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 어떻게 볼 것이냐?

1. 적으로 판단기준(케네스 보울딩) : 상대국의 기도와 군사적 능력, 근접성

   남북관계 - 통일과 안보라는 양 수레바퀴 논리

   즉 남북관계는 자신이 보고 싶은 데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되, 통일    

   문제는 안보를 전재로 접근해야 함.

   ※ 현재의 남북관계는 어떻게 분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것

       임.  즉 전쟁의 위협요인 제거가 최우선(믿음→신뢰→존경)

  가. 통일 관점에서의 남북관계 판단기준

     - 통일환경 * 우리의 전략, 목표, 대북정책(우리의 통일정책) * 북의          

       선택(N,P)

    ※ 북한이 개혁·개방 등 적극적으로 펼치는데 역점을 두되, 핵·미사일         

        등 부정적 정책을 없애나가야 함.

    ※ 통일환경은 변화, 불변의 원칙 = 통일(why)과 통일국가의 근본조건        

        (목표, 통일국가상)

     - 통일 why? 「민족사회 건설」 민족모두 살리기 위해, 민족성원 모

       두  자유롭고 복지누리며 동등참여의 기회 부여, 남은 ok, 북은 민족사회

       건설 동참 갖게

     - 통일 당위 = 동포애에서 출발

       자유민주주의 체제속에 북한 주민 포용식 통일이 기본 원칙

       분단관리 → 통일과정 관리 → 통일후 관리

  나. 안보 관점에서의 남북관계 판단기준

     - 안보(통일)환경 * 북의 전략적 목표·행동(북의 대남전략=공산화) * 우

       리의 대응전력(한·미연합전력)

    ※ 안보의 관점에서 한국은 전환점의 기로에 서있음.

    ※ 북의 대남전략 수단은 = 3대 혁명역량

       - 당국정책 = 대담공작 평화공세, 관·민 분리

       - 군사정책 = 주한미군 철수, 남 군사력 약화

       - 경제정책 = 기업인 대북투자 유도

(최근 북한 대남정책의 흐름과 특성)

가. 목표 : 체제 생존 및 김정일 정권 유지 ⇒ 방어적·소극적

    ※ 북 장기적(이상)목표--단기적 체제정통성 강화와 체제 생존

나. 북의 정책

    - 대남 ⇒ ① 민족 ② 경제

    - 대미 ⇒ ① 안보문제 ② 미 중시 외교정책 지향

       통일문제 : 남북 당자자가 풀어가야 할 문제,

       안보(평화)문제 : 주변국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

2. 한반도의 현재 상황진단 = 북 핵실험과 남북교류, 한·미 갈등

  가. 북한문제 트랜드

    - 6자회담과 그 프로세스 : 단계별 행동대 행동원칙

    -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엇박자

  나. 핵문제

    - 북의 주장 : 체제 유지와 정권유지를 위한 안전적 발판

    - 미국의 핵을 바라보는 시각 : 테러와의 전쟁과 WMD 확산 저지의 연       

       장선 (방법상의 문제지 절대불가 원칙)

    - 핵문제 해결은 북의 개방·개혁, 이는 북미수교, 북일수교가 되어야         

       함 (일본의 수교 전재 - 납북자 문제, 핵·미사일 문제)

3. 안보적 관점에서 바라본 남북경협사업의 현실진단

  가. 남북경협 부진의 본질적 이유 :

     남북관계의 2중성(적대적 요소와 동반자적 요소의 병존)

     이의 해결없이 남북경협 확대는 한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음.

  나. 북한경제난 방치할 경우 문제점

     통일비용 증대, 북한의 대외의존도 심화 및 난민발생(국제화)→한국의      

     역할 축소

    ※ 북한정권의 적대적 성격이 변하지 않는 한 남북경협은 최소한의 수        

        준으로 제한

  다. 남북경협의 안보적 영향에 대한 평가

     현상황→억지력 확보를 하면서 위협구도 자체를 변경시켜야 하는 2

                  중 과제, 남북경협에 대한 정치·군사적 안전장치(?)

     안보의 순기능적 영향논리 → 경제적 상호의존 추구나 분쟁, 갈등에

                                               대한 국가권력의 행사방식 범위를 견제

                                               하는 기능

     안보의 역기능적 영향논리 → 붕괴상태에 있는 북한을 경제회생, 북

                                               한체제 강화와 군사력 증강요인, 북한으

                                               로서는 남북경협이 정치·외교적 지랫대 역할

※ 딜레마 해소 방향 ⇒ 남북경협과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해소를 병행실시

4. 나아가야 할 방향

  한국 - 만남은 자주 갖되 북으로 하여금 실질적 open으로 이끌어야 함.

       - 일관성의 원리 (미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 박사) 문제점을 지

         적 해야 함. 주변국은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낙장불입

       - 북의 해왔던 방법 - 쉽게 변하지 않음(타이거우즈 골프스윙 바꾸

                                     는데 2년 걸려)

       - 환경을 바꾸고자 하면 성공 못해, 있는 환경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함.(페니실린 발견-플레밍) 독박

       - GO STOP,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함.

       - 묘수를 세 번 두면 반드시 진다.(노무현 정부 묘수를 찾는다)

       - 샅바싸움에 능해야 이길 수 있다. 양보는 패배(남북관계, 미북관계)

  

  국민의 안보의식

       - 과거 홍보의 대상에서 현재는 안보정책 결정체계의 한 요인, 우

          리의 안보의식은 독특한 경향을 나타냄.

          모순적 안보의식 -- 이중적 -- 실리적으로 변화

          안보의식 변화 요인 : 정부의 안보정책 일관성, 안보의식 패러다           

                                        임 변화, 정치의 진보화, 탈권위주의화

- 전재되어야 할 요소

  깨진 유리창의 법칙, 사회주의 권력의 당사자가 개혁·개방사례 없음

  협상의 성공요인 : 협상 당사국의 능력(경제력, 군사력 여부), 신뢰성

  협상수단 : 군사적 수단, 경제적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