어려워지면 다시 달러를 사들이는 방법을 동원함.

   - 이 일은 단속에 걸리면 돈을 몽땅 빼앗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안원(경찰)이 뒤를 봐줘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상납도 해야 함.

  (4) 대기 숙박소에 매춘까지 알선

   - 4년 전(2002년)부터 장사하는 사람이 늘면서 민박(대기 숙박소)으로 돈을 버는 경우도 늘고 있음. 가정집을 개조하여 잠자리 식사 제공은 물론 술에다 매춘까지 알선하기도 함. 하룻밤 숙식이 800～1000원이고, 술과 안주 값은 별도임. 당국은 대기숙박소를 강력단속하고 있으나 돈벌이 유혹에 은밀히 확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