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발전과 승화발전

 

2007. 6. 5.

제주율곡포럼

한미동맹의 본질과 승화발전

                                                             金  尙  哲

                                                              국가비상대책협의회 의장

                                                              미래한국신문 회장

                                                              전 서울시장

1. 자유의 신념과 사랑의 정신

(1) 미국이 그동안 한국을 도운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개입한 것일 뿐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부분적인 해설은 될지언정 본질적인 설명은 되지 않는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라는 자유국가의 수호를 위해 미국이 무조건적 지원함으로써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실리보다는 정신이 더욱 중요하다. 자유수호의 의지와 곤경에 처한 이웃을 구원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면 6ㆍ25 남침을 당한 불쌍한 한국을 미국이 수많은 인명을 희생해가며 구원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6ㆍ25전쟁 당시 미국은 경제불황이었다. 우리가 받아 쓴 구호물자들은 미국의 정부예산에서 지원한 것보다는 교회에서 걷어서 보낸 것들이 많다. 한미동맹의 근본정신은 자유에 대한 신념과 사랑의 정신에 있는 것이다.

한국이 그동안 자유와 번영을 이루어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이 된 지금 한미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동맹의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자유의 신념과 사랑의 정신은 영원한 가치이므로 변질시켜서는 안 되고, 도리어 성숙시키고 더 높은 차원으로 고양시켜야 하는 것이다.

(2) 자유의 정신에 있어서 한국은 지금 아시아 최고이다. 세계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정직, 절제, 협동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앞설지 모르지만, 자유와 창의와 열정에 있어서는 한국이 앞서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자유인권과 민주주의에 있어 아직 한국만큼 발전하지 못했다. 중국은 활발한 시장경제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공산당 독재체제인 만큼 자유의 정신은 그 지향가치 자체가 아니다.

자유의 정신이 가장 발달한 나라인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믿을 만한 동맹국을 찾는다면 그 나라는 자유정신이 왕성한 한국이 보다 적합하다. 만일 자유의 나라인 대한민국이 적화되거나 중국의 세력권으로 편입되고 만다면 미국은 동아시아 전체를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집단의 지배가 통용되는 지역으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이 자유의 정신의 기초이자 조건은 사랑의 정신이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 원조로 개시된 만큼 실리타산의 결과가 아니라 사랑의 정신에서 비롯되었다. 이제 세계 유수의 강국이 된 한국이 앞으로 자유통일을 이루어 선진강국을 이룬다면 미국을 위해 기여할 일이 많다. 한국은 고난의 역사를 헤쳐오며 인내를 터득한 만큼 세계에서 제일 잘난 나라라고 자부하는 미국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맡아 해줄 수 있다. 미국이 세계를 자유와 사랑의 정신으로 이끌어 가는 데 훌륭한 조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미동맹의 해체를 막는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한미동맹을 자유와 사랑의 정신을 세계 구현시키는 보다 고상한 국제관계의 기축(基軸)으로 발전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반미감정의 현주소 ; 여론 29.5%가 ‘미국이 평화위협국’

