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정세(8.29-9.1)

 

차 례 (8. 29 - 9. 1)

<북한 핵문제>

1. 美, 北 미사일 겨냥 미사일 방어(MD) 실험예정 (MBC, 중앙,  8. 30)

2. "北의 核실험 가능성 염두에 있다"  “核실험은 南韓 위협용”(연합,  8. 31)

3. 북한 지하핵실험 경우 한반도 지하수 대부분 오염 (미래한국,  8. 26)

<국 제 분 야>

1. 이란, 핵활동 중단 시한 넘겨 (종합,  8. 31-9. 1)

2. ‘탄도미사일 격추’ 이지스함, 日에 첫 배치 (동아, 한국,  8. 30)

<국 내 분 야>

1. 15년간 국방비 가구당(4人기준) 5천만원, 작통권 단독행사등 ‘국방개혁 2020’ 추진용 (조선,  8. 29)

2. 한나라당이 한다던 ‘작통권 결의대회’ 참석의원 적어 무산 (조선,  8. 30)

3. 전교조 “10월말 연가투쟁”, 대의원대회 결정 (조선,  8. 31)

<북 한 분 야>

1. 美압박'눈덩이'기로에 선 북한 (서울신문, NK조선,  8. 31)

2. 中, 백두산서 또 군사훈련 (NK조선, 8. 31)

<북한 핵문제>

1. 美, 北 미사일 겨냥 미사일 방어(MD) 실험예정 (MBC, 중앙,  8. 30)

◦ 주요 내용

   -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지난 29일 미국이 장거리미사일 요격을 위한 미사일방어시스템을 실험할 예정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음.

   - 이번 요격실험에서는 특히 북한의 장거리미사일과 비슷한 미사일을 알래스카공군기지에서 발사한 뒤 캘리포니아 반덴버그기지에서 요격미사일을 쏠 예정

   - 알래스카를 방문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이번 요격실험이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지난 7.４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목표를 분명히 밝힌 것임.

   - 북한 미사일을 겨냥한 요격미사일 실험은 31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알래스카 반덴버그 공군기지 일대를 엄습한 짙은 안개 때문에 발사를 연기했다고 미 당국이 밝혔음.

◦ 분석/평가

   - 미국이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을 겨냥해 미사일방어(MD) 실험을 하기로 결정한 것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무엇보다 북한에 ‘수퍼 파워’의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짐.

   - 지난달 5일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백악관은 크게 놀랐으며 "이란이나 이라크.시리아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리지는 않았다"며 "북한이 미국의 최대 국경일인 독립기념일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해했다" 는 것임.

   - 이런 감정이 MD 실험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며 이른바 '역(逆) 무력시위'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며 북한이 설령 미사일을 발사해도 얼마든지 요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것임.

   - 미국의 MD 시스템 책임자인 헨리 오버링 공군 중장은 28일 LA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미사일(대포동 2호)과 탄두의 무게, 크기.속도가 유사한 미사일을 실험의 목표 미사일로 사용할 것"이라며 "목표 미사일은 (대포동 2호와) 매우 닮았다고 본다"고 밝혔음.

   - 그러나 그는 "이번 실험에서 목표 미사일을 요격해 떨어뜨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재설계된 요격 발사체가 목표 미사일을 탐지하고 미사일의 탄두와 보조추진장치를 구분할 수 있는지, 지상 관제센터와의 교신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임.

   - 한편 오버링 중장은 "요격 미사일이 목표 미사일을 실제로 맞혀 떨어뜨리는 마지막 단계의 요격 실험은 이번과 같은 장소에서 12월 중에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요격 실험은 콜로라도주 스프링스 근처에 있는 북미방공사령부에서 통제한다"고 덧붙였음.

