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정세

 

• 일 시 : 2007년 10월9일 11:00

• 장 소 : 제주칼호텔 2층 연회장

• 연 사 : 남주홍 경기대 대학원 교수

• 주 제 : 남북정상회담이후 한반도 안보정세

반갑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나라의 앞날이 걱정도 되고 혹은 기대도 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2007년말 대선정국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드릴테니까 많이 전파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전후방은 이상이 없는가? 정상회담 이전과 이후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봅시다.

오늘이 북한이 핵실험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신문방송에서 난리가 났던 때입니다. 지난날을 되돌이켜 봅시다. 작년 10월3일 개천절 때 북한이 핵을 실험하겠다고 선언을 했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월3일 저녁 6시 대남방송에서 핵실험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평양방송 중앙통신 포함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대한민국 김승규 국정원장은 국회정보위원회에서 북한 핵실험 징후가 전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TV에 나와 가지고 북한의 북한의 핵실험은 협상용, 공갈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없다. 그러고 있을 땝니다. 정확하게 1년전에..

그때 아침 조간신문 마감시간이 다되가지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박사님! 이것 어떻게 봐야 합니까? “내말을 그대로 인용하겠느냐. 좋습니다. 오케이. 한자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인용해라” “이것봐 일주일내에 북한은 핵실험한다” 저가 선언했습니다. “왜 일주일입니까” “이것봐요. 조선노동당 창건기념일이 10월10일이다. 9일날 바로 핵실험 할 것이다. 이때를 잘 지켜보라.

이미 그들은 핵무장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작년 2월15일, 이번엔 핵실험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험을 안하면 안돼.” 안하면 김정일이가 위험해집니다. 이것이 오늘에 위험의 실체인데. 저가 실험을 한다고 일주일전에 분석한 것을 아침 조선일보에 나가니까 금방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수구,냉전,보수,반동적 소리냐고 저한테 비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좌파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래 한번 지켜보자. 정확하게 9일날 아침에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설명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자랑을 할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딱 오늘 일주일이 되는 해인데 정상회담의 결과가 이것을 전부 다 뒤엎어서 몇일전에 끝난 남북정상회담이 핵실험 1주년에 뜻이 무엇인지 모르게끔 전부 다 뒤엎어가지고 국민들은 정상회담이 가져온 장밋빛 희망에 부풀어있고, 핵실험 1년이 의미하는 엄중한 안보에 대한 경고는 무시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선정국 D -두달 남겨놓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도 마찬가지.

저가 듣기로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우려스럽게 지켜 봤습니다.

역시 예측대로 핵문제를 포함해서 안보문제에 대해서 정상회담이 거의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반대로 우리 국내에 국내여론은 노대통령이 정상회담 잘했다가 몇일전 SBS-TV 보니까 67%, 어저께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50%. 국민이 노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로 나타났습니다. 기가 막히게 높아진 것입니다. 정상회담 직전하고 비교해서 22 점 몇%가 더 올라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바깥에서 한국을 오랫동안 한반도를 오랫동안 북한을 너무나 잘 아는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서방 정보기관들은 노, 노, 노(no). 이거 굉장히 잘못하면 발목 잡힌 그런 합의를 했구나. 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 시간 현재 미국의 백악관도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표현을 안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에 대화는 환영한다” 요것밖에 없어요.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대해서 일체 노코멘트다. 그런데 어떻게된게 우리 국내에선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가! 자. 이것이 우리의 상황의 2중성입니다. 즉 정책과학적으로 안보문제를 접근해야 할 사항을 정치상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합니다.

대통령 선거 두달 앞두고 국민의 정치적인 심정과 심리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뜻이고, 대통령 선거와 무관한 국제사회가 보는 오늘의 north korea와 오늘의 한반도는 전혀 일년전하고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한테 의문을 제기할거예요.

6자회담은 뭔데. 9.19 공동성명이 뭐고, 2.13합의 조치는 뭐고, 최근에 미국과 북한간에 화해의 조짐은 뭐냐! 하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저의 답변입니다.

