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정세(12.12-12.25)

 

차 례 (12. 12 - 12. 25)

<북한 핵문제> 

1. 6자회담 `휴회'..향후 전망 불투명 (동아, 세계, 12. 25)

<국 제 분 야>

1. 러시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중앙, 한국,  12. 18)

2. 옛 소련 후신 CIS (독립국가 공동체) 와해 조짐 (중앙,  12. 20)

3. 이란 ‘反 西方’ 제동 걸리나 (연합,  12. 20)

4. 유엔 안보리, 이란 제재 결의안 채택 (종합,  12. 25)

5. 일, “북방 4개섬 전체면적 반씩 나누자” (중앙,  12. 16)

<국 내 분 야>

1. 與圈인사·민노 간부 일심회 수사대상에 (조선, 12. 12)

2. 인권위 “北인권 조사대상 아니다” 논란, 맥빠진 결론 (조선, 12. 12)

3. 北 “조선일보 보도 저지하라”, 간첩혐의 강순정씨에 재야단체 규합 등

  지령 (조선,  12. 13)

4. 간첩 전력자를 민주화유공자 인정 ‘중부지역당 사건’ 황인욱씨… 심의서 통과 (조선,  12. 15)

<북 한 분 야>

1. 2007 북한 동향을 주도할 핵심 내용들 (연합,  12. 21)

2. 北, 에너지난 타개에 안간힘 (NK조선,  12. 21)

3. 올 북한 총 곡물생산 448만톤 추정 (연합,  12. 22)

4. 개성공단 10대 뉴스 (연합뉴스, 12. 22)

<북한 핵문제> 

1. 6자회담 `휴회'..향후 전망 불투명 (동아, 세계, 12. 25)

◦ 주요내용

   - 지난 18일부터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차기 회의 일정도 구체적으로 잡지 못한 채 22일  종료됐음.

   - 의장국인 중국은 이날 의장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회담의 휴회를 공식 선언했는데 이번 성명에서 "각측은 6자회담 관련 상황의 변화와 진전사항을 재검토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 달성의 공동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으며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조치들과 초기단계에서 각측이 취할 행동에 관해 유익한 논의를 가졌으며 몇 가지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했다"고 언급했음.

  - 그러나 각국 언론은 차기 회담의 구체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종료됨에 따라 회담 재개  전망은 불투명해졌으며 

  - 특히 북한과 미국이 핵 폐기 이행조치와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에서 첨예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일각에서 6자회담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고 보도했음.

  - 하지만 북미간 BDA 실무회의를 다음달 중 뉴욕에서 개최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 동력은 일단 유지된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으며  또 북미 양측이 4차례 이상 양자회동을 갖고 핵 폐기를 위한 '초기단계이행조치'와 상응조치의 내용을 실무적으로 협의했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에 긍정적인 변수가 될 소지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음.

◦ 분석/평가

  - 6자회담의 전망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 분석에서도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하는 태도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드시 북한은 5개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 폐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핵 보유국임을 인정해줄 것과  BDA 문제해결 등을 요구함으로써 6자회담의 결과는 불투명하다고 보고있음.

  - 지난해 11월에도 6자회담 참가국들은 5차 6자회담 1단계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이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13개월 동안이나 중단된바 있는데 차기회담 역시 북미간의 입장차이가 커 순조로운 회담진행은 기대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이런 6자회담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음.

  -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별도의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완전히 철회하고 신뢰가 조성돼 핵 위협을 더는 느끼지 않을 때 가서 핵무기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분리원칙'을 재확인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임

  -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 측에 대북 금융제재를 해제하면 영변의 5MW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그에 대한 사찰을 받겠다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의 김계관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북 핵 동결 논의를 위한 조건에 불과하다고 강조 했음.

  - 또한 북한은 핵 동결 대가로 경수로 건설을 요구했으며 경수로 건설 기간 중 에너지 지원도 요구했음.

  - 즉, 핵동결- 신고 - 검증 - 폐기의 순으로 이루어지는 핵문제 해법과정에서 첫 단계인 핵동결에대한 상응 조치로 경수로 건설과 에너지 지원을 요구한 것임.

  - 그러나 미국은 핵실험 시설 폐쇄 등 핵폐기와 직접 연관된 조치가 이루어지는 막바지 단계가 돼야 에너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는 것임.

  - 결국 북한이 先 금융제재 해제요구, 경수로 건설, 에너지 지원 요구를 고수할 경우 6자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임.

  - 이러한 북한의 생 때에도 불구하고 차기  6자회담 개최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북핵 6자회담의 최대 변수가 된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를 협의하는 북미 실무그룹 회의가 내년 1월22일 시작하는 주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음.

  - 24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북미는 지난 19～20일 베이징에서 오광철 조선무역은행 총재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 간에 열린 첫 BDA 실무회의에 이어 열리는 2차 회의를 1월22일 시작하는 주에 뉴욕에서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는 뉴욕이 유력하나 1차 회담이 열렸던 베이징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따라서 차기 6자회담은 참가국들의 일정 상 빨라야 1월 마지막 주에나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 달 13～15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는 아세안+3정상회의 일정과 일부 회담 수석대표들의 공식 일정 상 물리적으로 1월20일 이전에는 회담이 열리기 어려운 상황임.

