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정세(8.22-8.28)

차 례 (8. 22 - 8. 28)

<북한 핵문제>

1. 부시 “후 주석에 北 핵개발 중단 요청” (연합, 8. 23)

2. 일본, 북한 핵실험장 주변 차량 이동 확인 (세계, 서울,  8. 24)

3. “北 핵실험시 美행정부내 정밀 폭격론 거세질 것” (NK조선,  8. 24)

4. 北, 외무성 담화 3대 포인트 (동아,  8. 28)

<국 제 분 야>

1. 이란, 유엔 핵 협상안에 답변 (중앙, 동아, 조선,  8. 23)

2. 부시, 이라크 내전 우려 (종합,  8. 22)

<국 내 분 야>

1. 육·해·공사 동창회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 (조선,  8. 22)

2. 광주, 미군 패트리엇트 부대 왜관으로, 잦은 반미시위 영향 (조선, 8. 25)

3. 윤국방 "북한 핵무기 보유 의심안해" (조선,  8. 26)

<북 한 분 야>

1. 평양에 김정일 지하 核 대피소"  (NK조선,  8. 22)

2. 태국, 탈북자 '중간거점'으로 급부상 (NK조선, 8. 19～21)

3. UFL 훈련에 ‘외세의존’ 비난 (종합,  8. 23)

<북한 핵문제>

1. 부시 “후 주석에 北 핵개발 중단 요청” (연합, 8. 23)

◦ 주요 내용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21일 오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도록 경고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음.

   - 부시 대통령은 또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와 북한 지도자에게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노력의 필요성에 관해 후 주석과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음.

   - 특히  북한의 미 달러 위조문제에 대해 "미국 달러를 위조하는 것은 어느 대통령이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신 돈을 위조하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 6자회담은 우리가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을 다뤄나가는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후 주석도 오늘 오전 전화통화에서 이를 인식하고 있었고, 양국이 여하히 협력하고 공동노력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음.

◦ 분석/평가

   - 부시 대통령과 후 주석간 이날 전화 통화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강행 이후 북중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음.

   - 미국 언론이 현지시간 17일 북한의 핵실험 준비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장기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6자회담의 앞길에도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음.

   - 약 한달 후면 9.19 공동성명 채택 1주년이 되지만 북한이 지난 해 11월 미측에 마카오 소재 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BDA)의 자국 계좌 동결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이후로 6자회담은 열리지 못하고 있음.

   - 6자회담 참가국들은 올들어 회담 재개를 위해 비공식 6자회담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한 6자 외교장관 회동 등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음.

   - 정부 당국자들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아이디어가 거의 고갈됐다"면서 "한동안 회담 재개를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음.

   - 이 같은 교착국면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 보유국으로 가는 문턱에 해당하는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6자회담은 좌초위기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6자회담의 기능 중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북한의 국제사회 동참을 촉구하는 기능은 사실상 상실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많음.

   - 이와 함께 북한 미사일 발사 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문에 입각,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미국이 초 강경 자세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며.  

   - 북한 입장에서는 미사일 발사에 꿈쩍도 하지 않은 미국을 양자대화로 이끄는 길은 `핵실험 카드' 뿐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으나 현재도 양자대화 카드를 일축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입장을 바꿀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반적인 관측임.

   - 아울러 현재 대북 대화의 틀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한국.중국.러시아 등도 핵실험 이후에는 대북 압박에 동참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에 6자회담은 향후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모색하는 기능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임.

   - 특히 중국이 지금은 북한을 제외한 채 5자회담을 갖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자국의 지역 전략에 정면 배치되는 북한의 핵실험이 강행되면 5자가 중심이 된 대북 압박에 동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상당수 외교 전문가들의 시각임.

   -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순간 6자회담이 가진 북핵 억제의 `순기능 '이 상실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 경우 6자회담은 대북 제재를 모색하는 기구로 바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2. 일본, 북한 핵실험장 주변 차량 이동 확인 (세계, 서울,  8. 24)

◦ 주요 내용

- 북한의 핵 실험 장소 주변에서 차량의 이동이 확인됐으나 핵 실험이 임박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음.

  - 일본 외무성 관리는ꡒ일본은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본 정부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음.