최근에 미국과 북한간에 잘되가는건 뭡니까? 핵문제는 끝나는게 아닙니까? 어저께 한덕수 부총리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국회에서 보고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조기에 동결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책을 과학적으로 공부하는 학자에 불과하고, 그런점에서 저는 소신을 꺽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내내 햇볕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판적 분석을 했었고, 그것이 정치적 의도도 없다는 것이 그들 스스로 알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고민을 안합니다. 그것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보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청춘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온 것처럼, 안보문제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에 입각한 객관석 분석이 중요합니다. 사실 역사적인 사실 뿐만아니라. ‘the fact' 있는 그대로의 현실, 거기에 입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안보문제입니다.

또한 안보문제는 항상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 장기적인 경우와 단기적인 경우, 음과양, 긍정과 부정을 같이 보아야 되는 것이 안보문제입니다.

제대로 공부를 한 대부분의 지식인이라면 이 틀을 벗어나면 안돼요. 즉 논리가 극단으로 가면 안돼! 항상 중용적 입장에서 양쪽을 다봐줘야 돼! 핵 문제가 풀릴 경우, 안풀릴 경우. 정상회담의 성과가 있을 경우, 정상회담이 독이 될 경우. 이것이 국가경영입니다.

한미관계가 잘 될 경우, 안될 경우. 김정일이 갑자기 죽어버릴 경우, 안죽고 오래 갈 경우.

이를 극단적으로 보면 안됩니다. 같이 봐줘야 됩니다. 다시한번 안보문제는 역사의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할 것. 그리고 논리는 항상 중용적 입장에서 전후, 좌우, 음양을 다 보고 얘기할 것.

저가 많은 군인들을 가르치고 지금도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 정책과학은 그래도 고도로 훈련된 실무지식적, 기초적 기본자세가 되어있지 않는 한 함부로 국가경영에 임하면 안됩니다. 노대통령, 어저께 오마이뉴스 인터넷 뉴스에서 회견한 것 신문에 났죠. 뭐라고 났습니까? 노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 나는 화투, 어투하고 언어에 대해서 전혀 대통령이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다.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아침신문 보셨죠. 당신도 알아! 내가 입 거치고, 경박하고, 천박하다는 말은 내가 잘 안다. 나는 훈련이 안돼있다. 본인 솔직하게 얘기한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경험은 한번으로 족합니다. 특히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와 민족의 존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나 개념을 난무하거나 정책을 한건 하기위해서 헛된 공약을 남발하면 그 피해는 국민이 뒤집어 씁니다.

자, 그 차원에서 각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남북정상회담 일주일 뒤에 오늘의 상황과 북한 핵실험 뒤인 오늘의 상황, 자, 지금 저가 말씀드린 분석의 틀로 설명합니다.

첫째 북한 핵문제는 안풀렸을 뿐만아니라 어제 한덕수 총리 얘기한것과 정반대입니다. 앞으로 장기화 될 것이 분명하고 제일 중요한건 북한정권과 체제가 격변할 때까지 그대로 안고 가는 카드죠.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얘기합니다. 북한 핵문제는 이 시간 현재 정상회담 일주일 뒤, 북한 핵문제는 풀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거에 관한 협상도 장기화 될 것이고, 김정일 정권이 망할 때 까지 안고 갑니다.

이것이 만일 보수 반동 냉전논리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갖고 가십시오. 저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 합니다. 지금부터.

왜 이런 판단이 나오는가. 북한핵은 단순한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민의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 그들 나라와 그들 체제에 국력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nation building process'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의명분이자. 대표적인 심볼이예요. 이게 이거 없으면 죽어! 그게 선군사상이예요. 선군사상을 용어를 제대로 아는 분이 이 정부에 특히 이재정 같은 경우는 그분은 저는 장관으로 보고싶지 않은데.. 워낙 기초가 안됐기 때문에. 안보분야에 대해서..

NLL이 무엇인지, 그 자체도 모르는 사람을, 저 자리에 앉혀 놓으니까 누구를 지금 대변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익을 대변하는 건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지 혼선이 올 정도로...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가정을 존중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장관은 장관 다워야 해! 당신 말한마디에 대한민국 국익이 왔다 갔다 해! 이 나란 당신 개인의 나라가 아니야! 우리나라야!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이 피땀흘려서 지켜온 나랍니다. 왜 함부로 얘길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북한핵은 북한 내부에서도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살 길이고, 선군사상의 심볼이고, 주체조선의 위대한 진품이고, 김정일 대장군의 위대한 위업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것을 쉽게 단순하게 군비통제의 수단이고, 경협카드가 넘어질 것 같고, 6자회담에서 잘 풀릴 것 같고, 내년이면 상황이 끝날걸로 함부로 얘길 하시는가! 당신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나라의 창설부터 전쟁을 거쳐 각종 대남특수공작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기록을 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기초조사를 한 적이 있는가!

