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으로서의 판단기준

어떻게 적을 판단할 것인가?

1. 적(敵)으로 규정하는 기준

국제정치학자들에 의하면 국가적으로 적은 ‘국가의 존립, 안전보장, 자주권 행사, 번영·발전 등 국가이익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대상, 또는 이를 지원·동조하는 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따라서 첫째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을 침해할 기도를 명백히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경우, 둘째 이러한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이 있다면 적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2006 국방백서’에서 우리 군의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고 설정하였다. 여기서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는 것은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최우선적으로 대비함은 물론 미래의 모든 잠재적 위협에도 동시에 대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실험,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 핵심적인 적(敵)은?

먼저 기도(企圖)면에서 살펴보자. 북한은 헌법보다 상위에 ‘조선노동당 규약’이 있다. 노동당 규약 전문에 ‘조선 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민족 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여 한반도의 적화를 기도하고 있다.

또 북한군과 예비전력을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북한군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한 군사력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기도를 실행할 북한군의 능력을 살펴보자.

북한군은 지상군 100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 등 총 117만여 명의 상비전력과 교도대·노농적위대·붉은청년근위대 등 총 770만여 명의 예비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하여 유사시 현 위치에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대량 살상무기인 미사일뿐만 아니라 화학무기·생물무기도 2500∼5000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핵실험으로 우리 국민들을 비롯한 전 세계인을 충격 속으로 몰아 넣었다.

이와 같이 ①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북한의 기도 ②북한군의 군사적 능력 ③6·25전쟁 도발사례 등의 판단 기준에서 볼 때 북한군은 현재까지 변치 않고 있는 우리 국군의 핵심적인 적인 것이다.

우리국군의 사명은 변함없다

손자병법 구변편(九變篇)의 ‘적이 오지 않을 것을 믿지 말고 적이 언제 오더라도 나에게 대비가 되어 있음을 믿으라’는 말처럼 우리 군인은 스스로 튼튼한 국방을 믿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방은 최악의 상황을 가상하여 만분의 일의 위협에도 대비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이 적이 아닌 진정한 동포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당규약에 명시된 한반도 공산화 목적을 삭제하는 등 대남적화 기도를 공식적으로 포기해야만 한다. 또 핵무기 등 민족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고, 재래식 군사력의 감축 등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 제거돼야 한다. 그 이전까지 국군의 사명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요즈음 우리 군의 키워드(key word)는 ‘작지만 빠르고 강한 군대’, 즉 ‘강군(强軍)’육성이다. 강한 군대란 강한 전투력을 갖춘 군대다. 우수한 무기체계를 갖춘 작지만 효율적인 군대, 조국 수호의 소명의식으로 전투 의지가 충만한 잘 훈련된 군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야말로 평시에는 평화를 수호하고 위기 시에는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정예 강군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