(1) 2005년 4월에 발표된 프런티어 타임스가 21세기 R&S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나라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에 미국이 29.5%, 일본이 29.2%, 북한이 18.4%로 나왔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핵보유가 장래 통일한국의 국력신장에 바람직하다’가 44.1%, ‘그렇지 않다’가 41.2%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 나라에 위협국가라는 사람이 약 30%,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호국인 일본이 위협국가라고 보는 사람이 약 30%나 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미국인이 갖게 될 아연실색(啞然失色)과 배신감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민주국가들간에는 전쟁이 없다는 역사적 사실(事實)과 세계적 정설(定說)에 한국인들의 60%가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국제관계가 파행(跛行)을 면할 수 없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2) 반면 북한이 우리 나라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18.4%밖에 안되니 우리 동족에 대한 김정일의 폭정에 의분(義憤)을 느끼는 사람도 그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北核보유가 장래 통일한국의 국력신장에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이 44.1%나 된다고 하는 결과 앞에서는 놀라울 따름이다. 핵무장을 한 북한의 협박 앞에서, 그것도 한미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에서 한국은 김정일의 볼모 신세를 면할 수 없는데 북핵보유를 국익에 유익한 것으로 보고 있다니 얼빠진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북한이 있는 한 통일한국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3) 지금 북한의 우리 동족은 김일성ㆍ김정일의 60년 세습노예로 신음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이 있고서는 북한동포가 해방을 맞을 수 없다. 그런데 모두들 김정일 정권의 멸망을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꺼린다.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말하면 ‘극우’라고 비난한다. 북한과 화해협력을 하고 평화공존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북한과의 화해란 독재자 김정일을 용인하자는 뜻이고, 북한과의 협력이란 그 독재를 지원하자는 뜻이며, 북한과의 평화공존이란 폭정의 영속을 꾀하자는 뜻이다. 도무지 정의감이 없고 동포에 대해, 수난 당하는 인간에 대해 무자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한국사회에 지금 너무나 정의감이 없다. 목표가치와 판단기준이 혼란에 빠져 버렸다. 왜 이렇게 되었나? 친북좌파세력과 정권들이 이를 학습, 조장시켰고 어용TV가 이를 선동했기 때문이다. 

3. 미국 설득하기

(1) 2005년 8월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8ㆍ15행사를 보도하면서 ‘한국(South Korea)은 이제 친북반미국가’라고 보도했다. 한국 젊은이들 중 3분의2가 미국과 북한이 싸우면 북한 편을 들겠다고 하고 있으니 미국이 그런 한국을 진정한 동맹국으로 보기는 어렵게 되어있다.

오늘날 미국인들에게 한국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일제를 패망시켜 해방을 시키고, 자유민주국가의 건국을 도와주고, 침략으로부터 구원해주고, 경제번영에 시장이 되어주고, 민주화에 힘이 되어준 것을 감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을 60년동안 폭정으로 지배해온 김정일 정권에 대해 정의의 분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동조하고 때로는 추앙하기까지 하고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2) 한미동맹이 한국의 생존과 발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믿는 우리로서 이제 어떻게 한국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까? 한미동맹을 강고하게 하기 위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첫째, 한국은 미국에 신세를 많이 진 나라이므로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 고마움을 느끼고 미국을 좋아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말해야 한다. 미국이 중남미에서 또 필리핀에서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라도 한국에는 잘못한 것이 별로 없고 잘한 것이 참으로 많다. 한국은 20세기 미국의 지원국 중 가장 성공적이고 자랑스러운 사례이다. 세계사로부터 소외된 은둔의 소국 한국이 자유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번영을 이룬 것은 백 여년 전의 기독교선교로부터 시작하여 일제식민으로부터의 해방, 대한민국의 건국, 공산세력의 남침과 적화음모의 저지, 경제발전과 민주화 등 역사의 전환점마다 미국의 지원에 결정적으로 힘입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진정 고마운 일이고, 미국으로서는 기쁨과 보람을 크게 느낄 일이다.

둘째, 한국은 미국과의 유대가 종횡으로 얽혀 있다. 한국에는 미국의 최강, 최정예사단인 제2사단 병력 등 3만 7천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미국의 7대 교역국일 뿐 아니라, 월남전의 유일한 혈맹이었다. 한국전에 참전했거나 이후 한국에서 군생활을 한 미국인이 수 백만 명이고, 또 수 백만 재미 한인과 친구되거나 고객이 된 미국인이 수 천만 명이나 된다. 한국은 미국에 유학을 가장 많이 오는 나라이고 미국의 큰 대학마다 한국계 학생이 1천 명을 넘고 있다. 주한미상공회의소는 회원사가 1천 개를 넘어 해외의 미상공회의소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이루고 있다.