책 안봤습니다.

노대통령 어제 발언대로 솔직히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집권한 겁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준빌하긴 하셨지만 적어도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분야에 관한한 잘못된 준비를 하신 분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얘기대로 준비 전혀 안한상태에서 대북정책을 청와대 들어와 가지고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인정했듯이 남북관계가 잘되면 다른 것은 깽판쳐도 좋다. 이런 무지몽매한 소리를 했다는 것을 본인도 인정한 겁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돼!

세계 11대 무역강국입니다. 인터넷..대한민국의 보물이 아닌 세계의 보물인 제주도가 있습니다. 자긍심을 가지시고 이제는 당당하게 용기있게 정직하게..내용은 정직하게 표현은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말씀해야 됩니다.

즉 북한의 핵문제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미 김정일이가 내던지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만약에 김정일이가 핵카드를 대 던지죠. 내가 단언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김정일이가 핵카드를 내던지면 북한판 10.26이 일어납니다. 안됩니다. 글쎄.

이것이 조선인민군이요. 한가지 간단한 예를 드릴까요.

노대통령은 이번에 정상회담하면서 개혁 개방이란 용어를 쓰니까 김정일이가 화를 냈다 그러는데...

즉 지금 북한은 김정일이 쉽게 내던질 수 없을 정도로 내부상황이 악화될데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핵카드를 내던질 정도로 상황이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대통령이 툭하고 개혁개방 얘기 던지니까 바로 반발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설명해 드릴까요.

지난 94년 1차 핵위기가 터졌을때 김일성이 살아 있을때 김일성이 왈, 김정일 앞에 앉혀놓고 조선노동당 간부회의에서.. 내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 얘길 벌써 3년전에 월간조선에 공개해 줬어요.

북한 내부 간부에서 나온 자료가 베이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고, 일본에서도 이미 상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왜 쉬쉬하고 있어. 뭐라 그랬느냐? 그때 카터가 방북직전에 우리가 이 카드 아니면 이 핵무기 아니면 그뜻이죠. 남조선의 발목을 잡고 미제하고 담판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는가!

얼마나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있는지 몰라. 오늘 아침 신문보니까 김정일이 카드를 30갠가 40개를 들고 와 가지고 노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임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잘 보세요. 우리 사회과학 공부하는 사람들의 눈이 무섭습니다. 김정일은 본인이 직접 3~40개 되는 카드를 까뒤집으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데 노대통령은 그렇게 안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자기가 외서 하는 얘기고, 옆에서 참모가 메모 주면 한 얘기고, 김정일은 지가 직접 학습을 해가지고 3~40개 메모지를 갖다놓고 돌아가면서 애길 한 거예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첩보의 양이 우리가 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와 첩보의 양 보다도 저들이 훨씬 많고 정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상대 우습게 보지 말아요.

북측 공작원이 서울에서 지금 맹활약하고 있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누가 있느냐. 지금 평양에..

김대중씨는 답변해야 합니다. 당신 집권 5년동안 정보라인 다 때려부수고, 노대통령은 아예 측근에 친북좌익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는 보안유지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확하게 저 사람들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일성의 육성발언이고 죽은 뒤에 유훈했으며, 그래서 김정일이가 이걸로서 1차 핵위기에 그 맥을 그대로 이어 받아서 2차 핵위기라고 부르는 2002년부터 시작한 우라늄탄 위기가 시작된거고, 지금도 핵실험 해놓고 나서 해볼테면 해봐라, 하고 협상카드를 최대한 잘게 쪼개 가지고..

어떻게 쉽게 잘게 쪼겠는가?

하나는 과거핵, 또 하나는 현재 핵, 또하나는 미래핵.

과거핵은 뭔가?

과거핵은 지금 영변에 불능화시키겠다고 만들어 놓은 고물단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현재핵! 현재핵은 작년 핵실험해서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미래핵! 미래핵은 우라늄탄을 만들기 위해서 농축우라늄 어디서 어느만치 획득하고 있는냐, 이것이 미래핵이예요.