<국 제 분 야>

1. 러시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중앙, 한국,  12. 18)

◦ 주요내용

   -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17일 모스크바 중심부에서 벌어졌음.

   - ‘반대하는 사람들의 행진’을 기치로 내건 이날 시위는 크렘린궁에서 멀지 않은 승리광장에서 4천여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 자유주의 성향 단체인 ‘연합시민전선’등이 주도했음.

   - 시위대는 푸틴정권의 권위주의적 정책과 민주주의 탄압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내로 행진을 벌이려다 경찰과 충돌했음.

   - 시위현장엔 8천여명의 경찰과 내무군, 대테러 진압부대가 배치돼 시위대의 가두진출을 차단했음.

   - 시위대는 ‘경찰국가 반대’ ‘푸틴 없는 러시아’ 등의 플레카드를 들고 “우리에겐 다른 러시아가 필요하다” “선거를 돌려달라” 등의 구호를 외쳤음.

   - 유력한 야당 대선 후보 카시야노프 전 총리는 “15개월 뒤 (2008년 3월)에는 정치권력이 바뀔 것”이라며 ‘민주국가 건설’을 호소했음.

◦ 분석/평가

   - 이날 시위는 2008년 대선을 앞두고 푸틴정부가 정권연장에 유리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고 야당과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발생한 것임.

   - 그동안 푸틴 대통령은 수시로 “3기 연임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일을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으나 주위에서는 국민의 70% 이상 지지를 받고 있는 그가 정권 재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 푸틴이 국민의 지지를 명분삼아 헌법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그는 2007년 총선과 2008년 대선에 앞서 중앙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지방과 의회를 길들일 목적으로 2004년말에 선거법을 개정한바 있음.

   - 야당 지도자나 언론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으며 푸틴정권을 비판해 오던 여기자 안나 폴리트콥스카야가 지난 10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총에 맞아 살해된 뒤 탄압에 대한 비판이 한층 고조되고 있었음.

   - 러시아 비밀정보부인 ‘연방보안국(FSB)' 중령 출신인 반체제인사 리트비넨코는 그동안 푸틴의 추문을 밝혀왔었으나 독극물에 중독되어 지난 11월 23일 사망했는데 임종직전에 그는 “푸틴은 야만적이고 냉혹한 인간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현상황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음.

   - 우려스러운 점은 러시아에서 부정부패가 구조적인 현상이 된 것인데 ▲ 질서와 치안에는 뇌물이나 보호비가 따르고 있음. ▲ 청부살인의 빈번한 자행 ▲ 정치와 상업의 유착 등이 그것임.

   - 크렘린의 고위관리들이 러시아 최대 기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 메드베테프 부총리는 독점가스회사 가스프롬(2,200억 달러 자산)의 회장직 겸임 ▲ 대통령행정실 세친 부실장은 국영석유재벌 로스네프트의 회장직 겸임. ▲ 푸틴 보좌관 이바노프는 국영항공사와 방산업체의 회장직을 맡고 있음.

   - 리트비넨코는 크렘린을 비판하다 의문의 테러공격을 당한 가장 최근의 인물일 뿐이며 그 밖에 주요 사건들을 보면 ▲ 유센코프 국회의원 암살(2003년 4월) ▲ 국회의원․언론인 셰코치킨은 FSB 부정사건 조사중 갑작스러운 발병․사망(2003년 7월) ▲ 유센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04년 대선에서 다이옥신 중독으로 유세활동 일시 중단 후 대선승리, 체포된 사람 없음 등

   - 푸틴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암적요소가 있는 한 러시아에서는 대규모 시위외에도 돌발적 급변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됨.

2. 옛 소련 후신 CIS (독립국가 공동체) 와해 조짐 (중앙,  12. 20)

◦ 주요내용

   - 12월 21일은 소련붕괴 후 CIS가 출범한지 15주년 되는 날임

   - CIS는 소련의 상속자인 러시아가 역내 영향력 유지를 위해 활성화에 애쓰는 조직임

   - 탄생 15주년을 맞은 CIS의 운명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으며 러시아의 한 신문은 최근 “CIS는 들고 다니기에는 무겁고 버리기엔 아까운 낡은 트렁크”라고 비꼬았음.

   - 지난달 28일 벨로루시 수도 민스크에서 열린 CIS 정상회의는 ‘고물’로 전락한 이 조직의 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는바 NATO 정상들이 라트비아에서 회동하는 날에 맞추어 의욕적으로 개최된 이날의 회의는 썰렁하게 끝났음.

   - 푸틴 대통령과 CIS 의장국인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CIS를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조직으로 변화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여러 회원국이 ‘소련으로의 회귀’라면서 반대했고

   - 역내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협상도 별 진전을 보지못했으며 회원국간 국경확정협상도 상호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끝나는 등 주요안건 하나도 처리치 못했음.

◦ 분석/평가

   -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는 옛 소련에 속했던 공화국들 중에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12개 나라가 결성한 국가연합체임.