  - 다른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방사능이 흘러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달 동북부 주민에 소개령을 내렸다는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ꡒ사실이라면 구체적인 움직임이지만 확인하지 못했다ꡓ고 말했음.

◦ 분석/평가

   - 미국 ABC방송은 지난 18일 미국이 북핵 관련 시설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지하시설 외곽에서 핵실험에 필요한 케이블 릴을 대량 하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한바 있음.  

   -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새롭고 확실한 증거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언론에 이어 일본 언론이 잇따라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을 보도함에 따라 미․중․일 각국이 포착한 정보 등을 입수, 핵실험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새롭고 확실한 증거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4일 국회 통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북한이 지난해 핵을 갖고 있다고 선언했고, 핵 실험은 논리적으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北핵실험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고 증언했음.

3. “北 핵실험시 美행정부내 정밀 폭격론 거세질 것” (NK조선,  8. 24)

◦ 주요 내용

- 케네스 퀴노네스 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23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 부시 행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 정밀폭격을 가하라는 의견이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음.

  - 그러나 미국 등 관련국 어느 정부도 북한의 핵실험 준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하면서 부시 대통령은 미 군사력이 이라크 등 중동지역에 집중 배치됐기 때문에 대북 군사공격 의견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음.

  - 그는 또 북한의 핵실험은 6자회담 재개와 동북아 안보질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특히 일본이 북한 핵무기에 대항해 핵무장에 나설 것이라며 중국도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전면적으로 대북 경제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음.

◦ 분석/평가

   - 北핵실험시 美행정부내 정밀폭격론에 대해서는 이라크전쟁이후 언론에 의해 본격 거론되고 있으나 미행정부는 일축하고 있음.

   - 이라크나 북한이나 다 같은 '악의 축'이자 '불량국가'인데, 후세인과 김정일을 '차별대우'하는 부시 대통령의 모순에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존 페퍼는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전쟁은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고 주장했음.

   - 그는 지난 1일 민간 싱크탱크 '포린 폴리시 인 포커스(www.fpif.org)' 기고를 통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짚었음

   - 그가 이처럼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깡그리 무시한 이유는 △북한의 군사력이 실제로 미국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고 △부시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당장 가동할 정도로 자신 있는 상태가 아니며 △지상전을 펼쳤다간 오히려 일본이나 한국의 미군기지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세계 여기저기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더 이상 전쟁을 할 여력이 없으며 △한반도 전쟁을 원치 않는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등으로 요약됨

   - 그는 부시 대통령에게 "김정일과의 협상이야말로 부시행정부가 외교정책에서 공적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라며 "북한을 방치하지 말고 협상에 나설 것"을 제안한바 있음.

   - 중국이 북한 핵실험 반대한다는 근거로  추이톈카이(崔天凱)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가 도이 다카코 일본 사민당 전 당수에게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는데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3일 보도했음.

   - 중국이 북한 핵실험 반대한다는 근거로 추이 부장조리는 지난 21일 중국을 방문중인 도이 전 당수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지하핵실험 준비 정보에 대해 ꡒ중국은 실험에 반대한다.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하면 중국은 북한에 협력할 수 없다ꡓ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3일 보도했음.

   - 결국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美행정부내 정밀 폭격론은  거세질 것이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북폭이 아닌 주변 관련국들과 연합 북한을 한층 옥죄일 수 있는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점문가들의 분석임.

4. 北, 외무성 담화 3대 포인트 (동아,  8. 28)

◦ 주요 내용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6일 담화를 통해 (9.19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핵 포기를, 미국은 평화공존을 공약했고 이 합의가 이행되면 우리가 얻을 것이 더 많으므로 6자회담을 더 하고 싶다고 밝혔음.

  - 그러면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회담에 나갈 수 없게 금융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 결정적 장애 라고 강조하고 금융제재의 강도를 점차 강화하는 미국은 6자회담 파행의 진범이라고 몰아세우기도 했음. 

  - 또한 미국의 협상자가 국회에서 금융제재가 북조선의 핵포기를 위한 압력용이라고 내놓고 말했다며, 금융제재 해제는 단순히 동결된 얼마간의 자금을 되찾는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6자 회담은 물론, 9․19 공동성명 이행과 직결된 정치적 문제로서 미국의 대조선 정책 변화를 가늠해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척도로 된다고 주장했음.