이 이상 더 쉽게 얘길 할 수 없어요.

지금 북한이 포기하겠다고 협상카드를 내놓고 그 협상카드에 뭐줄래. 붙이는 경수로, 중유, 남조선의 경협, 테러지원국 해제 등등. 20개 정도 붙여 있는게 바로 과거핵, 영변에 핵시설단지, 플루토늄 단지, 이미 고물단지가 된.

저건 어짜피 내년이면 폐기해야 할 무용지물의 내용을 포기하면서 오만생색을 다 내며, 시간을 끌고, 얻어먹을 건 최대한 확보할라고 하고 있는게 이 시간, 현재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6자회담의 합의문입니다.

그러면 왜 미국은 화해 협력하겠다고 오케스트라가느니, 이것 하겠다느니 이런 얘기가 나가는가? 외교건 정치건 항상 상식수준에서 전략의 비법이 있습니다. 전략의 비법은 상식에 있습니다.

“전략의 비법은 손자병법에 있는게 아니라, 인간관계 살아가는 상식에 있습니다” 상식이 항상 곁에 있으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 등잔밑이 어두워, 우리가 교만한 거야. 그러니 비법을 술수와 묘수에서 찾을라고 그래, 너 바로 옆에 있다.

왜 미국이 요즘에 와서 북한에 호의적이고, 유화적인 행동을 취하느냐?

상식 NO1, 지금 미국이 이라크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수렁에 빠져 있쟎아요. 그러면 말이 되든 안되든 한쪽에서 발을 빼야 될거 아니야. 이게 북한입니다.

상식 NO2, 미국이 내년에 뭘하죠. 미국이 내년에 대통령선거 아닙니까. 대통령선거에 부시가 내놓을 업적이 있느냐. 국내정치적인 이유.

상식 NO3, 한국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한국이 두달 후에 대통령 선거. 미국은 부시대통령 1기 행정부때 반미감정에 학을 뗀적이 있고. 'never ever again' 다시는 그런 우매한 짓 안하겠다. 즉, 한국에 반미감정을 유발할 을을 요만큼도 안하겠다는 거예요.

그게뭔가. 노무현의 좌파정부가 이른바 북한과 뭐를할까 그래. 민족공조를 할라 그러는데. 노무현씨 평양가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핵문제 거론하라 그러니까 “나더러 싸우라는 얘기냐” 안하겠다는 얘기야.

이런 노무현씨한테 한미공조가 우선이다, 반미감정 유발할 건데 그러면 kbs, mbc...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유화적인 조치는 south korea가 민족공조로 가니까 즉 한미공조를 강조하면 또다시 좌파정부가 들어설 것이고. 워싱턴에 지금 공개적인 분위기는 대한민국에 또다시 좌파정부가 들어오면 사실상 한미동맹은 그걸로 끝이다. 지난 10년도 잃어 버렸다 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no, 그건 끝이다.

이걸 공개적으로 애길합니다. 미국의 학자들이, 워싱턴에서 지금.

따라서 이라크 수렁에 빠지고, 미국의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한건 챙겨야 되고 또 한국의 대선정국에서 또다시 반미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 유화정책을 나가는 겁니다.

그럼 미국관리들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고있는가?

no, 반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상회담에 대한 평간데,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전쟁을 원하는 사람 없고, 통일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만남을 통한 변화, 변화를 통한 북측의 개방, 개방을 통한 통일의 전진, 누가 이걸 반대합니까?

이것은 다 찬성합니다. 아마 그것이 정상회담을 잘했다고 하는 국민적 여망이 담은 표현이 67%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하는 겁니다.

현대국가는 강력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만들어서 통치하는게 아니라 국민 여망을 정책현실화 시킬 수 있는, 이끌어 갈 수 있는 경영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대국가는 경영이란 말을 쓰지 통치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상회담은 백번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기에는 이미 실기를 했거나,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구조적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김정일 리더십을 보면, 아하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5년내지 10년 갈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떡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솔직하게 토로하고, 1안 2안 3안, 음양, 전후, 좌우 다 보고 시나리오를 내놓고 다음정부로 넘겨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94년 1차 핵위기 직후에 제네바 합의문이 나왔을 때 그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김일성 사후 “이거 핵문제 안풀렸습니다.” “그럼 제네바 합의문은 뭐냐?” “이것은 북한 핵문제를 ‘동결’한 것이지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인하느냐!