   - CIS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인데

   - 벨로루시와 우즈베키스탄 등은 친러시아 로선으로 생존전략을 추구하고 있지만 2003년년과 2004년에 민주시민혁명을 거친 그루지야(장미혁명)와 우크라이나(오렌지 혁명)는 아제르바이잔, 몰도바와 함께 친서방 성향의 GUAM(4개 나라 이름 첫 글자 연결) 이란 조직까지 만들어 CIS의 힘을 빼고 있음.

   -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는 EU가입과 CIS 탈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임.

   - 러시아는 SCO(상하이협력기구)를 만들어 ‘친서방화 바람’에 맞서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등 집안단속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CIS의 와해 흐름은 지속될 전망임.

3. 이란 ‘反 西方’ 제동 걸리나 (연합,  12. 20)

◦ 주요내용

   - 이란의 유권자들은 15일 동시 실시된 국가지도자운영회의(AE)와 지방의회 선거에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지나친 반서방주의에 제동을 걸었음.

   - 두 선거에서 강경보수파인 현정권을 비난해온 중도보수파와 개혁파에 표가 몰렸음.

   - 18일 발표된 테헤란지역의 AE 선거 최종개표결과 중도보수파인 라크산자니 전 대통령이 약 150만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측근인 무하무드 야즈디(7위)에게 70만표 정도를 앞선 것임.

   - 테헤란 지역의 개표결과에 따르면 중도보수파가 총 15석 중에서 8석을 차지하고 개혁파는 4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 이것은 2003년 선거때에 개혁파가 한석도 얻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커다란 약진이며, 중간선거의 성격을 띤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음.

◦ 분석/평가

   - 지난 해 대선에서 패한 중도파 라프산자니 전 대통령이 이번에 대량득표를 한 것은 개혁파와 연대해서 힘을 받은 데다 현정권이 높은 실업률 등 경제문제를 등한시하고 서방과의 대결에 치중한 결과, 이란 국민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으로 분석됨. 

   - AE는 이란 최고지도자에 대한 임명, 탄핵권을 가진 중요한 조직으로, 각 주의 인구별로 배정된 위원 86명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이번 선거의 최종 결과가 현재 개표상황과 같은 방향으로 나온다면 개혁파와 중도보수파는 2003년 2월 지방선거 이후 강경보수파에 내줬던 정치적 지배력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되며

   - 향후 이란의 대미관계, 핵개발 노력, 중동지역 맹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여러 가지 대규모 군사훈련 등 군사적 노력등에 어떤식으로 든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됨.

4. 유엔 안보리, 이란 제재 결의안 채택 (종합,  12. 25)

◦ 주요내용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4일 러시아의 반발로 진통을 겪어온 이란 제재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 반대없이 15표 찬성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결의을 채택했음.

   - 이란은 그동안 유엔의 핵활동 중단요구를 거부해왔으며 러시아는 지난 두달여동안 미국과 EU가 마련한 이란 제재 결의안 초안에 반발하면서 투표를 지연시켜 왔으나 이번에는 ▲이란관리 여행제한 ▲ 미사일 관련 물질 및 기술에 대한 무역제재 ▲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는 부셰르원전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찬성표를 던졌음.

   - 이번 제재 결의안에는 ▲ 이란에 우라늄 농축과 원전계획 중단 요구 ▲ 이란 원자력 기구 등 11개 단체와 12명의 금융자산 동결 ▲ 이란의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과 기술의 이전 금지 ▲ 국제원자력 기구(IAEA)에 60일내 결의안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 제출 요구 ▲ 결의를 준수치 않을 경우에 경제제재와 외교단절 등 추가조치 가능 등이 들어있음.

◦ 분석/평가

   -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이란의 ‘우라늄농축성공발표(06. 4. 12)’이후 제재방안을 검토해 왔고 7월 31일에는 ‘8월 31일까지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을 결의안채택으로 요구했으나(안보리 결의 1696호)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결의를 무시한 채 핵프로그램 지속방침을 천명하자 본격적인 제재논의에 들어간 것임.

   - 미국은 10월 모로코에서 러시아와 함께 북한․이란 등을 겨냥한 ‘GICNT

     (핵테러 방지구상)’ 국제회의를 갖고 이 구상을 가동시키는 등 절치부심하고 있음.

   -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4일 안보리 결의 직후 “유엔 제재결의안은 불법”이라고 비난하고 “이란은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 3천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란은 현재 남부 나탄즈에 원심분리기 164기짜리 우라늄 농축시설 2개를 보유하고 있음.

   - 이란은 이미 여러차례 시사해온 것처럼 석유수급 중단, NPT 탈퇴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란의 석유중단 카드는 매달 50억 달러의 외화손실을 초래할 것이므로 이란에 치명적인 자충수도 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란은 미국과의 국교가 단절된 1979년 이후 이미 27년 동안이나 미국의 제재를 받아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력적일지는 미지수임.

   - 결국 이번 결의가 중요한 상징적 조치이긴 하지만 이란에게 어떤 일을 강제하기 위해 충분한 고통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임.

   - 또한 향후 같은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이란이 어떤 식으로든지 공동보조를 취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 국제사회의 대북한 및 대이란 제재조치가 압박강도를 더하고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를 필요로 할 것임.

