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셔먼 미 국무차관 과거사 관련 신문사설 및 외교부 브리핑

일본이 한·미·일 삼각공조 해친다고 왜 설득 못하나

미국 국무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웬디 셔먼 차관의 발언은 한·중·일 과거사 문제를 보는 미국 인식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란 게 우리의 판단이다. 셔먼 차관은 지난달 말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라며 “이런 ‘도발’은 발전 아닌 마비를 초래한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국무부 3인자로 늘 신중하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온 그가 공개 장소의 대중연설에서 그처럼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표현들을 쏟아낸 것은 어떠한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

물론 이를 미 정부 공식 입장으로 단정하는 건 무리다. 그동안 미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일본에 주문해왔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위안부를 ‘성노예’라 표현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충격적이고 끔찍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따라 한·미·일 삼각공조를 통한 아시아 재균형이 절실한 상황에서 끝 모를 한·일 갈등에 조바심을 내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해 말 한·일 관계 개선이 내년도 미국의 우선순위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파동은 일본의 부적절한 역사 인식과 왜곡이 한·미·일 공조에 가장 치명적 위해(危害)라고 미국을 설득하지 못한 우리 당국의 외교 실패가 초래한 결과이기도 하다. 셔먼의 발언 곳곳에서 “일본은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한국·중국이 국내 정치적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식의 일본 측 논리가 발견되는 것이 그것을 방증한다.

일본은 워싱턴에 자기 논리를 전파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다. 한·미 관계에 틈을 내는 것을 전담하는 외교관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우리도 좀 더 확실하게 우리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과거사는 3국 모두의 책임”이라는 셔먼식 논리는 한·일 관계 개선에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으며 반미감정만 더하게 할 뿐이라는 걸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지지를 이끌기 위해서라도 안보·경제 등 다른 사안에서는 일본과 협력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美 국무차관 잘못된 과거사 발언, 이대로 넘길 수 없다

미국 국무부의 웬디 셔먼 정무차관이 지난 27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한 국제관계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동아시아) 과거사는 한·중·일 3국 모두 책임이 있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북핵 같은 당면 현안에 치중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민족 감정은 악용될 수 있고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해 값싼 박수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며 "하지만 이런 도발은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마비를 가져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셔먼 차관은 이날 30분가량 '준비된 연설'을 했다. 그의 말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셔먼 차관은 1990년대 클린턴 정부에서 현 오바마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권에서 줄곧 중용돼 온 외교 전문가다. 국무부 대북(對北)정책조정관도 지냈고, 나름대로 한반도 문제나 한·일 관계에 대해 식견을 갖춘 인물이다. 그런 셔먼 차관의 발언이라 이번 일은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셔먼 차관은 이날 외교적으로 사용해선 안 될 부적절하기 짝이 없는 표현들을 거리낌 없이 썼다. 그가 말한 '값싼 박수를 받기 위해 민족 감정을 이용하는 도발'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국 아니면 중국으로 짐작된다. 미국의 동맹국 지도자에 대한 무례이고 G2(주요 2개국) 파트너 중국에 대한 도발이다. 지금 상황은 아베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이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재검증을 통해 담화 자체를 훼손한 데서 비롯됐다. 그런데도 한국과 중국을 거꾸로 먼저 도발한 쪽으로 몰아간 것이다.

20세기 전반 동북아에서 있었던 일은 셔먼 차관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칼에 정리되거나 덮어버릴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작년 4월 한국 방문 때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매우 끔찍하고 지독한 인권침해"라고 했다. 국무부 대변인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 측에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해 왔다. 무엇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년 가까이 위안부 문제 등에서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펼쳐 왔다. 미국 조야(朝野)는 물론 지방정부, 각종 연구소와 학계 등을 경쟁적으로 접촉했다. 정부는 그간 여기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셔먼 차관의 발언을 보면 우리 정부 설명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듯하다. 한·미 관계도 정부 말처럼 최상(最上)이 아니라는 것도 이번에 드러났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선일보)

한-미 관계 해치는 미국 국무차관 ‘망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지난달 27일(미국시각) 일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다. 미국 정부의 납득할 만한 후속조처가 없다면 한-미 관계를 해칠 수 있는 내용이다.

“(동북아에서) 민족주의 감정이 여전히 이용될 수 있으며, 어느 정치지도자도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런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는 그의 말은 분명히 중국과 우리나라를 겨누고 있다. 과거사 해결에 소극적인 것도 모자라 문제 자체를 부인하는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적극 두둔하는 발언이다. 미국 국무부의 4인자로 동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관리의 언급으로 믿기지 않는다. 그가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의례적인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은 그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한·중·일 모두 똑같이 문제가 있으니 이제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인 것이다.

그가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국 위상이 떨어진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일본과 적극적으로 손잡겠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일본 쪽에 확실히 서라는 요구로 읽힌다. 4월 방미를 앞둔 아베 총리에게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라는 압박의 뜻이 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반역사적인데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어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자국의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처지가 어떻든 무슨 행동도 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이기도 하다.

미국은 ‘한·중·일이 과거 교훈을 거울삼아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고 우리 정부에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셔먼 차관의 발언 내용과 어긋난다. 이 정도 설명에 그친다면 많은 한국인은 미국이 일본 과거사 문제를 부인하고 과거 일제의 잘못을 옹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한국인들은 미국이 이제까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풀고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입장인 것으로 믿어왔다.

