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정세(12.26-1.1)

 

차 례 (12. 26 - 1. 1)

<북 한 분 야>

1. [北 신년사] 분야별 요지 / 분석 (연합, NK조선 1. 2)

2. 김정일정권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 (통일연구원, 연합,  12. 28)

<국 제 분 야>

1. 미․일, 중국 겨냥 군사훈련 (연합,  1. 1)

2. 후진타오, “강한 해군 필요” (중앙,  12. 30)

3. 러시아 또 ‘가스게임’  (중앙, 한국, 한겨레, 12. 29)

4. 이란, ‘중동 맹주’로... (종합,  1. 1)

<국 내 분 야>

1. “복무 단축된다는데 입대 늦춰볼까”, 입영 대상자들 술렁… 軍 “병력수급 차질 우려” (조선,  12. 26)

2. 역대 군 수뇌부 “대통령 軍 폄하발언 취소·사과하라” (조선,  12. 27)

3. 軍면제 사실상 폐지 복지시설서 대체복무, 청와대, 사회복무제 추진 (조선, 12. 30)

<북 한 분 야>

1. [北 신년사] 분야별 요지 / 분석 (연합, NK조선 1. 2)

◦ 주요 내용

   - 북한이 1일 당보(노동신문), 군보(조선인민군), 청년보(청년전위)를 통해 밝힌 신년 공동사설의 분야별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정 치

     새해는 선군 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연대가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의 해이다. 올해를 부강조국 건설 구상이 더욱 활짝 꽃펴나가는 해, 온 나라가 흥성거리는 해로 되게 해야 한다.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투쟁과 전진의 구호는ꡑ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 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ꡑ이다.

     정치․사상 강국의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한다. 일심단결보다 더 위력한 무기는 없다. 사상 교양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원수들의 심리 모략전과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 버려야 한다. 영도자의 사상과 의지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높은 조직성, 규율성을 힘있게 과시해야 한다.

  ◇ 경 제

     경제강국 건설은 현시기 우리 혁명과 사회 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며 강성 대국의 면모를 전면적으로 갖추기 위한 보람찬 역사적 위업이다. 경제문제를 푸는데 국가적 힘을 집중해야 한다.

     주된 과업은 인민 생활을 빨리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우리 경제의 현대화를 위한 기술 개건을 다그치고 그 잠재력을 최대로 발양시키는 것이다.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에서 획기적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 경공업 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인민 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한다. 인민경제의 4대 선행부문인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부문이 경제 강국 건설의 전초선을 튼튼히 지켜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자력갱생의 구호를 더 높이 들어야 할 때이다. 철저히 자체의 힘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 낙원을 일떠(일으켜)세울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기초해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 강한 민족적 자존심과 드센 배짱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비열한 제재, 봉쇄 책동을 짓부셔 버려야 한다. 과학기술중시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고 인민 경제의 기술 개건에도 힘을 넣어야 한다.

  ◇ 군 사

     국방력 강화에 계속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선군은 조국과 인민의 생명이며 민족의 존엄이다. 주체의 선군 사상과 노선을 당과 혁명의 변함없는 지도적 지침으로 억세게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인민 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 건군 75돌을 맞이하는 올해에 전투 준비와 전투력 강화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전군을 혁명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불사신의 총폭탄 대오,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준비시켜야 한다. 일당 백의 전투력을 억척같이 다져야 한다.

     지난 10월 핵실험은ꡐ인민의 세기적 숙망(宿望)을 실현한 민족사적 경사이며’ꡒ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원수들의 핵전쟁 위협과 침략책동도 단호히 짓부수고, 사회주의 조국을 끄떡없이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ꡓ

     원수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 서릿발 같이 솟구치게 해야 한다. 군민(軍民) 대단결을 철통같이 다져야 한다. 국방공업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군사력의 물리적 기초를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야 한다.