  -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끝맺으며 사상과 제도 자주권 존업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 조처를 다 강구해 나갈 것이라는 경고도 빼먹지 않았음.

◦ 분석/평가

   - 이번 북 외무성이 발표한 담화의 3대 포인트는  6자회담에서 얻을 것이 더 많다는 뜻은 무엇인지? 자주권 수호를 위해 모든 대응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핵실험 강행이 아닌지 ? 그동안 입을 막고 있다 왜 지금 발표했는지? 의 핵심을 짚어 볼 수 있음.

  ▽ 6자회담, 얻을 게 더 많다?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2005년 4차 6자회담 결과 도출된 9․19공동성명을 언급하며 ꡒ이 합의가 이행되면 우리가 얻을 것이 더 많으므로 6자회담을 더 하고 싶다 고 강조했음.

   - 2003년 8월 6자회담 시작 이래 6자회담에 반대하지 않는다 는 입장을 표명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득실을 따지며 얻을 것이 많은 6자 회담을 원한다는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한 적은 없음.

   - 실제 공동성명의 내용을 따져 봐도 북한이 얻을 것이 많은데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면 6자회담 참가국들은 경협 증진과 에너지 지원에 나서며 미국은 대북 불가침을 약속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관계 정상화로 나아간다는 것. 남측은 이와 별개로 200만kW의 전력을 직접 송전방식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했었음.

   - 또한 6자회담 복귀는 북한에 오히려 득이 된다 는 논리는 그간 한국과 미국정부가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사용해 왔던 표현이라는 점에서 이번 북측 성명이 특히 눈길을 끌고 있음.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5월 공동성명이 이행되고 있다면 에너지 지원 조항만 따져도 매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동결된 2000만 달러와 같은 액수가 북한에 생길 것이라며 북한의 회담 복귀를 촉구했음.

  ▽ 모든 대응조치 란?

   - 사상과 제도, 자주권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를 다 강구해 나갈 것이라는 북한의 위협은 상투적인 논리구조이며 대응조치의 구체적인 내용도 밝히지 않았음. 그럼에도 이번 담화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최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핵 실험설과의 관련 여부 때문임.

   - 북한의 이번 발언은 지난 6월1일 외무성 담화의 부득불 초강경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 이라거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695호 채택 직후인 7월16일 외무성 성명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표현에 비해 강하지 않다고 보고 있음.

   - 2001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에 경제적 보상과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하나씩 사용해 오던 핵카드가 이제 거의 소진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손에는 핵실험이라는 카드만 남은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달 5일 미사일 연쇄 발사로 무력시위를 했지만 미국은 대화에 나서기는커녕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음.

   - 하지만 핵실험 위협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협상 카드라고 한다면 적어도 수주 내에 핵실험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분석도 있음.

▽ 왜 하필 지금 발표했나?

   - 미사일 발사 이후 두 달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미국은 안보리 결의문을 토대로 북한의 불법자금거래는 물론 합법적인 은행거래마저 틀어쥐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등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올려 왔음.

   - 실제로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베트남 몽골 등을 방문한 이후 이들 국가의 은행이 북한 기업의 계좌를 잇달아 폐쇄하고 있음.

   -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성명 발표는 금융제재 확산에 대한 위기의식의 반영이라며 9월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이 체면을 살리면서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신호로도 보인다 고 말했음.

<국 제 분 야>

1. 이란, 유엔 핵 협상안에 답변 (중앙, 동아, 조선, 8. 23)

◦ 주요내용

   - 이란 정부는 22일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P5 + 1)이 핵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포괄적 인센티브 협상안과 관련한 답변을 서방측에 전달했음.

   - 이란 스스로 정한 답변 시한인 22일에 답변서를 주면서 알리 라리자니 이란 핵 협상대표는 “내일부터 진지한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으나 내용은 바로 알려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앞서 21일 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핵기술을 포기하지 않고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힌바 있으며, 이날 이란은 자국의 나탄즈 지방 지하 핵시설에 대한 유엔의 사찰을 거부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음.

   - 주요 외신들은 이란이 내놓은 답변서에 지난 8월 1일 유엔 안보리가 8월 31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한 핵협상안을 거부하는 내용이 담겨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분석/평가 (주간분석 83호(06. 15 - 21) 내용 참조)

   - 서방 6개국은 지난 6월 1일 ‘포괄협상안’에 합의하고 6월 12일 이란측에 전달했음.