셋째, 미국에 대한 관계에서 한국은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한국은 미국이 지향하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다른 어떤 동아시아국가보다 더욱 존중한다. 일본이 선진자유민주국가임이 분명하지만 일본사회는 개인주의적이라기보다 집단주의적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 또 미국인의 80% 이상이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은 안되지만 한국인의 30%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다. 이 점은 일본인 중 기독교인이 1%도 안되는 것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넷째, 한국은 또 미국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지난 2백여년간을 잘나고 강한 나라로 지내왔다면, 한국은 고난의 역사를 살아왔다. 그러나 한국은 좌절하지 않고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이루었기에 더 이상 설움과 한(恨)의 나라가 아니라 열정과 희망의 나라로 바뀌었다. 그래서 한국인에 있어 과거의 고난은 인내의 연단을 거쳐 약한 자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게 되었다. 이 점은 승승장구의 역사를 가진 미국인으로서는 갖기 어려운 요소이다. 즉 한국인은 미국인이 갖기 어려운 사랑의 심성을 터득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미국은 대국 중국의 향배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중국이 독존적(獨尊的)인 중화사상(中華思想)을 가지고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로 계속 나갈 것인가, 아니면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로 민주화할 것인가는 미국으로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에 있어 한반도의 장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만일 북한의 김정일 독재가 계속되거나 김정일 독재가 종식되더라도 이후의 북한이 중국식 개혁의 뒤를 좇아간다면 중국의 동북지방은 개명사회로 큰 발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암우(暗愚)의 땅 북한이 가로막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 폭정이 끝장나고 이후의 북한이 대한민국의 일부로서 자유와 번영의 땅이 된다면 중국의 동부지방도 덩달아 자유와 번영의 땅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룰 것이고, 이는 중국 전체의 민주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민주화가 일시적으로는 불안정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세계질서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것은 물론이다.

오늘의 한국이 미국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 많을 지라도 한반도가 김정일 폭정 종식 후 자유민주통일이 되는 것이 중국의 향방과 관련하여 미국에도 크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잘 알려야 할 것이다. 

4.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1) 노무현 정권이 그토록 쟁취(?)하려 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 드러났다. 지난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것처럼 그것은 한미연합사의 해체, 즉 한미동맹의 핵심고리가 해체되는 것을 뜻한다.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한국은 그동안 누리던 양국 간의 빈번한 정상회담과 정례적인 국무ㆍ국방ㆍ상무장관 회담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고위 관료와 고용된 로비스트들이 미국의 장관들은 직접 못 만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원들이라도 만나보려고 美 의사당 복도를 서성거려야 할 것이다.

동맹 덕분에 한국은 그동안 미국과의 관계에서 다른 나라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특권을 누려왔다. 세계 최강의, 아니 세계 유일의 지배적 국가인 미국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대해주었기 때문에 최상의 혜택을 입어왔다. 동맹의 해체는 그러한 특권적 지위와 혜택과 배려를 다 잃게 되는 것을 뜻한다.

 

(2) 이는 한국정부 스스로 이것을 주장하고 고집한 결과이다.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상대가 계속 우기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법이다. 미국으로서는 “그러시다면 다 가져가시지요”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알고 보니 전시작통권 환수는 대선에 앞서 이미 짜놓은 ‘로드맵’에 들어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자주’를 내세워 한미동맹을 해체시키는 무서운 모략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자신이 대통령 취임 전 386세대 막료들에게 ‘나를 여러분이 도구로 써 달라’고 말한 그대로 한 것이다.