  ◇ 남 북 관 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은 통일위업의 불변의 지침이다. 민족 중시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북남 관계와 조국 통일운동을 철저히 우리민족끼리 이념에 맞게 발전을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 민족 내부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방해 책동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평화 수호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전민족이 반전평화 옹호 투쟁에 떨쳐나 민족을 위협하는 군사적 압력과 전쟁 연습, 무력 증강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려야 한다. 남조선 강점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 남조선에서 반보수 투쟁은 민족 대단합 실현의 중요한 고리이다. 남조선 각계 각층 인민들은 반보수 대연합을 실현해 올해의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매국적인 친미반동 보수 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한다. 온 겨레는 선군정치를 견결히 옹호해 나가야 한다

◦ 분석/평가

  - 북한은 1일 발표한 공동사설을 통해 핵실험에 대한 자긍심을 한껏 고취시키면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건설에 주력할 것임을 대 내외에 강조한 것으로 평가됨.

  -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핵 보유에 대한 강한 자긍심으로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6자 회담에서의 진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음.

  - 금년 공동사설에서'경제'를 34회 언급할 정도로 경제 문제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했음."경제강국 건설은 현 시기 우리 혁명과 사회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며, 강성대국의 면모를 전면적으로 갖추기 위한 보람찬 역사적 위업"이라고 했는데

  - 그 만큼 경제문제가 북한 내에서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어 북미관계 등 국제관계와 남북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음.

  - 대남 관계에서 한나라당을 직접 언급하며 남한 대선 정국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은 대체로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으며 남한의 정세를 변화시키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음.

    특히 남한 대선에서 한나라당 반대를 강조한 것은 남한 내부에서 활동하는 친북세력에 대한 활동지침이 될 수 있고 남한 대선 후보들에게 북한이 적대적 입장을 가지면 앞으로 남북대화가 쉽지 않을 것임.

◇ 다음은 전문가들의 북한 공동사설에 대한 분석 자료임. 

-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

    지난해 핵실험 성공으로 자긍심이 높아졌고 미국과의 대결 등에서 선군영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식량이나 소비품 등 인민생활 향상의 난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는 한 단계 높아졌지만 문제 의식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표현은 차분하다.

    특히 경제문제를 맨 먼저 들고 나온 것은 그 만큼 올해 최대 국가 과제가 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력 강화가 두번째로 중시된 것은 역시 핵실험 성공 이후 최소 군사안전보장을 달성했지만 방코델타아시아(BDA)회담과 6자회담이 시작된 상황에서도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압력 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군의 경계 강화와 군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선정국을 맞아 남한 여당의 실정으로 반사적으로 위상이 높아져 있는 한나  라당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면서 반 보수 투쟁을 언급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남한에서의 정권교체와 그것이 미칠 남북관계 영향 등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남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나 남북관계 개선에도 핵문제가 어느 정도만 진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년 사설은 김정일 정권의 안정과 인민생활개선에 초점을 뒀다.

     핵실험 이후 6자회담 프로세스에 대한 불만이나 자위적 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 북미관계 개선을 감안해 반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점 등이 주목된다.

     이것이 6자회담에 대한 긍정성과 유의미성을 아직까지 견지히고 있어서 6자회담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본다.

     또 남한 대선에 개입을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남한 대선에 북한 변수가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보수세력의 재집권을 막아내겠다는 개입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북한의 개입은 남북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고, 특히 하반기 대선이 가까워 질수록 남북관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으로 6자회담이 지지부진하고 북미 직접대화 등에 가시적 성과들이 보이지 않으면 북한 스스로 고(故) 김일성 주석 유훈 관철과 전환점 마련 등 차원에서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찾을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북한이 남북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당국간 관계라기 보다는 통상적인 민간교류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당국간 회담이라는 것이 북쪽은 핵문제 해결과 별개 사안으로 보지만 남쪽은 연계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시각의 차이가 있는 만큼 남북 당국간 관계의 진전 여부는 불투명하다. 쌀과 비료 등 대규모 지원도 6자회담의 성과와 연계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대선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표명은 우려할 만 하다. 남북간에는 상호간에 내정불간섭이라는 불문율이 있는데 결국 북한이 이것을 깨는 것이고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경제에 대한 강조는 핵실험으로 핵억지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 생산에 다소 여유를 가진 만큼 주민생활에 좀더 주력하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핵문제는 대외관계를 푸는 키워드이고 그 진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책방향은 추상적이고 원칙적일 수 밖에 없다. 올해 공동사설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 것도 이런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김태우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신년사의 절반이 핵보유에 대한 자긍심을 부추기고 있다.