     * 인센티브 협상안 : 서방 6개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포괄적 핵협상안.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할 경우 (이란은 지난 4월 12일 공식적으로 ‘우라늄 농축 성공’을 발표했음)  경수로건설등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을 지원하고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를 보장해 주는 약속을 담고 있음.  또 1979년 이란혁명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이란에 대한 금수조치를 부분해제하고 WTO 가입 및 농업기술 수출지원혜택 등도 포함하고 있음.

   - 이 협상안은 이란이 거부할 경우 유엔안보리를 통해 경제, 외교적 재재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당근과 채찍(carrot & stick)안’ 이라고 평가되고 있음.

   - 최근 헤즈볼라의 승리로 한껏 고무된 이란의 강경자세는 6개국이 요구한 최종답변시한인 8월 31일까지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며 이대로라면 시한이 넘은 직후 결의문에 따라(`06. 8. 1. 안보리결의 1696호) 제재를 가하게 될 것임.

   - 이란이 석유무기화등으로 이에 맞설 경우 중동정세는 급격히 악화될것이고 이러한 우려의 반증으로 21일 국제유가는 크게 급등한 바 있음.

   - 하지만 실제 제재결정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는 어려울 것이며 (이란이 믿는 구석은 바로 이점과 유가위협으로 분석됨)

   - 설사 경제, 정치적 제재를 가한다해도 이란은 미국과 국교가 단절된 1979년 이후 이미 27년째 미국의 제재를 받아온 입장이기에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결국은 수년내로 미국이 무력사용이라는 위험한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두드러질 것이며 이것은 “이란 핵야심을 막는 것이 유가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미국 에너지 장관의 견해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2. 부시, 이라크 내전 우려 (종합,  8. 22)

◦ 주요내용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이라크가 내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라크 주둔 미군의 조기 철군 가능성을 일축했음.

   - 그는 또 “중동의 실패한 국가들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며 실패한 이라크는 미국을 테러리스트들과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기 쉬은 ‘안전 취약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음.

   -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정부가 확고한 자리도 잡기 전에 이라크에서 미군을 당장 철군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며 즉각적 철군 가능성을 배제했음.

◦ 분석/평가

   -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내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동안 그는 이라크가 사실상 내전에 돌입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그러나 6월과 7월에 들어서서 하루 평균 120명 내외가 시아파와 수니파간의 종파분쟁으로 숨지는 등 내분이 격화되자 최근 바그다드에 미군 1만 4천명을 증파하는 등 내심으로는 우려해 왔던 것이 사실임.

   - 지난 2월 22일 시아파 성지인 사마라의 ‘아스카리야 사원’ 황금 돔 등에 대한 폭탄테러 이후 과거 집권 수니파와 현집권 시아파간의 살육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니파 출신 최고위 공직자이며 이라크내 서열 3위인 알 마슈하다니 국회의장은 시아파 등의 거센 적개심 때문에 사임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이라크 새 정부내에서 출범 3개월 만에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이라크 새정부는 지난 5월 20일 말리키 총리가 제출한 내각구성안 (구성원 36명중 시아파 17명, 수니 7명, 쿠르드 7명, 지역연합 5명)이 의회에서 승인되어 작년 12월 총선거 이후 5개월만에 가까스로 임기 4년의 내각을 구성했음.

   - 부시 대통령은 지난 6월 13일 바그다드를 깜짝 방문하여 알 말리키 총리가 이끄는 이라크 새정부를 격려했으며 7월 25일 백악관 정상회담시에도 말리키 총리에게 지원을 약속하는 등 이라크 안정을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세대로 내전상태가 계속된다면 미국의 종국적 목표인 ‘이라크 통합’이 불가능할지도 모를 전망임.

<국 내 분 야>

1. 육·해·공사 동창회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 (조선,  8. 22)

◦ 주요내용

   - 육·해·공군 예비역 장교 단체들이 23일 오전 11시 서울 신천동 향군회관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단독행사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 당초 이들의 모임은 22일 국방부 국방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방부가 돌연 허가를 취소해 23일 향군회관에서 열리게 됨.