5. 일, “북방 4개섬 전체면적 반씩 나누자” (중앙,  12. 16)

◦ 주요내용

   - 일본정부가 13일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북방 4개섬’(러시아 명 : 쿠릴열도 남부)을 면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해결안을 제시했음.

   - 아소 다로 外相은 중의원에 출석, 북방 4개섬을 2등분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에토로후(擇促)의 약 25%와 나머지 3개섬을 합치면 북방영토의 절반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면적으로 따지지 않고 2개섬, 3개섬, 4개섬으로 분할하는 것은 말이 안횐다”고 강조했음.

◦ 분석/평가

   - 북방 4개섬 분쟁은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캄차카 반도를 잇는 20개 도서 가운데 최남단에 있는 에토로후(擇促), 구나시리(國後) 2개 섬과 홋카이도 북쪽의 하보마이(齒舞), 시코단(色丹) 2개섬을 둘러싼 양국의 영유권 분쟁임.

   -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곳을 차지했지만 1945년 8월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40년만에 이 섬들을 러시아에 넘겨 주었으나 1956년 10월 러․일 공동선언이후 “미해결문제”로 남아 있음.

   - 일본 정부가 적극 해결을 모색하는 이유는 푸틴대통령 임기중, 즉 2008년 5월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즉, 푸틴 대통령은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다 영토문제 해결에 의욕적인 바 그는 2004년 10월 하바로프스크 인근 도서를 둘러싼 중․러 국경분쟁지역을 정확히 절반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음.

   - 일본이 북방 4개섬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곳에 대규모 가스전이 매장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요충지이며 수산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으로 1981년 일본정부는 2월 7일을 ‘북방영토의 날’로 제정하기도 했음.

     * 러일전쟁 개시일이 1904년 2월 7일임.

   - 그러나 이곳의 실질적 지배국인 러시아의 반응은 냉랭하며 여론도 영토반환에 부정적(99년 47%, 2001년 54%, 2005년 67%)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전망이 밝지는 못할 것으로 평가됨.

<국 내 분 야>

1. 與圈인사·민노 간부 일심회 수사대상에 (조선, 12. 12)

◦ 주요내용

   - 386세대 간첩조직인 ‘일심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안당국의 추가 수사 대상에 여권 핵심 인사와 민주노동당 간부 등 5~6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또 하부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3명이 일심회 총책 장민호(44)의 지령을 받고 대북보고문 작성 등에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 공안당국 관계자는 “구속된 일심회 조직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 사람 중에는 복수의 청와대·여당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민노당의 중량급 간부와 시민단체 간부 등도 추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

   - 공안당국은 그러나 이들이 일심회에 포섭됐는지, 제공한 정보들이 북한으로 전달 되는지를 알고 있었는지 등은 좀 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공안당국은 또 일심회 총책 장민호가 정치·군사와 경제 담당 등 2~3명의 하부조직원을 두고 있었던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 정치·군사 담당인 A씨는 장씨의 주선으로 2004년 7월 중국 베이징 비밀아지트인 ‘동욱화원’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작년 상반기에는 2차례에 걸쳐 국내외 정치·군사 부문 등의 정세 전망 등의 보고서를 장씨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역시 정치권 관련 정보를 장민호에게 여러 차례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제 담당인 C씨는 모 대학 82학번 운동권 출신으로 일심회원들과 여러 차례 접촉하며 경제 분야 조직원으로 포섭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앞서 손정목은 민노당 중앙당을, 이정훈은 같은 당 서울시당을, 이진강은 시민단체를 담당했던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 분석/평가

   - 소위 80년대 학생운동권이 김일성에 충성맹세를 한 반역자집단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그들이 지금 정권 깊숙이 박혀 있으며 역시 북한을 위해 간첩으로 활동하거나 또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실천하고 있음이 사실로 드러난 사건임.

   - 노무현 정권의 대북유화정책이 바로 이들 반역자들에 의해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국가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 반역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제거하여야 함. 그러나 이들 반역자들에 장악되어 있는 현 정권이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지 또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움. 대한민국을 위해 극히 불행한 상황임.

2. 인권위 “北인권 조사대상 아니다” 논란, 맥빠진 결론 (조선, 12. 12)

◦ 주요내용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1일 북한지역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군포로·탈북자 등의 인권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이므로, 개별적 인권사항으로 다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인권위의 결정은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한 지 3년 만에 나온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시급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 안경환(安京煥) 인권위원장은 이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법상으로 볼 때 북한은 엄연히 국적을 지닌 타국”이라며 “이런 ‘잠정적 특수상황’을 감안해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힘든 북한 지역 내 상황은 조사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인권위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와 근거가 있다”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북한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 인권위는 또 “정부는 재외 탈북자와 새터민(탈북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납북자 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 작년 12월 북한인권특위를 구성하고 21차례에 걸쳐 검토한 결과다.