     앞으로 핵 포기를 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군 기강문제나 식량문제 등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나머지들은 통상적이다.

    

     핵 억지력 보유부분을 큰 업적으로 내세우고 김정일과 김일성을 잔뜩 앞세운 것은 핵실험이 협상력 차원이 아니라 핵 보유국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국방력 강화를 강조한 것은 앞으로 계속 핵 보유를 해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핵 포기를 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6자회담 전망이 밝지 않다고 본다.

    

     이번 6자회담이 안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금융제재 BDA문제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ꡑDECOYꡑ(적의 잠수함으로부터 어뢰가 날아올 때 자신의 군함과 똑같은 소리를 내는 물건 떨어뜨려 어뢰를 따돌리는 기만전술)를 사용한 것 같다.

     신년사에서 강조된 핵 보유에 대한 자긍심도 이런 추정과 맞아떨어진다.

  -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은 핵 억지력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그를 근거로 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나머지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라서 향후 6자회담에서도 진전을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대화와 연계 경제부문에 있어서 영농자재, 비료, 경공업 제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했다.  1차적으로는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한다지만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민간협력을 강화하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남북대화도 재개할 수 있다는 실리적 계산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남한 대선에서 한나라당 반대를 강조한 것은 남한 내부에서 활동하는 친북세력에 대한 활동지침이 될 수 있고 남한 대선 후보들에게 북한에 적대적 입장을 가지면 앞으로 남북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2. 김정일정권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 (통일연구원, 연합,  12. 28)

  ◦ 주요내용

   - 통일연구원은 28일 연구보고서 ‘북한체재의 내구력 평가’를 통해 “이념이 흔들리고 해외정보가 들어온다 해도 엘리트 체계의 공고화와 사회통제가 지속되는 한 김정일 정권이 쉽게 붕괴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 봤음.

   - 나아가 현재의 사회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면 김정일 사후에도 군부등에 의한 정권지속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음.

   - 그러나 보고서는 주체사상이 내면화되지 않고 지도자에 대한 정통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심가치 체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음. 

   - 또 “북한에서 체념과 자포자기가 만연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다”며 당에서 주어진 원칙대로 살면 가난과 절망만 남는다는 체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고 덧붙였음.

◦ 분석/평가

   - 보고서는 하나원 출신 탈북자 314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이들 중 12명의 고위층 탈북자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종합한 것임.

   - 314명 가운데 71%는 김정일정권이 10년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는데 보고서와 다소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통일원이 고위층 탈북자의 견해를 중시하고 자체내의 정보분석에 따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밀봉’에 가까운 대북경제제재가 없는 한, 또 중국이 북한의 손을 놓지 않는한 1～2년내에 북한정권이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국제사회의 경제재재 압력이 높아지면 북한은 이를 무력으로 타개하려 할 것이고 한반도에 엄청난 긴장고조가 예상되므로 우리의 안보태세 확립에 신중하고도 전면적인 고려와 대응책이 요망되는 시점임.

<국 제 분 야>

1. 미․일, 중국 겨냥 군사훈련 (연합,  1. 1)

◦ 주요내용

   -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국 해군은 일본이 현재 장악하고 있는 동중국해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중국으로부터 탈환하는 첫 합동 군사훈련을 지난해 11월 실시했다고 일본 교토통신이 양국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 12월 30일 보도했음. 

   -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군사침공과 점령을 가상해 실시한 첫 훈련인 이번 양국 군사훈련은 태평양의 이오지마 부근에서 실시되었는데 일본 해상 자위대의 기동작전 중에 이루어졌고

   - 일본함정 80척과 항공기 170대, 미국함정 10여척과 항공모함 키티호크가 참가했음.