   - 모임에는 육군사관학교총동창회, 해군사관학교총동창회,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 육군3사관학교총동문회, 갑종장교단중앙회, ROTC성우회, 해군OCS장교중앙회, 해병대청룡회, 육군종합학교전우회 등 9개 예비역 장교 단체 대표 7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예비역 장교 단체들이 출신별로 망라돼 군 현안에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처음임.

   - ROTC성우회 최무정 회장은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와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함.

   - 성우회 김지욱 정책실장은 “노 대통령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어가려 하지말고,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정착됐을 때 국민적 합의하에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고 말함.

◦ 분석/평가

   - 국가안보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만 친북정권의 등장으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궐기하는 것은 현 시국을 안보혼란기라고 보아야 할 것임.

   - 동맹을 약화시키고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현 정권의 국방정책은 실익은 없고 부담은 가중되며 안보는 약해지는 백해무익한 정책임.

2. 광주, 미군 패트리엇트 부대 왜관으로, 잦은 반미시위 영향 (조선, 8. 25)

◦ 주요내용

   - 광주공항에 주둔해온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가 오는 12월까지 경상북도 왜관으로 이전함. 23일 주한미군사령부와 공군부대 등에 따르면 광주공항에 있는 패트리엇 PAC-Ⅲ 미사일16기(基)와 주한 미육군 35방공포여단 2-1 방공포 2개 포대를 오는 12월까지 경북 왜관 지역으로 이전키로 방침을 정함. 광주에서는 2004년 11월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의 주둔이 시작되기 전부터 반미단체와 대학생 등이 줄기차게 반대시위를 벌여와 이들의 반미 시위가 부대의 이전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미군 당국은 그러나 “전략적 차원에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전 배경으로 반미 정서를 거론하지는 않고 있음.

◦ 분석/평가

   -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미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친북반역시민단체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시위 및 비행장시설 파괴 및 침투 등에 대해서 정부가 미온적으로 단속하게 되어 결국 미군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패트리어트미사일은 미사일 방어용 무기로서 이 미사일의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적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적행위일 뿐이며 시민단체의 활동영역을 벗어난 것임. 그러나 친북정권이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미군이 자구책으로 기지를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한미동맹 약화를 보여주는 한 사례임. 

3. 윤국방 "북한 핵무기 보유 의심안해" (조선,  8. 26)

◦ 주요내용

   - 윤광웅 국방장관은 25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와 관련, 정부는 보유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윤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사실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 질의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변함.

   - 윤 장관은 그러나 ‘정부 공식 입장이 북한 핵무기 보유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냐’고 이 의원이 다시 묻자 “북한이 지금 (핵무기) 1～2개를 갖고 있는 걸로 추정한다”고 말함.

◦ 분석/평가

   -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오직 자주국방을 내세워 작전통제권 환수에만 골몰하는 현 정권은 가히 북한에 스스로 굴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이적정권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추궁이 없이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적행위임.

<북 한 분 야>

1. 평양에 김정일 지하 核 대피소"  (NK조선,  8. 22)

◦ 주요 내용

- 홍콩 봉황위성TV 21일자 인터넷판에 따르면 1987년부터 13년간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전속 요리사로 일했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59.藤本健二)씨는 최근 출간한 자신의 세번째 저서 책과 여인을 사랑하는 장군에서ꡒ북한 당국은 1996년 평양시 중심가에서 차로 15분 거리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관저인 22호 초대소에 핵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지하 핵 대피소를 지었다.ꡓ고 밝혔음

  - 겐지씨는 이 책에서 당시 북한 인민군 대장 김명국이 1996년 김정일 위원장이 주재하는 주연에 초청받아 간 자리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가 김 위원장의 미움을 사는 바람에 그 후 두 번 다시 주연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말했음.

  - 또한 겐지씨는 지하실ꡑ의 위치가 김 위원장의 평양 관저인 22호 초대소라면서 이 곳은 1992년부터 2년간 외부인 출입이 봉쇄된 바 있다고 전했음.

  - 2003년과 이듬해 ‘김정일의 요리사’와 ‘김정일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책을 각각 일본에서 출간한 겐지씨는 2001년 4월 김 위원장을 위한 최고의 성게를 사러 간다며 북한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분석/평가

  - 북한은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준 전시 상황 하에서  대남혁명 전략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나면 핵 전쟁으로까지 계산하고 있어 평양시내의 정교한 지하철을 내핵 대피호로 이용하는 등 북한 전 주민이 핵전쟁에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김정일 지하 核 대피소 마련은 당연한 것임.