북한 핵 등 동북아 현안에 대한 관련국의 협력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요구가 과거사 문제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 미국은 ‘치고 빠지기’식 발언으로 한-미 관계를 흔들지 말고 무엇이 옳은 모습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

(한겨레신문)

외교부 정례브리핑

1.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 과거사 관련 언급

첫 번째,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2월 27일 발언과 관련하여, 외교부는 주말 중 서울 주한 미대사관과 워싱턴 국무부를 통해 과거사 관련 미측이 기존에 밝혀온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주말 직후 첫 번째 개최된 정례브리핑에서(서울시각 오늘 새벽2시) 셔먼 차관의 발언이 미국의 정책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의미하지 않으며, 어떤 개인이나 국가에 관한 것으로 의도된 것도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동 브리핑 이후, 미 국무부가 기자단에 서면 논평을 통해 공식 입장을 재차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특히, 동 서면 논평에서 미 정부가 과거 무라야마 총리 및 고노 관방장관이 담화에서 밝힌 사죄가 일본 이웃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확인한 점, 일본 정부에게 역사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주변국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한 점, 살아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을 생각하며 이들을 존경하며 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는 점 등에 주목합니다.

동 논평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미가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봅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전시 여성인권이라는 보편적 인권 문제이며, 국제사회도 이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미 의회 및 행정부는 2007년 의회결의안을 포함하여 그간 여러 계기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우리 정부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간 명일 새벽,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포함한 올바른 역사인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질의 및 답변

1.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 발언 관련 (1)

<질문> 셔먼 차관 발언과 관련해서 미 국무부는 분명히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셔먼 차관의 발언을 자세히 뜯어보면 분명히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나 중국의 태도에 대한 실망스러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정부가 나서서 이것이 미국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번 논란을 엄중히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봉합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셔먼 차관의 발언 자체는 조금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 궁금합니다. (YTN 김희준 기자)

<답변> 여기에 대한 입장은 제가 조금 전에 모두발언에서 말씀해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한미가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조태용 제1차관께서 국회에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항상 엄중한 입장에서 다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는 미국 국무부로 대표되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데 주목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치 웬디 셔먼 차관 개인의 잘못된 입장이라는 식으로도 해석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웬디 셔먼 차관 개인에 대한 항의라든지 아니면 문제제기 등의 절차를 거칠 의향이 있으신지 입장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신문 김외현 기자)

<답변> 질문 중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냐’ 그런 질문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 하기가...

<질문> 개인적인 의견으로 판단하신다는 뜻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겨레신문 김외현 기자)

<답변>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국무부 부대변인이 미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웬디 셔먼 정무차관이 말씀하신 그것을 전체적인 context,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국무부 부대변인이 그렇게 판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질문> 우리 정부도 셔먼 차관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한겨레신문 김외현 기자)

<답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웬디 셔먼 정무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을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또 우리와도 커다란 인식의 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을 우리는 평가합니다.

<질문> 그렇다면 다른 자리에서 셔먼 차관이 동일한 발언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생각은 없으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한겨레신문 김외현 기자)

<답변> 그것은 가정적인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발언이 있으면 상황을 봐서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측하고 협의하고 또 적절한 입장표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주말 중에 미측과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의견조회를 요청하셨다는 것은 셔먼 차관의 발언이 액면 그대로 나왔던 시점에는 우리도 이게 입장의 변화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그리고 미측에서 나중에 별도로 전달한 “우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답변을 떠나서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답변> 셔먼 정무차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에서 처음 보도 자체가 과거의 미측 입장하고는 다른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셨었죠.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주말에 앞에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미측하고 접촉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외교부 자체적으로 그 발언을 액면 그대로 보셨을 때는 협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셨다는 말씀이신지요. (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답변> 우리는 그런 것을 전문으로 보고 받는데, 제가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워싱턴 연합통신 특파원의 보도와 그게 거의 동시에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히 긴 30분 정도의 강연에 질의응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을 보고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우리 언론의 문제제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정부 당국자로서는 미측에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수순을 우리가 밟은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미측에서의 답변이 “기존에 발표한 입장하고 변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도 그런 입장 하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해오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조태용 차관이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후에 미국이나 이쪽에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

<답변> 그것은 우리가 기자분들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미 국무부 측에서 정례브리핑 시에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조태용 차관은 가벼이 다루지 않겠다는 표현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까도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엄중한 입장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 발언 관련 (2)

<질문> 국무부로부터 공식입장이 나왔지만, 일단은 제 상식으로 생각할 때 셔먼이라는 분이 하급관리도 아니고 고위직인데, 만약에 우리 정부의 1차관이나 2차관께서 어떤 공식석상, 카네기 국제연구소라는 곳에서 연설을 하시면서 과연 그 윗선 장관이나, 그 보다 위의 분들하고 어떤 교감 없이 그렇게 발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요. 그것은 외교부에서 확인하셨나요? (뉴스1 김승섭 기자)

<답변> 우리 정부 조직, 우리 외교부랄까, 우리 정부 부처의 움직이는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유권적으로 미 국무부가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일하는 방식하고 미 국무부가 일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