   -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동해에 최첨단 이지스함을 실전 배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미군의 최신예 이지스 순양함 '샤일로'(9950t) 호가 미국이 추진 중인 MD의 일환으로 29일 오전 일본의 요코스카(橫須賀) 미군 기지에 입항했다. 샤일로 호는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탑재,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

   - 또 미국은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를 올해 안에 오키나와의 가데나(嘉手納) 기지에 배치할 예정이며, 일본도 올해부터 PAC-3를, 내년도부터는 SM3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달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한 요격 미사일과 MD를 처음으로 '실전 모드(active mode)'로 전환했음.

   - 이번 미국의 미사일 요격실험은 05년 2월 이후 18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임.

<참고사항>  ※  미사일 요격 실험 시나리오

   - 미국 알래스카주 코디액섬에서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과 비슷한 높이 32m 무게 80t의 2단 미사일이 공중으로 발사된다. 그러자 고도 3만 5780㎞의 정지 궤도에 떠 있던 미국의 적외선 탐지위성(DSP)이 미사일의 꽁무니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을 포착한다.

   - DSP는 미사일의 속도와 방향.궤도를 즉각 분석한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에 자리 잡은 북미우주방공사령부(NORAD)에 전달된다. 이 미사일이 1분도 안 돼 미국 본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 NORAD는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요격 명령을 내린다. 반덴버그 기지는 요격 미사일(GBI)을 발사한다. 요격 미사일은 초속 6.4㎞로 날아가 북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명중시킨다.

   - 북미우주방공사령부(NORAD)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지휘본부이며 핵무기를 실은 옛 소련 전략폭격기의 공격에 대비해 1958년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의 암벽 속에 구축했으며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상공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중작전을 지휘, 통제하고 있음. 한국의 오산 미 7공군사령부와도 직접 연결돼 있음.

2. "北의 核실험 가능성 염두에 있다" “核실험은 南韓 위협용” (연합,  8. 31)

◦ 주요 내용

- 북핵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천영우(千英宇)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30일 미 국무부를 방문, 니컬러스 번스 차관을 면담하고 지난해 9.19 북핵 공동성명 이후 1년 가까이 교착상태인 6자회담 재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음.

  - 천 본부장은 번스 차관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에 관해서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가 (오늘 논의의) 초점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6자회담의 조기 재개가 중요하다고 할 때는 그 문제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음.

  - 최근 황장엽 북한민주화동맹 위원장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과 관련 '북한은 남한을 위협하기 위해 핵실험을 하려는 것'이라며 '핵무기 완성에 필요한 실험은 94년경에 이미 검토가 다 끝났다'고 말했음.

◦ 분석/평가

  - 황 위원장은 서울 모처에서 열린 청년.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군사적 제제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군사적 제재는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음.

  - 그이유는 중국과의 동맹관계에 있기이며 "북한이 중국과 동맹관계를 끊을 경우 북한내 군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군대는 김정일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동맹을 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북한의 변화와 관련, 핵무기를 문제삼기보다는 탈북자 등 인권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김정일이 핵실험을 해도 무시해버리고 군사제재와 같은 물리적 압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음.

  - 북한의 핵실험 시도는 지난 7월 4일(미국시각)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정권의 입지가 더욱 좁아진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바 있음.

  - 북한은 당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결과는 지난 7월 15일 對北 제재 유엔 결의안의 만장일치 채택이었다. 특히, 북한의 최대 지원국인 중국도 이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여 김정일 정권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음.

  - ABC 방송은 미 고위관리들의 말을 인용, 김정일이 핵실험을 하려는 의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비난한 유엔 결의안과 이 결의안을 찬성한 중국에 화가 나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음.

  - 북한정권은 이에 따라 미사일 발사보다 더 큰 북한 핵실험이라는 카드로 미국의 양보와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핵보유국임을 명실공히 인정받아 한반도 군사관계 구도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하지만 국제사회는 계속되는 북한의 이런 위협에 힘을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할 가능성이 커 북한정권의 기대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음.

  -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이는 2005년 9월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며 체결한 9․19 공동성명과 지난 7월 이를 다시 촉구한 유엔 결의안(1695호)에 대한 명백한 거부로 국제사회는 국제질서유지를 위해 국제규범과 합의를 어긴 북한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는 관측임.