   - 하지만 이날 인권위의 발표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대체로 “비겁하다” “실망스럽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그동안 인권위는 국내뿐 아니라 이라크 전쟁 같은 국외 사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는 듯 개입하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유독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결국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 인권위 내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인권위가 보여준 입장에서 그대로인 뻔한 내용”이라며 “올해 1억4800억원의 예산을 책정받은 북한인권특위가 내놓은 결과물이 이 정도란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했다. 최소한 UN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지한다는 목소리라도 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 분석/평가

   - 인권이 반역의 도구로 쓰이고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에 주권이 미치지 않아 북한의 인권에 대해 논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역단체임을 보여주는 것임.

3. 北 “조선일보 보도 저지하라”, 간첩혐의 강순정씨에 재야단체 규합 등

  지령 (조선,  12. 13)

◦ 주요내용

   - 간첩 혐의로 구속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전 부의장 강순정(76)씨는 북한으로부터 반체제운동을 주도하라는 등 26차례의 지령을 받아 대부분 실천에 옮긴 것으로 당국의 수사 결과 드러났다.

   - 12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강씨는 북한으로부터 “범민련과 진보단체를 규합해 조선일보 편파보도를 저지할 것” “재야단체를 규합해 우익단체의 공세를 저지할 것” “평택미군기지 이전과 맥아더 동상 철거에 앞장설 것” “국가보안법 철폐에 앞장설 것” 등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또 5년 넘게 캐나다 교포 강모씨의 지령을 받아 500여점의 각종 문건을 북한으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 가운데는 2002년 반미촛불시위를 촉발시킨 ‘미선·효순양 사건’ 사진도 포함되어 있고, 이 사진들은 북한 노동신문에 27회에 걸쳐 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 강씨는 지난 2002년 2월 16일 김정일의 60회 생일에 맞춰 가로 4m, 세로 35m에 달하는 화선지에 직접 붓글씨로 충성서약문을 적어 북한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강씨의 충성서약문은 평양의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밑의 통일기념관에 전시돼 있다”며 “강씨는 김일성 주석 사진을 침실에 걸어놓았을 정도”라고 말했다.

◦ 분석/평가

   - 강순정은 간첩으로 복역하고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에도 보안감찰처분을 받은 신분임에도 공공연히 친북반미 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현 정권이 반역정권이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정권의 비호를 받았다는 의혹을 버릴 수 없음.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어느 정도의 간첩이 침투해있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과히 간첩공화국이라고 해야할 판.

   - 애국세력이 정권을 되찾는 때 이들 반역세력을 일망타진하여야 할 것임.

4. 간첩 전력자를 민주화유공자 인정 ‘중부지역당 사건’ 황인욱씨… 심의서 통과 (조선,  12. 15)

◦ 주요내용

   -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최근 법원이 간첩혐의를 인정했던 황인욱(黃仁旭)씨를 ‘민주화유공자’로 인정한 것이 14일 확인됐다.

   - 본지가 입수한 제190차 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지난 4일, 7대1의 찬성으로 황씨를 민주화유공자로 결정했다. 황씨는 1987년 서울대 재학시절 학생조직인 구국학생연맹(구학련)에 가담·활동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구학련은 ‘반미구국투쟁을 통한 반미자주화·반파쇼 민주화·조국통일촉진’ 등을 목표로 삼았고 법원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 하지만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는 심사에서 해당 단체에 대해 “그 타도 대상이 군사독재정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고, 황씨 활동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에 항거함으로써 민주헌정질서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평가했다.

   - 황씨는 해당 사건으로 2년간 복역한 후 1992년에는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지만, 회의록에 따르면 이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음.

   - 황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부지역당 사건에 가담해 간첩활동을 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그 사건에 대해 명예회복을 신청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며 “이번에도 학생운동 시절의 사건에만 국한해서 명예회복을 신청한 것”이라고 했다.

   - 회의록 자료 등을 제공한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 의원은 “황씨가 북한의 주사파 사고에 빠져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은 법원 결정뿐 아니라 본인도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자인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이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분석/평가

   - 민보상위가 간첩을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반역세력이 민보상위라는 합법적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집으려는 반역활동을 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민보상위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관련자는 반국가활동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보상금은 환수하거나 구상하여야 함.

<북 한 분 야>

1. 2007 북한 동향을 주도할 핵심 내용들 (연합,  12. 21)

◦ 주요 내용

   - 연합통신은 지난 21일 2007 북한 정치적 전망에 대해 ①'핵보유' 자신감, 체제강화 생일행사 등 잇단 정치행사로 체제유지를 위한 사상무장을 강화 할 것이며  특히 북미관계 개선이 관건이므로 돌파구 마련을 위해 노력할 듯하다고 전망했으며

   - 또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②고립 탈피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며 6자회담 등 외교에 집중 대외협력과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유리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며 실패시 위기고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고

   - 특히 대남정책 향방은 북 핵 위기 속에서 2007년 남한의 대선과 관련 최대의 사상전을 전개 할 것으로 보이며  식량. 비료지원은 여전히 요청할 것으로 전망했음.