  - 지하 군사기지의 존재와 평양지하철의 연계성은 1994년 Yossef Bodansky씨가 저술한 '한국의 위기(Crisis in Korea)' (뉴욕 SPI Books 출판)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은 1991년 당시, 미국이 이라크를 폭격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미국과 곧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지하에 활주로와 해군기지를 설치하는 등 각종 군사기지를 건설했고, 「평양시의 인구제한, 긴급대피호 건설」을 지시 평양 지하철과 연계 되였음.

  - 평양 지하철은 1961년 시작된 인민경제 7개년 계획기간에 지하철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계획기간이 마무리될 무렵인 1968년에 소련(지금의 러시아)과 중국의 도움으로 천리마선과 혁신선에 대한 착공이 동시에 시작되었고 남한의 서울지하철의 개통일인 1974년 8월 15일보다 약 1년 빠르게 건설됨으로써 한반도 최초의 지하철의 영예는 평양이 차지하게 되었음.

  - 현재의 평양 지하철 체계는 총 4단계에 걸쳐 건설되었음.

    (1단계) 천리마선 1973.9.6 봉화~붉은별  (2단계) 혁신선 1975.10. 혁신~락원

    (3단계) 혁신선 1978.9. 혁신~광복 (4단계) 만경대선 1987.4.10 봉화~부흥

  - 특히 북한 평양지하철은 평양 도심 지하에 다양하게 설치된 군사용 기지 및 터널과 유기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는데 역 자체가 지하로 매우 깊게 건설되어 있으며 승강장 입구에는 60 ~ 80톤이나 나가는 두꺼운 아연 재질의 문이 설치되어 있어 원자탄 폭발에 의한 방사선을 차단하게 되어 있음.

  - 또, 지하철 궤도가 지나는 터널 측면에는 150m 정도의 간격으로 반대쪽과 서로 통하는 터널이 발견 할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지하철 역이 거대한 방공 대피소 내지 병력 집합소로 활용되기 위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북한은 또한 '전시 작전 지휘소'를 평양시 소성구역 지하 100m 지역에 완공하였는데, 여기서는 약 5000명의 정예부대가 서방과 예상하던 핵전쟁을 지휘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 '슈퍼 벙커'는 미로처럼 얽힌 터널과 연결되어 있으며, 핵폭탄 공격에 버틸 수 있도록 강화된 평양지하철 시스템이 이 터널 시스템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임. 

    (참고자료 : 2001. 11. 6 - 조선일보 NK리포트 제54호) [ALT]

  - 지난 3월 2일 英핵전문가 존 라지 박사는 연합뉴스 회견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미국이 영변 등 핵시설을 폭격할 경우 핵탄두 1기 투하만으로도 방사능 낙진으로 최소 43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시뮬레이션(모의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한바 있음.

  - 그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하고 핵실험 준비설 제기 등으로 위기상황이 증폭되면서 미국의 북핵 문제 해결 옵션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힌 뒤 "미국의 새로운 '선제타격'(first strike) 정책으로 한국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어 우리도 핵전쟁을 대비한 주민대피시설 준비와 종합적인 주민훈련이 (민방위 훈련 등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할 것임.

2. 태국, 탈북자 '중간거점'으로 급부상 (NK조선, 8. 19～21)

◦ 주요 내용

- 태국 내 비정부기구(NGO)와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태국은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라오스를 거쳐 밀입국한 뒤 제 3국행을 위한 중간거점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어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태국의 탈북자 정책에 대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 했음.

  - 태국 북부 치앙라이-라오스-중국 접경지대는 밀림지대로 국경수비가 허술해 탈북자들이 밀입국에 용이하고 탈북자에 대해 태국정부가 우호적 입장을 보여왔음.

  - 현재 태국에서 제 3국행을 기다리는 탈북자는 260명선으로 태국경찰에 의해 22일 밤 연행된 175명을 포함해 230명 가량은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 수용돼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30명은 주태국 미국대사관이나 NGO 등지에 분산돼 있으며 이들은 미국행을 바라고 있음.