  -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미 행정부의 태도는 단호하다. 부시 대통령은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북한은 위협 이라는 것을 주변국에 분명히 할 뿐이며 우리는 우방들 및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3. 북한 지하핵실험 경우 한반도 지하수 대부분 오염 (미래한국,  8. 26)

◦ 주요 내용

- 북한이 지하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반도의 지하수 대부분이 오염될 것이라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런민(人民)일보의 시사자매지인 환추(環球)시보가 21일 보도했음.

  - 지하핵실험은 지상핵실험에 비해 다른 나라의 눈에 띄지 않고 또 핵폭발 때 나오는 방사능의 영향을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북한처럼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이를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임.

◦ 분석/평가

   - 미국의 `지구안전`이라는 기구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만약 좁은 북한 국토 안에서 핵실험을 한다면 방사능 오염물질이 쉽게 지하로 침투해 한반도의 수자원 전체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는 것을 밝혔음.

   - 북한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핵실험을 이미 한 나라로서 보건대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지대가 없다면 지하핵실험은 어렵다는 분석임. 사막이 없는 영국이나 프랑스가 다른 나라에서 핵실험을 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

<국 제 분 야>

1. 이란, 핵활동 중단 시한 넘겨 (종합,  8. 31～9. 1)

◦ 주요내용

   - 유엔 안보리가 8월 31일까지로 정한 이란 핵활동 중단 시한을 넘겨 이란이 우라늄농축을 계속함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임.

   - 국제 원자력 기구는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란은 나탄즈 실험용 우라늄농축 공장에서 P-1 원심분리기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음.

   - 보고서는 “이란의 핵프로그램이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이란이 의혹해소에 필요했던 정보제공에 협력하지 않았다”고 적시했음.

   - IAEA의 한 관리는 이란의 핵프로그램이 평화적 성격의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일도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음.

◦ 분석/평가

   - 안보리는 8월 1일 이란에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핵활동 중단과 이란이 이를 거부할 경우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보리결의 1696호)를 채택했으며 IAEA가 이날 제출한 보고서는 이란 핵활동평가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임.

   - 이란은 지난 4월 12일 핵연료로 쓸 수 있는 수준의 저농축 우라늄을 소량 추출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며 지난 24일 유엔의 중단요구시한을 1주일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농축작업에 들어가는 등 강경자세로 일관해 왔음.

   - 아마디네자이드 이란 대통령은 8월 31일 국영 TV로 중계방송된 연설을 통해 “서방권은 이란이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핵주권을 훼손당하는 어떤 조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못박았음.

   - 이란이 8월말까지 답변을 촉구한 유엔결의를 무시한 것으로 IAEA가 선언함에 따라 이란 핵활동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미국이 이란 제재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된 것임.

   - 부시 대통령은 31일 미국 재향군인회 행사에 참석하여 이란이 안보리 요구에 도전하고 있다며 “도전에 대해서는 응분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제재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했음.

   - 이란은 이미 여러 차례 시사한 것처럼 석유수급 중단, NPT 탈퇴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란의 석유중단 카드가 매달 50억달러의 외화손실을 가져와오히려 이란에 치명적인 자충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P5+1) 대표가 9월 7일부터 만나 이란에 대한 제재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협상진행 중에 이란이 우라늄농축을 중단하면 인센티브제공방안(포괄적 핵 협상안)이 다시 거론될 수도 있을 것임.

2. ‘탄도미사일 격추’ 이지스함, 日에 첫 배치 (동아, 한국,  8. 30)

◦ 주요내용

   - NHK는 29일 “주일 미군이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최신형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가나가와현 요코스카(橫須賀) 기지에 배치했다”고 보도했음.

   - 자위대도 올해부터 지상에 PAC-3를 해상에는 내년부터 SM3를 배치할 예정이어서 미국과 함께 일본의 MD계획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임.