◦ 분석 내용 (기사 전문 게재)

  ◆ [2007 북한] ①'핵보유' 자신감, 체제유지 대내 사상무장 강화, 군사강국이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제문제 해결에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북한은 지난 7월 미사일 시험 발사와 10월 핵실험 후 '강성대국의 여명'이라는 말을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6월 "지금 우리나라에 강성대국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조선중앙방송은 2006년을 결산하면서 "선군혁명 총진군을 다그쳐 강성대국의 휘황한 여명을 맞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북미 대립 속에서 핵무기 보유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가운데 이를 토대로 한 새로운 발전과 비약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에 북한에서는 의미 있는 정치행사들이 잇따라 개최된다.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칭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65회생일(2.16)과 김일성 주석의 95회생일(4.15) 그리고 북한군 창건 75주년(4.25)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은 5, 10주년은 '꺾어지는 해'라고 하여 성대하게 기념하고 있다.  지난 2002년 김일성 90회, 김정일 60회생일 당시 중앙보고대회를 비롯해 다채로운 기념행사들을 개최했으며 북한군 창건 70주년을 맞아서는 '노농적위대' 열병식과 시가 행진을 벌였다.

     특히 내년의 경우 핵실험에 따른 자신감의 표시로 행사 열기가 한층 뜨거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특별한 이벤트성 행사가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게다가 지난 10월 열려다 수해로 취소된 아리랑 공연도 4월에 개막돼 분위기 조성에 한 몫 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연초부터 북한에서는 생일행사와 군 창건일을 성과적으로 맞이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면서 체제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90년대 중. 후반 '고난의 행군'을 거친 후 1999년 강성대국(사상. 군사.경제) 건설을 제시했으며 2000년에는 사상. 총대. 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 설정, 경제대국 건설에 강한 집념을 나타냈다.

     2000년 이후 한 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의 제목을 보면 '강성대국', '선군' 등의 용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결국 2007년에도 큰 정책변화 없이 동일한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다. 눈에 띄는 부문은 북한이 핵실험에 따른 군사강국이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제문제 해결에 집중해 나갈 방침을 밝히고 있는 사실이다.

     김 위원장은 핵실험 직후 "앞으로는 경제사업에 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언론매체들도 핵보유가 재래식 무기를 축소하고 인적 자원과 자금을 경제건설과 주민생활에 돌리려는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6자회담 재개 합의 후 김 위원장이 경제분야를 집중적으로 시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선군정치의 지속을 통해 안팎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정책을 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언론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 2월 자신의 64회 생일을 맞아 간부들에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선군의 길을 변함 없이 가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올 들어 21일 현재 96회의 공개 활동을 했는데 군부대 시찰 및 행사가 63회로 66%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 내년 2월 평양에서 '선군혁명 선구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도 선군강화를 뒷받침한다. 관건은 북미 관계가 어떻게 풀려 나갈 것이냐 하는 데 달려있다.  이미 핵실험을 한 마당에 북한도 더 이상 초 강수를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번 타이밍을 놓치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것이기 때문에 북미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체제안보와 경제난 해결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미 관계와 대외관계 개선이 필수적이고 핵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들은 풀릴 수 없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내년에 북미 관계는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다"며 "북한도 클린턴 행정부 시절 기회를 상실한 경험이 있는 만큼 돌파구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미국의 태도가 변수로 작용한다. 만약 북미 관계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을 계속할 경우 북한으로서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노동신문은 20일 '자주의 신념으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빛내자'는 제목으로 장문의 '편집국 논설'을 게재, 자력(自力)만이 살길이라며 개혁, 개방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북한은 지난 10여 년 간 선군정치의 결과 당의 퇴보로 인한 군의 약진이 돋보이지만 김 위원장의 정치권력은 안정적이고 더욱 공고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 만큼 핵보유국으로서 위상을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을 구축하면서 후계체제 문제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에서 안정적인 정치 권력이양은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 5년 정도를 기간으로 후계구도를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07 북한] ②고립 탈피에 총력 전망