   - 이례적인 이번 군사훈련에 대해 홍콩 <문화보>는 31일 “이번 행동은 양국이 중국의 국력과 군사력 증강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대만을 군사적으로 보호하려는 뜻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베어징 발로 보도했음.

◦ 분석/평가

   - 센카쿠(尖閣) 열도 분쟁 : 대만 동북 120km 일본 오끼나와 남서 200km에 위치한 다섯 개의 무인도와 세 개의 암초로 이루어진 센카쿠열도 (제일 큰섬이 댜오위다오)의 대륙붕에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이 알려지면서 중․일 양국의 날카로운 대립이 심화되었음.

   - 1885. 1. 14 에 일본은 센카쿠열도를 무주지로 오끼나와에 편입시킨 이후 등대운용, 순시선 배치로 실효지배를 주장하고 있음.

     *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무주지로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일과 흡사함

   - 이번 미․일 양국의 훈련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댜오위다오 탈환을 가상 목적으로 실시된 것임.

   - 그러나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문제 전문가 왕젠이 말한 것처럼 댜오위다오는 ‘연막탄’ 또는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목표는 대만에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즉, 이번 군사훈련은 대만에 대한 보호를 중국에 선포함과 동시에 혼란스러운 내부정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만에 안정을 주고자 한 것으로 평가됨.

2. 후진타오, “강한 해군 필요” (중앙,  12. 30)

◦ 주요내용

   -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이 27일 공개석상에서 해양권익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해군’ 건설을 주문했음.

   - 해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해군 관계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는데 이 자리에는 군부 2인자인 궈보슝(郭伯雄) 중앙군사위 부주석, 차오강촨(曹剛川) 국방부장이 배석했음.

   - 28일 신화사통신에 따르면 후주석은 “해양대국으로서 해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면서 “강하고 현대화된 해군이 돼야하고 유사시 전투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분석/평가

   - 후 주석의 이날 발언은 군 통수권자인 중앙군사위 주석으로서 군복까지 입고 대외에 공개적으로 행한 것 이어서 향후 진행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그동안 해군력 강화에 부심해온 군부가 대양해군 전략을 추진하는 데에 힘이 실리고 국방현대화와 첨단장비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분석됨.

      * 주간안보정세분석 (06. 4. 29 - 5. 5, 국제분야 2번, 중국, 항공모함

        2008년 실전배치) 참조

   - 중국은 항공모함이 대양진출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2008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항공모함부대를 창설했고 하이난다오(海南島) 산야시에 기지를 건설중이며(위 정세분석 내용)

   - 미국의 이지스함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 탑재 구축함도 러시아로부터 속속 도입 중임.

   - 후주석이 해군력 강화를 강조한 배경은 동중국해에서 해양이권을 놓고 한국, 일본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 동중국해 가스전은 22,000㎢ 시후(西湖) 해역의 춘샤오, 텐와이텐, 찬쉐, 돤차오 등 4개의 가스전을 말하는 것으로 석유, 천연가스 약 500억 배럴(중국의 1/2) 매장된 것으로 추정

   - 대만이 독립을 선포할 경우 막강한 해군이 기선을 잡는데 관건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아울러 경제규모확대에 따라 해양 수출로의 안전확보와 자원과 에너지 수입로인 바닷길의 중요성이 커진데 이유가 있어서 향후 해군력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임.

3. 러시아 또 ‘가스게임’  (중앙, 한국, 한겨레, 12. 29)

◦ 주요내용

   - 러시아가 27일 가스가격 인상 요구를 거부한 벨로루시에 새해부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음.

   - 이에 벨로루시는 자국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막아 버리겠다고 대응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천연가스 게임’에 유럽이 떨고 있음.

◦ 분석/평가

   - 러시아의 가스프롬은 작년 후반들어 벨로루시에 1000㎥당 47달러에 공급해 오던 가스가격을 2007년부터 200달러로 올리겠다고 통보했음.