◦ 분석/평가

   - 미군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을 일본에 실전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일간의 미사일 방어(MD)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됨.

   - 이번에 배치된 함정은 이지스 순양함(9,950톤)으로 해상배치 최신형 요격 미사일 ‘SM3(스텐더드 미사일 3)’를 탑재하고 있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

   - 그동안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 배치한 이지스함은 탄도미사일을 레이더로 추적할 수는 있지만 요격할 수는 없는 함정이었음.

   - 따라서 이번 샤일로 호의 배치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계획, MD는 본격적인 운용태세를 갖추게 된것임.

   - 이와 함께 미국은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지상배치형 유도탄인 PAC-3를 곧 오끼나와에 배치할 것으로 전망됨.

   - 미 7함대의 기항인 요코스카항에는 현재 일본 이지스함 4척, 미국 이지스함 8척 외에 2010년까지 3척이 추가 배치되어 미국의 핵잠수함과 함께 미국의 동북아 해군전력의 중심 거점기지화 되고 있음.

<국 내 분 야>

1. 15년간 국방비 가구당(4人기준) 5천만원, 작통권 단독행사등 ‘국방개혁 2020’ 추진용 (조선,  8. 29)

◦ 주요내용

   - 현 정부가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및 자주국방을 위해 추진하는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우리 국민들이 1인당 부담해야 할 국방비는 약 12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가구당 5000만원의 세금을 앞으로 15년간 자주국방 달성을 위해 내야 하는 셈임.

   - 뿐만 아니라 전시 작통권이 미국측의 방침대로 2009년에 한국측에 조기이양 될 경우, ‘국방계획 2020’에 따른 국방비 지출계획도 앞당겨져 2009년 국민 1인당 국방비가 현정부 출범 전인 2002년 수준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임.

   - 본지가 국방부, 기획예산처, 국회 국방위, 민간 군사전문가 등과 함께 추정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621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국방개혁을 위해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국방비는 1250만원(통계청 2013년 추계인구 기준)으로 분석됐음. 1인당 매년 83만4000여원의 국방비를 내는 것이고, 4인 가족 가구당 매년 333만원의 국방비를 15년 동안 내는 셈임.

   - 익명을 요구한 국회 국방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해 우리국민 1인당 낸 세금이 345만원(4인 가족 기준으로 1380만원)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세금의 4분의 1정도를 국방비로 써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말함.

   - 특히 이 같은 국민부담은 우리 정부가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 할 예정인 향후 3~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어, 조만간 자주국방의 비용청구서가 각 가정에 들이닥칠 전망임.

   - 정부의 계획대로 2012년까지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토대를 닦으려 할 경우에도 5년간 151조원, 1인당 307만원, 4인 가족 가구당 1228만원의 ‘국방세금’을 내야 함. 그러나 작통권 단독행사가 미국의 방침대로 2009년으로 앞당겨질 경우, 앞으로 3년간(2007~2009년)은 국민 1인당 매년 16만3000원의 국방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됨. 이에 따라 2009년 국민 1인당 국방비는 77만2000원 수준으로,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34만3000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임.

   -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이 2009년부터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 할 경우 2010~2011년에 투입하기로 한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전력증강) 투자비 23조9600억원의 일부를 2년 이상 앞당겨 지출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작통권 조기 단독행사에 따른 추가비용은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함.

◦ 분석/평가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예산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현 국방개혁이 북괴의 군사력을 구체적으로 상정한 개혁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억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음.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와도 여전히 미국에 의존해야 함. 이럴 바엔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월등한 대안임. 노무현 정권의 최대 실책이며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김정일에게 유리한 잘못된 선택임.

2. 한나라당이 한다던 ‘작통권 결의대회’ 참석의원 적어 무산 (조선,  8. 30)

◦ 주요내용

   - 한나라당이 29일 정부에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당 소속 의원들의 결의안을 발표하겠다며 가질 예정이었던 결의대회가 내부 이견과 의원수 부족으로 무산됐음.