 

(3)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북한이라는 ‘선군(先軍)’군국주의 독재집단 앞에서 자진 무장해제를 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이상한 처사이다. ‘한미연합사’라는 세계 최강의 군사동맹 체제 아래, 현존하는 전 미군병력과 맞먹는 69만 명 미군과 막강한 무기 및 물자의 참전이 담보되어 있는 ‘작계(作計)5027’의 확정된 플랜 속에 작동해오던 한국방위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이적행위 그 자체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한국 방어 약속은 유효하고 한미동맹에 변함이 없다고 애써 강조하고 있지만, 맞지 않는 말이다. 노정권은 이제까지의 미국의 확고부동한 보장을 불명료한 구두약속 수준으로 격하시켰을 뿐 아니라 미국에 잊지 못할 배신감을 심어놓았다. 세계 최고 최강의 동맹관계를 깨뜨려 놓은 것이다.

한미동맹의 해체는 세계 최강자를 동맹자로 둔 특권적 지위의 상실을 의미할 뿐 아니라, 김정일 ‘악의 집단’앞에서 안보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고, 미국이 대표하고 있는 자유인권의 이념에 대한 확신과 시장경제의 번영으로부터의 퇴화(退化)를 가져온다. 요컨대, 노무현 정권은 한미연합사해체 결정을 자초함으로써 나라를 ‘거의’망쳤다.

5. 한미동맹의 승화 ; 군사, 경제 그리고 문화적 결속 

(1) 2007년 4월에 한미FTA가 타결되었다.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연합사 체제로 인해 세계 최대의 미국군대와 세계 최강의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이다. 한미연합사가 비록 2012년이면 해체되게 되어 있더라도 현재로서는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간 FTA를 체결케 됨으로써 다자간 경제권인 EU(15.3조 달러), NAFTA(15.1조 달러)에 이어 KOREA+US 경제권(14.1조 달러)이 세계3위 경제권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다자간 경제권의 결속력이 느슨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KORUS’ 경제권의 상승작용과 파급효과는 예상 외로 클 것이다.

게다가 세계 2위의 경제강국 일본과 세계최대 경제대국의 잠재력이 있는 중국과 접해 있는 한국이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압박을 미국과의 연합으로 극복해나가고 북한과는 자유통일을 이룰 때 그 경제규모는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이므로 ‘KORUS’ 경제권이 세계 최강의 경제권이 되는 날을 수 년 내에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그러므로 한국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한미FTA 타결을 기뻐하며, 다시 한번 한미군사동맹을 소중히 여기고, ‘KORUS’가 세계 최강의 경제권으로, 그리하여 자유통일을 이룬 한국이 세계적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날이 오기를 꿈꿔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간에 50년 역사를 가진 군사동맹과 이번에 탄생한 경제동맹에 더하여 가치와 문화의 연합, 나아가 일종의 영적(靈的) 동맹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3) 오늘의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과  다른 것은 미국과 상당한 문화적 동질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물론 동양적 풍토와 유교적 전통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면서도 군국주의의 과거를 솔직히 사과할 수 없는 일본의 다소 집단주의적 성향이나 상호모순적인 공산당지배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하고 있는 중국의 일종의 이중주의적 성향과 달리, 개인의 자유와 감성과 창의가 크게 발달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아시아에서 한류(韓流)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과 한국사회는 일본에 비해서 훨씬 개방적이다. 자유와 개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미국에 보다 가까운 사회이고, 미국에서 볼 때 아시아에서 가장 문화적 동질성이 큰 사회라고 하겠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을 일제에서 해방시켜주고 국가건설과 안보와 경제건설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나라이므로, 한국인은 미국에 감사하는 마음이 크고, 미국인은 한국의 발전에 자부심을 느낄 충분한 이유가 있다.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종교이다. 한국은 개신교가 20%, 카톨릭이 10%나 되어 아시아에서 기독교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고, 유럽에서의 기독교 쇠퇴에 따라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복음주의적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3) 앞으로 한미동맹이 군사동맹과 경제동맹에 이어 문화적 결속력이 더욱 강해진다면 이 공고한 ‘삼겹줄 동맹’은 능히 자유와 번영의 세계를 이끄는 주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과거사 부정과 일방적 비판의 타성에서 벗어나 새 역사 창조와 신세계 건설의 대망을 품고 창공을 가로질러 대양으로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