동결은 감시카메라를 갔다놓고 스카치 테잎을 붙여좋고 ‘꼼짝마’ 봉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해결’은 너 문열어, open door, 찾아가서 다 때려 부셔버리는 걸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걸 6자회담에서 쓰는 공식용어가 핵폐기.

동결은 핵 불능화, 이게 동결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면 불능화가 핵폐기로 갈려면 어떻게 해야돼. 간단해 검증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

검증보장이란 무슨 뜻인가! 니가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주는 게 검증보장이 아니고, 국제사회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걸 검증이라고 해. 그 무슨 뜻인가! 문열어, open door..문 안열어! 그게 이라크 전쟁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라크 전쟁을 발생해야 된다는 겁니까? no.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돼. 김정일이가 핵문제를 가지고 장기적인 협상을 가지고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어. 그러면 무슨일이 발생하는냐! 북한 핵무장은 기정사실화가 돼. 그러면 우리 한반도는 어떻게 되는거냐. 왜 이 순서로 얘기하는 것이 냉전적으로 들립니까? 왜 이것이 보수적으로 들립니까!

오늘의 북한을 몇가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북한가서 서해갑문 보고 입이 벌어지신 분이 계신데.

북한의 고위간부를 제주공항에 내려서 딱 강아지 풀어놓듯이 풀어놔 보세요. 여기가 하와인지. 대한민국인지 한번봐!

여러분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북한은 사실상 지금 위기관리 능력이 한계에 처해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서해갑문을 보여주는 것은 저들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남조선에서 좀 도와도, 좀 내놔. 왜 김정일이 노대통령한테 개혁개방이란 말 쓰지말라는지 아세요.

우리가 수없이 수도없이 했던 얘기예요.

우리 북조선은 우리 주체조선식으로 우리식 대로 개혁개방한다. 남조선이 원하는 만큼이 아니고 필요한 만큼한다. 남조선이 우리를 중국식, 베트남식으로 개방개혁 시키려 들지 말라 이거예요. 왜 이사람들 피해의식 갖고 있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교류협력 앞세워서 우리한테 부르조아 보수 반동바람. 그 바람을 썩은 바람을 우리한테 전할 생각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린 전쟁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남조선의 자본과 기술이지 인적교류 즉 사람교류 아니다. 이거예요. 자유화바람 넣을 생각 꿈에도 꾸지말라 이거예요. 거것이 개성공단입니다. 그것이 울타리 쳐놓고 우리끼리 갔다온 금강산입니다. 해주공단, 서해공단 마찬가집니다.

즉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시장경제적인 접근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전재로 한 경협이 되야 하는데 북한지도부가 판단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 천만에. 너 우리 망하게 할려고 왔어. 남조선은 자본과 기술만 대. 그리고 쓸데없이 노동생산성 따지고 손익분기점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이사람들 말이 막히면 하는 소리가 그건 통일비용이고 평화비용이야 그런다고.

장사하는 분들에게 평화비용, 통일비용이 뭔가! 기업인은 이윤이 중요해. 사회환원할 때 하더라도.

그러니 시장경제논리로 얘기하면 정반대 얘기가 돼. 우리가 시장경제로 접근하게 되면 우선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금융도 있어야 되고, 본능적 보상이 있어야 되고, market이 존재해야 돼. 수욕 있어야 공급을 만들어 내. 그런데 그 얘기하면 우리 북조선엔 시장없다.

인프라! 무엇인지 몰라도 아! 그거 도로 항만 철도.. 그건 남조선이 지어주면 될거 아니야.

신의주까지 올라가는 경의선, 원산까지 올라가는 동해선은 남조선이 깔아. 지나갈 땐 물류비용 내놔.

이 얘기는 북한이 지금 3대위기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고, 3대위기란 만성적인 식량, 아무것도 없는 에너지, 위폐를 찍지 않을 수 없는 외화난, 이 3대위기가 결국 soc라 부르는 사회간접자본, 우리가 말하는 인프라의 절대적인 부족함을 유발했고, 인프라가 없다는 얘기는 산업기반의 동맥이 없다는 얘긴데. 이 상태에서는 전쟁도 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통일을 두려워하지.

