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안보정세분석

북 포격도발 관련 신문사설(중앙,조선,동아,한겨레)

똥맹돌이 2015. 8. 21. 11:20

북한은 무모하고 무도한 도발을 포기하라

 

 

북한이 끝내 무모한 협박을 무도(無道)한 현실로 만들었다. 목함지뢰 도발 이후 남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하자 북한은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확성기를 조준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었다. 실제 확성기 방송시설을 타격하는 훈련도 강화했으며, 군사분계선 일대 초소들에서 남쪽을 향한 총안구를 개방한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그러고는 결국 어제 오후 3시53분과 4시12분 두 차례에 걸쳐 확성기 방송을 가장 먼저 실시한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을 향해 발사했다. 로켓탄은 확성기나 부대시설에 피해를 입히지 못하고 일대 야산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성기를 향해 로켓포를 발사한 것은 비열한 선제 지뢰 도발에 이은 테러집단에나 어울리는 추악한 범죄행위다. 그러고도 사과는커녕 또다시 “48시간 이내에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고 방송 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을 거듭했다.

 

 북한 정권이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체제 붕괴 위협까지 느낄 만큼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북한이 자초한 것이다. 우리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때에도 확성기 방송을 검토했지만 사태 악화를 우려해 가요 방송 등으로 그치는 자제력을 발휘했었다. 하지만 군사분계선 남쪽까지 내려와 지뢰를 매설하는 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을 넘어 문명국가이기를 포기한 잔인한 테러 행위인 것이다.

 

 지뢰를 매설한 부대원들이 근무하는 북한 초소를 보복 폭격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확성기 방송만으로 대응한 것도 남북이 대화를 해야 한다는 마지막 끈을 놓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남북 간 긴장 고조가 양측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신들의 범죄를 부인하고 “동영상을 내놓으라”는 등 남남갈등을 유도하는 듯한 적반하장식 성명을 늘어놓더니 기어코 남쪽을 향해 로켓포를 발사하고야 말았다.

 

 목함지뢰 도발 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정부도 이번에는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 군이 로켓포탄 궤적을 대포병 레이더로 감지하고 북한의 공격임을 확인한 뒤 첫 공격 후 1시간14분 만에 155㎜ 포탄 36발로 보복사격을 가한 것은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의 철저한 원점 타격 원칙을 확인하고 단호한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적절한 대처였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긴급하게 열려 상황 파악과 대응을 논의하고, 연천·파주 민통선 일대의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킨 것도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다소 진정시켰다. 이처럼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우리는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고 단호하되 냉정한 대응을 해야 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사용한 무기는 고사포와 직사화기로 추정된다. 북한의 공격이 목표물인 확성기를 맞히지 못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행동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우리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시위성 공격이라는 것이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기간 중 발생한 포격임을 감안하면 이번 도발은 명백히 의도적일 가능성이 크다. 추가 도발 위협도 나온 만큼 향후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대비태세도 갖춰야 할 것이다.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는 김관진 안보실장에 서한을 보내 “대북 확성기 방송은 선전포고지만 사태를 수습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중 포석으로 비춰진다. 그렇다면 더 이상의 무모한 도발은 포기해야 한다. 그런 시위성 공격과 협박에 두려워 떨 남한 병사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땅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교전은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5년 만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남북 간의 긴장 고조는 서로에게 득이 될 게 없다. 북한의 경제난은 이미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고 남한 역시 온 힘을 경제회복에 쏟아도 모자랄 판이다. 북한은 이성을 찾아 어리석고 효과 없는 위협 대신 개성공단 등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남한 역시 흡수통일을 하지 않는다는 선언 등 북한 정권을 안심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독버섯처럼 솟아나는 유언비어와 음모론 유포를 경계한다. 그로 인한 남남갈등이야말로 북한이 대포 한 발 안 쏘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치권을 비롯해 온 국민이 한 몸이 돼 북한의 무모하고 무도한 도발에 맞설 때야만 북한이 함부로 남쪽을 향해 포신을 겨누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중앙일보)

 

 

 

여기서 北 도발 습성에 종지부 찍어야 한다

 

북한이 20일 오후 3시 53분 우리 측 대북 확성기를 겨냥해 고사포 1발을 경기도 연천 지역 야산에 발사한 뒤 4시 12분 직사(直射)포 여러 발을 비무장지대 지역으로 쐈다. 북이 화기를 동원해 우리 지역을 직접 타격한 것은 2010년 연평도 포격 후 4년 9개월여 만이다.