   - 그 후 협상안에서 75달러로 인하하는 대신 벨로루시 국내 가스공급망과 유럽행 가스관을 소유한 국영 ‘벨트란스 가스’의 지분 50%를 요구했음.

   - 벨로루시는 27일 1,000㎣ 당 75달러에, 벨트란스 가스 지분을 25억달러에 팔겠다는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가스프롬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임.

   - 러시아는 올해초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비슷한 게임을 벌인 바 있고 이때 AFP 통신은 “러시아의 가스관 벨브는 과거 소련의 핵 탄두와 같다”고 표현한 바 있음.

   - 우크라이나에 대한 3일간 가스공급 전면 중단에 따라 유럽국가들은 추위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큰 혼란을 겪은 후 “러시아가 에너지를 정치무기화 하고 있다”며 비판했음.

   -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의 20%는 벨로루시를, 80%는 우크라이나 가스관을 통해 공급되고 있어

   - 러시아는 CIS(독립국가 공동체) 소속 국가중 친서방 로선을 걷고 있는 나라들(우크라이나, 벨로루시,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등)을 다잡고 유럽에 대해서는 에너지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의도로 분석됨.

4. 이란, ‘중동 맹주’로... (종합,  1. 1)

◦ 주요내용

   - 범 아랍 알아라비야 방송이 12월 31일 마련한 ‘포스트 후세인’이라는 토론회에서는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30일 처형됨에 따라 이란이 가장 큰 덕을 볼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음.

   - 이란은 후세인 처형 뒤 3시간만에 이란 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원조계획을 발표했는데 대상은 이라크로서 이라크 재건을 위해 10억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것임.

   - 후세인 사형집행이 시아파와 그 종주국인 이란에 승리를 안겨 주었다는 평가에 따라 핵개발로 서방은 물론 중동권에서도 우려를 빚고 있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가 2007년 중동의 화두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됨.

◦ 분석/평가

   - 그동안 후세인의 수니파는 이라크내 약 20%의 소수로서 65%의 시아파와 15%의 쿠르드족을 지배해 왔으나 2003년 미국의 이라크 공격 결과 수니파는 괴멸하고 시아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음.

   - 이라크 지도층의 상당수는 친이란파인 바 말리키 총리가 속한 다와당은 이라크내에서 가장 오래된 시아파 정당으로서 이란의 지원을 받아 왔음.

   - 이라크의 2인자 압둘 하킴의 ‘이라크 최고이슬람 혁명회의’는 이란으로부터 무기와 경제지원을 받아 온 과격단체였으며 이라크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란이 본격적으로 이라크와의 제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란은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이 2004년 12월에 경고했던 ‘시아파 초승달’(이란-이라크-시리아의 연결 모습이 초승달 형태임) 시나리오를 가시화 시켜온 바 지난해부터 이란을 중심으로 위 3개나라가 번갈아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하여 ‘동맹 결성’을 이루었음.

   - 즉, 새로운 시아파 정권이 탄생한 이라크, 시아파의 분파인 알라위파 출신 아사드 가문이 통치하는 시리아, 시아파 종주국 이란이 전략적 제휴에 나선 것임.

   - 그 외에도 이란은 헤즈볼라에 무기 및 정치적지지를 보냈고 수니파가 지배해온 바레인에서 지난 12월 첫 시아파 부총리가 탄생한 배경에도 물심양면의 지원을 보낸 것이 작용했음.

   - 이란은 지난해 중반부터 초고속 수중미사일 발사, 대규모 해상훈련, 최신형 미사일 발사 등 군사력 강화와 시위를 해왔는데

   - 문제는 세계 2위의 석유매장량(133억 배럴)의 이란과 3위의 이라크(1150억 배럴)가 경제 동맹을 맺을 경우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될 것이고

   -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서방의 압력도 약해 질 것으로 평가됨.

<국 내 분 야>

1. “복무 단축된다는데 입대 늦춰볼까”, 입영 대상자들 술렁… 軍 “병력수급 차질 우려” (조선,  12. 26)

◦ 주요내용

   - 노무현 대통령의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발언에 이어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군 복무기간 단축 검토 발언이 전해지자, 입영 대상자들이 입영시기를 놓고 술렁이고 있다.