북한사람들은 입만 열면 통일, 통일.. 속으로는 통일을 두려워 합니다. 왜? 그들의 급선무는 통일이 아니고 체제유지야. 먹소 사는데 바빠 지금은. 통일하고 자빠졌다 이거예요. 속으로는.

독일식 통일로 먹힐일 있어! 세계 11대 무역강국이고, 미제가 버티고 있고.

중국이 사실상 남조선의 전략적 동반자고.

우리의 제2 무역시장은 중국입니다.

저들이 시간이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초조감과 강박관념에 시달린지 지난 10년입니다.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 시작하고 도무지 안되겠으니깐 군대로 통치하자. 강압적 통치하자. 이것이 선군사상이고, 선군사상은 강압적 병영국가 통치논리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고난의 행군이 에너지 외화 식량난의 만성화에서 시작된거고, 선군사상의 꽃이고, 열매고, 줄기고, 가지가 바로 ‘핵’입니다.

선군사상, military force, 병영국가 논리는 핵무장과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공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결론적인 답변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냐? 작게는 대한민국의 보물인 제주도를 지키고 크게는 한반도 전체에 전쟁이 유발되지 않게끔 NLL을 고수하고 국가보안법을 마땅한 안보보안법이 대체하지 않는 한 그대로 지킬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좌건 우건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인데 감싸고 포용하고 어떻게 통일이 늦더라도 좋으니까. 우리 내부통합 만큼은 빨리 결속을 기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인 말씀을 몇가지 드리고 가겠습니다. 다가올 위기에 대한 몇가지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핵문제가 풀리든 안풀리든 김정일 정권의 위기관리 능력에 위기가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첫째, 위기관리 능력에 위기란 지금도 국가경영이 정상적이지 않은데, 김정일이 건강이 좋다고 그러는데 김정일 키가 157㎝, 몸무게 90㎏ 이러면 몸에 뭘 평생 달고 다니는지...당뇨, 심장, 고혈압..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나름대로의 저력 과시해서 무리한 것 같은데 저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쉬었습니다. 김정일의 건강은 앞으로 3~4년을 못 버팁니다.

건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3대위기 에너지 외화 식량난이 당·정·군 관계에 지휘 명령 통신 정보체계에 와해를 유발하고 있고, 이렇게 가면 제2의 황장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둘째, 탈북행렬은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이미 서로 상반된 두개의 얼굴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마시고..

군은 전방에 있고 후방에 있고, 경제는 군수경제와 인민경제가 있고, 주민들은 당 성분이 좋은 혁명세대가 있고, 남조선에 협조할 수 있는 적대계층이 있고..

북한의 탈북행렬은 경협을 하든 안하든 핵문제가 어떻게 되어도 점차 조직화되고 피의 저항을 수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고비가 언제냐. 베이징 올림픽 후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전까지는 중국이 압록강 두만강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탈북행렬은 인민군, 경비병, 당간부, 일반 공무원까지 가세되고 있다는 것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피의 저항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핵문제가 김정일 의도대로 풀린다고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핵문제가 장기화된다고 했지 북한 뜻데로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정부가 최대한 아량과 성의로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이 내년 봄까집니다. 내년 봄 이후는 문자 그대로 ‘레임덕’ 부시행정부의 힘이 현격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시기이고, 그때까지 핵문제가 안풀리면 제2의 뱅코 델타아시아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국은 아직 그 카드를 거둬 들이지 않았어요. 즉 그때까지 핵 불능화, 핵폐기 수순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제사회가 만족할만한 프로그램을 내놓지 않으면 당장의 한국의 새로운 정부, 그리고 지금 미국의 마지막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니가 약속을 안지키면 우리도 약속을 못지킨다. 또다시 제네바 합의문 짝 납니다. 즉 죽은 문서가 되버려요. 그렇게되면 김정일 맘대로 안됩니다. 특히 중국간부들은 지금 화가 무지하게 나있습니다.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에서 빼니 마니해서 무지 화가 났는데요. 아주 외교의 상식도 모르는 짓들이예요.