 

우리 군은 북 최초 도발 1시간 11분쯤 뒤인 5시 4분쯤 북한군 로켓포 발사 지역 인근으로 155㎜ 자주포 수십발을 대응 사격했다. 양측 모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밤까지 추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연천군과 강화군 일부 지역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고 전군(全軍)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가 발령됐다. 정부는 도발 2시간쯤 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앞으로 모든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 북 지뢰 도발로 우리 병사 2명이 크게 다친 뒤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북은 지난 14일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무차별 타격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이 도발할 때마다 원점(原點) 타격을 경고하고서도 제대로 실행한 적이 없었다. 지뢰 도발 때도 원점이 어디인지 불명확해 타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에도 대응하지 못했다면 안보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북 총참모부는 포격 도발 후 우리 합참에 보낸 전통문에서 22일 오후 5시까지 방송 중단과 방송 시설 철거를 요구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 "관계 개선의 출구를 열 의사가 있다"고 했다. 강·온 양면 전략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지뢰 도발과 같이 우리 국민을 살상하는 공격을 계속하는 한 대북 방송은 멈출 수 없다. 정부는 북이 추가 도발을 해 올 것이라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 이날 도발에서 대응까지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다음은 이 시간을 대폭 줄여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북이 포격 도발에서 군사적 효과만을 노렸다고 볼 수 없다. 긴장을 고조시켜 우리 사회에 피로감과 남남갈등 유발도 의도했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그 성격상 결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다. 우리 군사적 능력은 모자라지 않다. 부족한 것은 결의와 인내심이다. 우리 국민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만큼은 북에 끌려 다니는 악순환을 끝내겠다고 결심하고 불편과 희생을 각오한다면 북의 도발 습성은 여기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조선일보)

 

 

 

확성기 포격한 北, 강력 응징해야 추가도발 막는다

 

북한이 어제 오후 두 차례 서부전선의 대북(對北) 확성기를 겨냥해 고사포와 직사포를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군은 155mm 포탄 수십 발을 북한 쪽으로 대응 사격했다. 도발 직후 북한은 “48시간 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위협했고, 김양건 대남담당 비서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확성기 방송은 선전포고”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우리 군의 피해는 없었지만 북의 추가도발로 남북 간 군사적 대치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확성기 방송을 빌미 삼은 북의 포격 도발은 용납할 수 없는 책임전가 행위다. 4일 북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이 없었다면 우리 군이 11년 전 중단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이유가 없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를 매설해 우리 병사 2명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남한의 자작 모략극이라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포격 도발까지 한 뒤 심리전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추가도발 명분을 위한 술책이다.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는 김양건의 말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이중 전략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첫번째 도발 뒤 1시간 정도 지나 대응사격에 나섰다. 북측의 사격지점 파악에 시간이 걸렸다지만 '도발 원점까지 응징'한다는 다짐과는 거리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포격 이후 2시간 여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군은 만반의 대응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국군통수권자가 결연해야 군도 북한의 도발을 철저하게 응징해 국가를 지킬 수 있다. 지금까지 북의 도발에 제때 제대로 응징을 하지 못해 북한이 남한을 우습게 보도록 만든 측면이 있다.

 

김정일 사망 이후 권력을 잡은 김정은은 위성 발사로 위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으로 집권 초기를 보냈다. 올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북한의 군사 능력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까지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추가도발을 할 수도 있다. 지금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을 가차 없이 응징하는 단호함을 보여야 국가안보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동아일보)

 

 

 

 

휴전선 북한 도발, 단호하고 절제있게 대응해야

 

남북한이 20일 오후 경기 연천군 서부전선에서 포격을 주고받는 일이 일어났다. 휴전선 부근의 주민들이 대피하는 준전시상황을 겪었다.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선전포고라며 이틀 안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남북 사이의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단호하면서도 절제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북한군은 이날 오후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 여러 발을 남쪽으로 발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특별한 피해는 없으나 포탄이 날아오는 모습이 레이더로 포착되고 흔적도 남았다. 북쪽이 고의로 포격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북한 당국은 지뢰폭발사건 이후 우리 군이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무차별 타격하겠다’고 위협해왔다. 또 17일부터 시작된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과 관련해서도 ‘거센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북쪽의 포격은 이런 위협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쪽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쪽이 남쪽으로 포탄을 날려보낸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도발이다.

 

 

우리 군은 한 시간 남짓 시간이 지난 뒤 북쪽이 로켓포를 발사한 원점 지역으로 155㎜ 포탄 수십 발을 사격했다. 당연한 조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대응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작은 충돌이 심각한 교전으로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휴전선 지역은 말 그대로 휴전 상태로 대치하는 곳이어서 자칫하면 큰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 절제된 대응을 하는 게 원칙이다. 군과 정부는 얼마 전 지뢰폭발사건 때 초기에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바 있다. 신속하지 못한 대응도 문제지만 과잉 대응은 더 큰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안정적인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 북쪽이 이틀이라는 시간을 내건 것은 나름대로의 심각성을 표현한 것이다. 북쪽은 이른바 ‘최고 존엄’(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건드리는 확성기 방송을 아주 예민하게 여긴다. 북쪽은 초점은 여기에 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도 28일까지 이어진다. 북쪽의 요구에 무조건 응할 이유는 없지만 갈등 고조가 확실한 확성기 방송을 무작정 계속하는 것이 능사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북쪽은 도발을 중단하고 남북 대화에 응해야 마땅하다. 대화가 이뤄지면 확성기 방송 중단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군사적 충돌은 위기를 키울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과 정부는 적절한 대응과 아울러 위기 예방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겨레신문)

 

 

 

北 포격도발관련 국방부 브리핑

우리 군은 북한군이 8월 20일 오후 3시 53분과 4시 12분 등 두 차례에 걸쳐 MDL 이남 지역으로 화력도발을 한 징후를 포착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발 상응 지역에 155mm 자주포탄 수십여 발을 대응 경고 사격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추가 도발 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