     6자회담 등 외교에 집중..실패시 위기고조 가능성, 유엔 제재결의 속 비동맹 외교도 강화 예상.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고립을 자초하고 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주력했다면 2007년에는 외교를 통해 현상황을 타개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올해 이뤄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을 '총결전장'으로 표현하면서 위기 극대화를 통한 문제의 심각성을 고조하는데 주력했다.  핵실험 이후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중간선거 패배 등을 겪으면서 금융제재 문제를 북한과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6자회담에 나섬으로써 북한은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 하지만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 속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으로 이어졌고 미국과 일본, 심지어 남한과 중국까지 대북제재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자원고갈에 시달리는 북한의 입장에서 북핵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제적 이슈로 부각시키는데는 성공했지만 국제사회의 강한 압박과 제재에 직면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2007년 외교를 통해 현재의 고립상황에서 탈피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북핵 6자회담을 통해 동결된 방코델타 아시아은행(BDA) 계좌 중 일부 합법계좌라도 풀게 되면 적극적인 북핵 협상을 통해 동결 등에 따른 반대급부를 적극적으로 챙겨갈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의 진전상황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 해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외교력을 미국과의 협상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올 연말 열린 6자회담에서 BDA문제 논의를 위해 조선무역은행 총재까지 동원한 것은 북한의 이같은 의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6자회담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은 현재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이나 남한 등과의 관계를 핵실험 이전상황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이 금융제재 문제에 완강한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6자회담에서 북한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연초에 다시금 위기를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갈 가능성도 크다.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최고위원도 "6자회담이 파행되고 유엔 안보리와 미국, 일본의 대북 제재가 심해지면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짙다"고 내다봤다.  6자회담 복귀를 통해 외교적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한 북한이 북핵논의의 결렬에 대해 미국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추가적인 상황악화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는 시나리오를 전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북핵문제를 놓고 미국과의 지루한 줄다리기 외교 속에서 북한은 내년 비동맹 외교의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틈새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작년 쿠바와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주력했을 뿐 아니라 비동맹국가 정상회의에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파견하는 등 비동맹 외교에 외교력을 집중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올 한해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재집권과 다니엘 오르테가 산디니스타 좌파 세력 후보의 니카라과 대선 승리 등 반미전선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북한은 이들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연대를 확보하려고 할 개연성이 크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은 북한이 부족한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핵문제를 놓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이란 뿐 아니라 이라크 문제에서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시리아 등과의 외교관계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  <2007 북한> ③핵위기.대선 속 대남정책 향방은 대선 겨냥 대남전략(사상전) 전개 민간교류 초첨 맞출 듯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남한의 비료.식량 지원 중단의 원인을 제공하면서 2006년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간 북한은 내년에는 대선과 관련 민간 교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북한은 당장 내년도 식량.비료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당국간 대화  단절의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려고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연초가 되면 적십자 채널 등을 통해 남한의 지원 의지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간 관계 복원의 열쇠는 남한 정부가 쥔 셈으로 북한의 지원 요청을  수용한다면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그동안 중단된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됐고,  북핵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재가 유효한  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이나 대북특사 방북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당국 차원의 지원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설사 지원 재개로 당국관계가 복원된다고 해도 북한 지도부의 사고가 워낙 경직돼 있는데다 1년 남은 참여정부와의 정상회담이 득될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이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김연철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내년 초 북한은 인도적 지원의 재개를 요구해 남측 당국의 의지를 시험하려들 것이므로 남북관계는 정부의 대응에 달려있는 것"이라며 "북핵문제가 얽혀 있고 현정부가 임기말인 점을 감안하면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북한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끈을 이어가려고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실험 이후에도 각급 대북지원 단체의 방북이 이어져 왔고 지원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이 채널을 적극 이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북한이 민간과의 사업확대에 매력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실익을 보장해주는 이 사업들이 민간 사업자의 참여라는 이유로  지속성을 보장받고 있는 만큼 민간과 경제협력을 통해 안정적 수익원을 찾으려 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내년 민간과의 교류확대에 주력한다면 초점은 당연히 12월  남한에서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포용정책을 내세우는 정권이 출범하느냐,  아니면  포용정책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세력이 정권창출에 성공하느냐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초미의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보수정권이 들어설 경우 대남 적화 전략에 차질을 가져 올 것이고 또한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은 물론 경제협력 전반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게는 가히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워 민족공조와 반미.반보수투쟁을 촉구하면서 보수세력의 집권저지에 안간힘을 쓸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민간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내편 만들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6. 15공동선언 7주년과 광복절 행사 등 관례적으로 치러진 남북공동행사에  적극성을 나타내는 것과 함께 내년 개막되는 '아리랑' 공연 초청공세도 예상된다.또 북한은 자신들이 남한 정세와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 매체와 대남기구 등을 통해 보수세력 비난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북한은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남북관계는 과거의 갈등과 대립으로  회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파괴될 뿐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려고 할 것이다.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에 대한 음해 선전에 주력하면서 막후에서  반미.반한나라당 시위투쟁을 부추길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핵문제로 악화된 남한사회의 대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선군정치와 핵이 있어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된다는 모순된 내용의 홍보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 北, 에너지난 타개에 안간힘 (NK조선,  12. 21)

◦ 주요 내용

   - NK조선은 지난 21일 북한은 에너지난의 심화가 주민 생활의 불편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에너지난 타개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음.

   - 이에따라 북한은 최근 몇 가지 새로운 조치들을 취했는데 첫째 내각에 있던 전기석탄공업성을 지난 10월 전력공업성과 석탄공업성으로 각각 분리시켰으며  중소탄광 개발 및 운영규정에 관한 내각 결정을 채택했고,

   - 미국으로부터 중유공급이 끊긴 이후에는 화력발전소 설비를 개조, 중유사용을 줄여 나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태양열, 풍력, 조수력 등 대체에너지 연구도 한창이라고 보도했음.

◦ 분석/평가

   - 최근 북한이 전력공업성과 석탄공업성으로 각각 분리시킨 것은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 법개정을 통해 종전에 광업부와 석탄공업부, 전력공업부 등으로 나뉘어 있던 부서를 전기석탄공업성으로 통폐합 한 지 8년만에 또다시 두 개의 부서로 나눈 것임.

   - 이 같은 조직개편은 북한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인 전기와 석탄부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전기와 석탄을 증산하며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또 중소탄광 개발 및 운영규정에 관한 내각 결정을 채택한 것은  석탄 생산을 늘리고 주민들의 땔감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음.

   - 이 규정은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어떤 기관․기업소․단체라도 국가의 허가를 받는 조건 아래 자체적으로 탄광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 특징임.