   - 25일 국방부와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는 입영 대상자들이 지금 군에 입대할지, 아니면 군 복무기간 단축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는 글들이 잇따랐다. 그러나 병무청 관계자는 “복무기간이 언제, 얼마나 단축될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곤혹스러워했다.

   - 내년 1월 15일 입영 예정이라는 김태효씨는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차라리 이런 발표가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괜히 이 시기에 군대에 가려는 사람들은 마음만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입대한 사람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 입영 대상자를 둔 부모들도 술렁이고 있다. 아들이 내년 3월 입영 예정이라는 이금순씨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정말 군 복무기간이 단축되는지,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고 “복무기간이 단축된다고 하는데 아들에게 기다려보라고 하려 한다”고 말했다.

   - 이 같은 입영대상자와 부모들의 동요에 대해 군 관계자들도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군 관계자는 “현역 자원은 내년에만도 1만9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군 복무기간 단축 계획으로 입영 대상자들이 무더기로 입영을 연기하겠다고 하면 병력 수급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분석/평가

   - 병역의무처럼 중대한 사안을 국방부의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도 않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불쑥 복무기간 단축을 들고 나오고, 특히 군대가서 썩는다는 식의 군대폄하 발언을 대통령의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 국가기강이 해이해져도 지나치게 해이해졌으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정을 담당할 역량이나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극히 불행한 그리고 염려스러운 사태임.

2. 역대 군 수뇌부 “대통령 軍 폄하발언 취소·사과하라” (조선,  12. 27)

◦ 주요내용

   - 전 국방장관 등 역대 군 수뇌부들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은 ‘군 폄하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지금 대한민국이 유사 이래 최대의 안보위기에 처해 있다”고도 규정했다.

   - 이날 회동에는 김성은, 오자복, 노재현, 이기백, 이병태, 최세창, 정래혁, 서종철, 이종구, 김동진, 김동신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등 역대 군수뇌부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7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임명된 김종환 전 합참의장,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 김인식·김명균 전 해병대 사령관 등도 참석했다.

   - 군 수뇌부들은 역대 국방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성우회 회원 명의의 성명서에서 지난 21일 노 대통령의 군 관련 발언을 5개 항목에 걸쳐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일생을 바쳐온 우리는 대통령이 국민과 국군, 헌법, 신성한 국방의무를 모독한 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노 대통령이 남한의 군사력과 관련해 언급하면서 ‘우리 군인들이 떡을 사먹었냐’ ‘그 사람들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고 한 데 대해서도 “우리들을 마치 국방비를 헛되게 낭비한 주범으로 몰아붙이는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들은 또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논의에 대해서도 “이는 한반도 전쟁억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연합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주권문제나 자주문제와 전혀 무관한 전작권 단독행사를 위한 계획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이에 대해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다”면서 “내용은 별도로 해명할 일 없다”고 말했다.

◦ 분석/평가

   - 대통령이 혁명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으로서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 파생된 불행한 사태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인식을 하고 있다면 이러한 발언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폭언임.

3. 軍면제 사실상 폐지 복지시설서 대체복무, 청와대, 사회복무제 추진 (조선, 12. 30)

◦ 주요내용

   - 청와대는 29일, 현재 2~3% 수준인 군 면제자를 사실상 없애는 대신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무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군 복무체계를 ▲현역 복무와 사회복무로 이원화하고,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군 복무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내년 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띄운 글에서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병역의무자 전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무 제도 도입문제가 깊이 있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제란 현역 입대 대신 사회복지·산업 시설 등에서의 복무를 인정하는 제도로 독일에서 발전했다. 독일의 대체 복무 영역은 노인·환자·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시설 근무 등이다.

◦ 분석/평가

   - 군복무에 대한 정책을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가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그 이유는 이런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청와대에서 정치적 시각에서 다루려고 하기 때문임. 국방정책은 정권 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전문부서인 국방부에서 수립하는 것이 정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