   - 한나라당은 최근 한·미간 작통권 논의의 문제점을 본격 제기했음. 28일에는 강재섭 대표가 이 문제에 관한 여야 영수회담을 노무현 대통령에 제의하고, 29일에는 황진하 의원을 당 ‘특사’ 자격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출국시켰음.

   - 이런 일환으로 “당의 전시 작통권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전날 오전 공지됐던 이날 의원총회에는 소속 의원(126명)의 절반도 출석하지 않았음. 결의안 내용에 대한 논란도 벌어져 국회 본관 앞에서 열기로 했던 결의대회는 취소됐음.

   - 예정보다 30분 늦은 오전 11시 쯤 시작된 의총에서 국회 국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학송 의원과 이경재 당 통일안보특위위원장이 비장한 목소리로 작통권 논의 중단의 당위성을 설명했음. 그러나 이명규 의원이 “논의를 중단하라고 하면 사대주의적 발상이란 논란이 나올 수 있으니 연기라는 표현이 낫겠다”고 하자 김용갑 의원이 “중단이 낫다”고 소리치면서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음. 송영선 의원은 “어제 국회안보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 (외부에서) 374명이나 참석했는데 우리 당은 고작 7명만 왔다. 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토론을) 했는데…”라며 울먹였음.

   - 이어 박진 의원이 “미국 부시·럼즈펠드에게 한나라당 전체 의원 연명으로 편지를 보내야 한다”고 했으나 박계동 의원은 “안보문제는 누구 하나가 ‘이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반대했음.

   - 결국 김형오 원내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오늘 결의문으로 세러모니를 해보려 했지만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라며 회의 종료를 선언했음.

◦ 분석/평가

   - 야당 대표가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도 없이 갑자기 영수회담을 요청한 것은 하나의 제스쳐에 지나지 않으며, 정족수가 모자라 결의안조차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야당의 현주소임.

   - 결국 야당도 친북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남북화해분위기를 역전시킬 능력도 의지도 부족하다는 것이 판명됨. 국민의 실망과 분노만 키운 셈임. 

3. 전교조 “10월말 연가투쟁”, 대의원대회 결정 (조선,  8. 31)

◦ 주요내용

   - 전교조가 30일 대전 대덕구청 청소년수련관에서 제50차 전국대의원 대회를 열고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제, 한미 FTA 저지를 하반기 총력투쟁 목표로 삼고 10월 말 연가(年暇)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함. 최근 온건노선으로 변화하는 듯했지만 결국 ‘초강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임.

   - 전교조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차등성과급 반납 투쟁은 교육노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라고 밝혔음. 전교조는 현재 성과급 600억원이 반납됐다고 말했음. 전교조는 9월 7일과 8일 학교별 분회마다 성과급 반납식을 가진 뒤 10월 중순 대의원 대회를 다시 열어 10월 말 연가투쟁 계획을 최종 확정키로 했음.

   - 전교조는 교원평가와 관련,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되 최소한 시범평가 확대를 저지키로 함. 전교조는 또 한미 FTA에 대해서는 “민중 생존권을 파탄 낼 협상으로, 전면적인 교육개방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이 싸움에서 물러서거나 패배하는 것은 이 땅의 민중들의 삶이, 아이들의 미래가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할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말함.

   - 전교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남북한 수해 돕기 모금을 위한 특별 결의문도 채택함.

◦ 분석/평가

   - 전교조는 교직원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노조가 아니라 북괴의 대남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이적단체임. 이들의 정부정책 반대 투쟁은 단순히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함으로써 정부의 교육감독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전교조는 해산하여야 하며 전교조 교사는 해직시켜야 함.

<북 한 분 야>

1. 美압박ꡐ눈덩이ꡑ기로에 선 북한 (서울신문, NK조선,  8. 31)

◦ 주요 내용

- 스튜어트 레비 美재무부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지난  28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난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계좌를 동결한 이후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음.