왜! 역사의 흐름은 갈래로 가지 않고 가다가 합해집니다. 자 김정일이 건강악화와 후계체제 구축난으로 이어지는 3대위기에 후속화, 영속화 시너지화. 노쇄한 김정일이가 남조선 새로운 정부하에서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 합의한 것을 그대로 이어 밀어붙이기도 어렵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북한내부에서 당·정·군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면 여러분! 아무도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북한만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시한번 볼게요. 즉 게임은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앞만보고 뛸때가 아니라 한반도 상공에 뜬 한 마리 새가되어서 위에서 밑으로 쳐다봐요. 예를 들어 NLL 그러면 국민들은 국방부에서는 요즈음 휴전선이다. 통일부 이재정이 한테가면 no, 이것을 양보할 수 있는 경계선이다.

노대통령은 평양 갖다온지 3일만에 김장수 장관을 포함해서 군 지휘부들 몽땅 데리고 태능에 가서 그라운드하면서 거 군사적 경계선으로 평가하지마. 경제적인 선으로도 볼 수 있어. 이런 발언을 한걸로 그날 sbs뉴스에 나온걸 봤는데, 노대통령은 이쯤하고 이제 입 좀 다물고 있는게 좋습니다.

당신이 하는 얘기는 앞뒤가 안맞을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군 간부들한테 휴전선을 경제적으로 보라는 거야! 지금. 그럼 왜 군이 존재해! 김장수 장관은 군에서 훈련받은 자세로 이렇게 악수했는데 우리 만복이 선생은 만면의 웃음을 머금고 두손으로 굽신거리고 그것도 두 번씩이나 나왔어.

당신 국정원자 맞어! 똑바로 해! 정부 책임자가 뭐하는 것이야! 그게 ‘헤헤’하고, 고개 숙이고, 무슨 갑돌이도 아니고, 정부 책임자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지. 누가 공부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이야 이게! 바보같은 짓거리 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면 돈이 나오고 내년 국회의원 출마하는가! 왜 선배들이 할 얘기를 못합니까. 정말 부끄러운 줄 알고 창피한 줄 알아요 정말.

이런 소리하면 정말 맥주한잔 마시고 소리한번 지르고 싶어 정말.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지금 상황은 북한의 급변조짐이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핵문제에 가려서 핵구름에 갖혀있다 보니까 뭔가 구름이 걷히면 통일의 태양이 떠올릴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일시적인 착각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분석하는 학자적인 입장에서는 김정일 정권 스스로도 중국사람들하는 얘기를 그대로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뭔지 아시죠. 우리는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원한다. 중국사람들 얘깁니다. yes, 북한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전쟁도 개시하지 못하면서 통일도 원하지 않은 먹고 살기도 바쁜.

그리고 둘째, 우리는 처음에는 조선반도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북한체제와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이젠 현미경이 좀 좁아지죠. 한반도 얘기하다가 북한체제 얘기합니다.

원치않는다. 그게 맞는 얘기야. 그거 붕괴되면 골치 아프지. 그동안 키운게 얼마고, 쏟아부운게 돈이 얼마고, 넘어온 탈북자가 얼만데.

셋째,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의 미래가 안보인다. 이게 중국사람들이 하는 얘깁니다. 러시아 사람도 동감해. 그러고 도쿄와 워싱턴에 있는 북한을 오랫동안 내려다 본 전문가들 거의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요. 꿈과 희망이 아니란걸 가르쳐 드릴까요. 독일통일 이후에 독일사람들은 3대 충격에 시달렸고, 이 시간 지금도 마찬가지야.

3대충격, 첫째 통일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다. 작년말 현재 독일 통일비요 1975조. 얼마야 그러면. 작년말 현재가 그렇다니까. 지금은 2000조 가까이 돼. 지금은. 끝이 없어 위대한 마르크화를 가지고 있는 독일이 독일병을 유발할 정돕니다. 더 이상 설명 안해도 알죠.

둘째 통일된지 15년이 넘었는데 90년 10월3일이 독일의 통일입니다. 89년11월8일이 베를린 장벽 붕괴, 중요한 날짜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작년말에 자기들 자료가 나온게 그래. 독일통일 1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말귀 안통합니다. 아직도, 너는 동독놈이고 나는 서독인, 너는 오씨 나는 베씨, 이러고 앉아있어 지금.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셋째 제가 신문시론에 썼습니다.

굉장히 큰 반향이 있었어요. 국회고 뭐고 여러군데서 왜? 따끔한 얘기 해줬더니. 간첩단 사건이 진행중일때 내논 얘깁니다. 이게.