  - 태국 현지의 한 소식통은ꡒ중국당국이 최근 들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자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국가를 경유하는 탈북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ꡓ면서ꡒ이에 따라 관련국들이 탈북자 사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ꡓ고 말했음.

  - 수왓 툼롱시스쿨 태국 이민국 국장은 탈북자 연행사건과 관련, 교도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ꡒ최근 10만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인근 국가를 거쳐 태국으로 입국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ꡓ고 말했음.

  - 수왓 국장은  탈북자 연행 직후 교도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ꡒ이들을 불법 입국죄로 기소한 뒤 추방절차를 밟을 예정ꡓ이라며 ꡒ이들 모두 제 3국행을 원하고 있으므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않을 것이며 태국을 떠날 때까지 보호해줄 방침ꡓ이라고 말했었음.

  - 태국은 현행법상 불법입국자는 벌금 2만 바트(미화 533 달러)에 2년 이내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음.

◦ 분석/평가

  - 주 태국 한국대사관은 태국정부가 연행된 탈북자 모두를 불법 입국죄로 기소한 것은ꡒ불법 입국자에 대한 원칙적인 처리 방침을 밝힌 것이지 실제 태국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ꡓ고 전했음.

  - 이번 태국에서 연행된 탈북자 가운데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에서 발행한 여행증명서 소지자 16명이 포함돼 있는데, 다른 탈북자들도 이들과 유사한 방식을 거쳐 두 달 정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한국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를 위해 한국과 태국 당국간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음.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사우어브레이 차관보가 지난 21일부터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태국 등 동남아 3개국을 순방하고 있다며 ꡒ태국방문에는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합류할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고, 탈북자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ꡓ이라고 밝혔음.

  - 통일부는 23일 지금까지 입국한 탈북자를 총 8천741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총 1천5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음.

  - 1990년대 초반만 해도 매년 10여명 안팎에 불과했던 국내 입국 탈북자 숫자는 1999년 1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02년에는 1천명을 돌파했고 2004년에는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 한번에 486명이 입국하면서 사상 최대인 1천894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가 한국 행을 희망하는 경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음.

3. UFL 훈련에 ‘외세의존’ 비난 (종합,  8. 23)

  ◦ 주요내용

   -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2일 ‘전쟁위험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기명 논평을 통해 UFL훈련은 전쟁행위라며 “미국의 압살책동이 경제 봉쇄단계에서 무력행사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규정했으며

   - 남한당국의 외세의존정책을 비난하면서 민족공조를 강조했음.

   - 이어 남한당국의 UFL훈련 참가는 “북남관계를 파국적 국면으로 몰아 넣는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라고 강변하며 “더 늦기전에 외세의존의 길을 버리고 민족자주의 길에 돌아서야 한다”고 주장했음.

   - 이와함께 북한 매체들은 반미투쟁과 민족공조의 목소리를 높였음.

◦ 분석/평가

   - 북한이 UFL 훈련을 “정전협정의 무효화를 선언하는 전쟁행위”라고 비난했으나

   - UFL(을지포커스렌즈 ; Ulchi Focus Lens) 연습은

     ․ 유사시 외부위협(북한의 침공을 상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위하기 위해 실시하는 한미연합 합동지휘소 연습(CPX) 이며

     ․ 실제 병력과 장비가 아닌 컴퓨터로 전장상황을 구현하는 모의(Simulation) 지휘소 연습으로

     ․ UN 사령부 주관하의 ‘포커스 렌즈 연습’과 우리정부에서 실시하던 ‘을지연습’을 1976년부터 통합하여 연례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음.

   - 따라서 UFL 이 갖는 ‘방어목적’ 이라는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범죄행위’ 또는 ‘압살책동’, ‘전쟁행위’ 등의 북한주장은 근본적으로 설득력이 없음

   - 지난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무더기 발사’ 후 7월 15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1695호’에 따른 국제적 압박공조의 확산과 추가 금융제재 등으로 북한은 생사의 갈림길에 선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다 7월과 8월의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는 바

   - 북한은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7월 15일에 ‘전시동원령’을 김정일 특별명령으로 하달했고 7월 하순부터는 ‘입대청원’ 운동이 노동당의 주도아래 북한대학생과 청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임.

   - ‘전쟁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22일자 민주조선의 이번 주장도 긴장고조와 통제강화라는 측면에서 그 속셈을 알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