  - 레비 차관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계좌가 동결된 이후 싱가포르․베트남․중국․홍콩․몽골이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끊고 있다고 강조 하고 북한은 현재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하고 있다ꡓ면서 ꡒ북한 지도부가 우리의 금융압박에 지나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불편해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ꡓ고 지적했음.

◦ 분석/평가

  - 이같은 강경 조치는 국제 금융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 아시아 금융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큰손들이 일시에 자국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가거나 테러연관 국가나 은행으로 찍힐 경우 세계 금융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임.

  - 김정일정권은 지난해 미국의 금융제재 이후 베트남과 몽골 태국 러시아 등 최소한 10개국 23개 은행들에 새롭게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은 이를 모두 폐쇄시킬 것으로 보임.

  - 부시 행정부가 북한 금융제제의 수위를 한층 더 바짝 조이고 나선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금융 교란 행위를 적극 차단한다는 명분하에 북한을 강하게 압박, 북핵 6자회담 복귀를 종용하고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으로부터 미사일과 핵 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며, 또 다른 측면에선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ꡑ테러와의 전쟁ꡑ 차원에서 불량국가 제거에 있다는 견해도 유력해 보임.

  - 미국 수사당국은 이미  2005년 8월까지 아시아계 범죄단체의 위폐.마약.가짜담배 등에 대해 수사했으며 작전명은 '로열 참(Royal Charm)''스모킹 드래건(Smoking Dragon)'으로 美 비밀요원들은 위폐를 사는 사람으로 가장해 범죄조직의 위폐 유통 책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범죄조직이 700만 달러 이상의 북한산 위폐를 장난감 박스.직물 원단 등에 숨긴 뒤 선박 컨테이너를 이용해 미국에 반입한 혐의를 적발한 바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피의자 중 한 명인 중국계 미국인 '차오퉁우'는 100달러짜리 초정밀 위폐인 '수퍼노트'의 밀반입을 인정하면서 "문제의 위폐가 북한에서 제조됐다"고 진술한바 있음.

  - 따라서 미국은 핵확산방지구상(PSI) 활동의 강화와 금융제재 압박 강화 등 추가적인 경제적, 반확산, 외교적 압박 수단을 총동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2. 中, 백두산서 또 군사훈련 (NK조선, 8. 31)

◦ 주요 내용

- 지난 29일 중국군 기관지인 해방군보(解放軍報)는ꡒ선양(瀋陽)군구 소속 한 집단군이 최근 창바이산 깊은 곳에서 소병종(小兵種) 분대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ꡓ고 보도했으며,

  - 선양군구는 지난달 하순에도 창바이산 일대에서 미사일 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다. 또 공군 창춘(長春) 비행학원도 최근 사상 처음으로 여성 조종사 훈련생의 야외 생존․대항훈련을 백두산 일대에서 7일간 실시했다고 보도했음.

  - 해방군보(解放軍報)는 앞서 지난 1일 중국군이 지난달 25일에도 백두산 일대에서 미사일 공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한바 있음.

  - 특히 신문은 이번 훈련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지 20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훈련장소가 북한과 국경지대인 백두산 일대여서 주목된다고 명시했음.

◦ 분석/평가

  - 중국군의 백두산 훈련은 유사시 북한군사(정권)지원, 북한지역 장악, 북한견제 등 여러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미 2004년 10월 5일 5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임종인(안산 상록을)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종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한국전쟁 재발시 중국과 러시아는 상호원조조약과 우호친선협력 조약 등에 따라  북한을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밝힌바 있음.

  - 김 의장은 답변자료에서 "북한과 중국은 1961년 7월 김일성 주석과 주은래 중국총리간 모두 7개 조항의 '조-중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다"며 "중국은 한국전 발발시 자동개입해 군사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음.

  - 이에 따르면 중국은 심양군구에 5개 집단군 44만여명과 제남군구에 25만여명 등을 배치해있고 중국은 유사시 이 가운데 항공기 8백여대와 함정 150여척을 동원한 18개 사단, 40여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