독일통일후 서독 정보기관은 아직 독일통일 직전에 서독정보기관은 동독 정보기관인 슈타친을 접수했고, 그들이 파기하기 전에 소프트웨어를 전부 접수를 해서 통일이후에 그것을 다 까봤어요. 깠더니 어떤일이 발생했어요. 세상에. 이 사람도 간첩, 저 사람도 간첩, 서독 텔레비에 나와 가지고 입만 열면 통일, 우리는 하나다.. 가자 동으로 오자 서로.

민족지상주의자, 통일지상주의자 알고 보니까 전부 동독의 슈타치 요원들이야. 첩자들이야. 7천명이 걸려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도 포함되어있고, 수상실에 비서 포함되어있고, 보좌관, 앵커, 언론인, 무슨 연구소 연구원, 영화배우, 으악~ 거렸어요. 으악

지금도 재판에 계류중인 것이 300건입니다.

독일사람들은 이 사람들 영원히 공중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간첩출신이 육군대장, 현직에 있는 사람이 조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알고있어요! 어떤 나라요 이 나라가.

작년에 22회 간첩단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청와대 관계이름이 튀어나와.

국정원 김승규 원장이 이임사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 지금 김만복씨 들어 가기전에 이 사람 들어오면 안된다. 했을 뿐만아니라 김승규 원장이 뭐라 그랬냐 하면 ”우리 원내에 간첩이 없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느냐.“ 그랬어요. 이거 중앙정보부 생긴이래 40년만에 이런일이 처음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뜻인지 저는 압니다. 3년을 핵심 지휘부에서 일해서 잘 압니다. 제가 때가 되면 이야기 할께요.

우리가 이만큼 겪어 왔다는 얘기야. 지금.

독일사람들이 겪고 있는 3대 충격. 감당이 안된다 통일되고 언제까지 말 안통하느냐! 우리가 국가통일했지 민족통일 했는가!

셋째 우리가 우리는 몰라도 집안에 이 간첩떼가 득실거리고 내버려두고 눈만 뜨고 입만열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통일. 그랬다.

금강산 갔다오면 다 통일 전문가가 되고, 평양관광 갔다오면 다 민족주의자 되고, 김정일 만나고 오면 위대한 국방위원장 만난 걸 자랑스럽게 지인들에게 얘기하고.. 아무개 대권주자들!

즉 지금은 북한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묻지말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를 먼저 보라.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제대로 돌보고 있느냐. 소외자, 장애인, 독거노인, 또는 소녀가장 아까 한국일보 보니까 할머니가 열한살짜리 손녀하고 사는 걸..허허..아직도 이런..

우리 취직 안돼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뭐가 우리의 국익이고 뭐가 우리 국가정책의 우선 순윕니까? 눈을 안으로 돌려서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즉 경제를 살려야 안보를 하는데도 말로 안보해! 군사력을 건설해야지. 군사력은 입으로 하나! 경제가 있어야 군사력을 건설해서 안보가 되는 것고 안보가 보장이 되야 문자 그대로 통일을 노래하는 거요. 순서가 그렇게 가는 거지. 경제가 난장판이 된 것은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지난 10년간 경제에 내실을 기해야지.

겸손하게 방송하고 어저께 노대통령이 솔직하게 고백했듯시. 내가 준비없이 대통령이 되었다. 오케이! 좋은 말씀이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도연명이가 귀거래사 읊을때 “길 잃은지 얼마 안됐으니 지금이라도 다시 평상심으로 돌아가서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다” 그 표현을 그대로 이 아름다운 땅을 경제부터 살리자. 그러면 안보는 국민적 의식과 전방의 사기와 후방의 민의를 통해 그래서 통일을 논해도 늦지않다.

지금은 통일을 논할 때가 아니요. 안보의 냉정을 되찾을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전쟁이건 통일이건 북한 뜻대로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결코 니편에 있지 않다. 두려워 말되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그 두려움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통일은 역사의 흐름을 잘 읽고 각 고비고비마다 위기를 관리하는 노력의 결과가 통일이지 정상회담의 결과가 통일이 아니다.

시간관리, 위기관리는 우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자기관리를 전재로 한다.

자기관리하는 자가 시간관리하는 것이고, 시간관리고 위기관리 하는 것이다. 이 3대관리가 통일의 첩경입니다.

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통일을 노래해도 늦지 않습니다.

건강하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