   - 이는 에너지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관․기업소에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한 것으로, 에너지문제도 독립적으로 풀어가라는 의미로 해석됨.

   - 현재 북한은ꡑ인민경제의 생명선ꡑ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전력 증산을 위해 북한은 백두산 선군청년발전소를 비롯해 예성강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 어랑천발전소 등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벌이고 있음.

   - 또한 태양열, 풍력, 조수력 등 대체에너지 연구도 한창인데 북한 영토의 18%가 풍력 활용 적지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380만～400만㎾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총 5천㎾ 능력으로 평안남도 온천군, 평안북도 철산군, 황해남도 은천군 등에 설치된 풍력발전 시범 단지를 본보기로 풍력발전 도입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임.

   -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ꡑ전력생산에 저해를 주거나 전력을 낭비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할 데 대하여ꡑ라는 포고문을 내려 전력생산용 석탄과 등유, 발전․변전 설비 등을 생산․수송하지 않고 훔치거나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와 수력발전소나 저수지 보호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특히 북한은 13개월만에 재개된 제5차 2단계 6자회담에서도 핵포기 대가로 경수로 제공과 대체 에너지 공급을 요구한 바 있음

   -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04년 현재 북한의 에너지 총소비량은 1천653만TOE(석유환산톤)이이며 발전설비용량은 777만㎾, 발전량은 206억㎾h이고 원유도입량은 390만 배럴, 석탄생산량은 2천280만t 임.

3. 올 북한 총 곡물생산 448만톤 추정 (연합,  12. 22)

  ◦ 주요내용

   - 농촌진흥청은 22일 올해 북한의 기상과 병해충 발생 현황, 비료등 농자재 공급사정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북한내 곡물 총생산량이 지난해 454만톤에 비해 1.3%(6만톤) 감소된 448만톤으로 추정했음.

   - 간척지개발 등으로 벼 재배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쌀생산량은 늘어났지만 모내기때의 강우량 부족과 7월의 집중호우로 지난해 202만톤보다 13만톤 줄어든 189만톤으로 추정됐으며

   - 옥수수는 생육초기의 적절한 강우량으로 12만톤 정도 늘어난 175만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됐음.

   - 이밖에 보리와 잡곡 등 麥류 생산량은 23만톤, 감자등 署류는 45만톤, 豆류는 16만톤 등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 분석/평가

   - 북한의 식량사정은 곡물소요량이 사료작물 포함 약 650만톤이며 근래 연평균 450만톤 정도를 생산하여 약 200만톤 정도의 절대 부족분을 기록해 왔음.

   - 부족분을 유엔식량기구, 중국, 우라나라 등지에서 100만～150만톤 정도 지원했으나 절대량 부족에 따라 감량배급 등의 방법으로 연명해 왔음.

   - 북한의 경우에는 민둥산과 다락밭 과잉에 따른 산사태, 강과하천의 하상이 높아진데에 따른 잦은 범람, 부족한 농자재, 연료난에 따른 농기구 활용 불능, 영농기술의 낙후성 등의 요인으로 만성적 식량부족사태 지속이 전망됨.

   - 근본적인 해결방도는 핵포기와 이에 따른 경제지원, 개혁과 개방에 이은 산업의 고도화 등이 있으나 

   - 선군정치를 앞세운 북한의 ‘핵 불장난’이 소멸되지 않는 한 90년대식 ‘고난의 행군’을 멈출 수 없을 것임.

4. 개성공단 10대 뉴스 (연합뉴스, 12. 22)

◦ 주요내용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꼽은 올해 개성공단 관련 최대 뉴스는 ‘북측 근로자 1만명 돌파’인 것으로 조사됐음.

   - 22일 통일부가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입주기업을 상대로 「2006년 10대 뉴스」를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이 나타났음.

   - 그밖에 ▲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따라 본단지 추가분양 지연 ▲ 시범단지 15곳 완전가동(10. 31) ▲ 주동찬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발언(7. 28/12. 8) ▲ 본단지 전기공급 송전로 연결(12. 21) ▲ 북측 출입사무소 준공 및 가동(5.22) ▲ 각국 주요인사 개성공단 방문 ▲ 출입절차 개선 ▲ 국내 정관계 인사 방문 ▲ 외국계 언론사 개성공단 취재 순으로 조사됐음.

◦ 분석/평가

   - 주 총국장의 발언은 미사일 발사 이후 7월 28일 “개성 공업지구는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고 한 것과 12월 8일 “개성공단 사업을 정세에 상관없이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용으로 개성공단을 통한 일정 수준의 재원확보 수단을 놓치지 않으려는 북한 당국의 속셈이 들어 있음.

   - 개성공단을 방문한 외국 주요인사는 미 하원의원들과 주한 외교단 등 18차례에 걸쳐 290여명이며 국내 정관계 인사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국회의원 등이 있음.

   -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는 개성공단은 전체 2천만평 가운데 현재는 시범단지 1백만평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향후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개발 지속추진 등에 따라 우여곡절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지만

   - 북한 당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개성공단사업을 통한 대외 이미지 개선, 재원 확보, 남북협상창구로 활용 등 다목적 용도를 위해 공단유지에 상당한 정성을 기울일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