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정세분석(4.8-14)

 

차 례 (4. 8 - 4. 14)

 

<북한 핵문제>

1. 北.美 입장불변...6자회담 조기재개 힘들 듯 (연합,  4. 12)

2. 동결된 北 자금은 2,400만弗…내달부터 북한선박 이용 금지 (조선, 4. 12)

<국 제 분 야>

1. 미-이란, ‘우라늄 농축 강행’ 긴장 고조 (중앙, 조선, 연합, 4. 10-14)

2. 팔레스타인 하마스 내각 최대 위기 (동아, 한겨레, 연합, 4. 8-11)

3. 주일 미군 재편작업 급물살 (연합,  4. 8)

4. 중, ‘제 3세대 전투기’ 제작완료 (동아, 경향, 한겨레, 국방일보,  4. 11)

<국 내 분 야>

1. “자진월북” 발언 정일용 記協회장에 사과 요구 (조선,  4. 7)

2. 美, 마영애씨 망명 승인할 듯 … 韓·美간 파장 예상 (조선,  4. 8)

3. 北에 국내 IT정보 넘긴 간첩 구속 (조선,  4. 11)

4. 한국정부“메구미 남편은 납북 김영남씨”확인 요구에도 쉬쉬 (조선, 4. 12)

<북 한 분 야>

1. 북, 비료 30만t 추가지원 요청 (연합,  4. 10) 

2. 북한, 남한의 ‘핵 잠수함 개발’ 집중 거론 (조선,  4. 6)

3. 북한 “선제공격 미국 독점물 아니다” 언급 (연합,  4. 8)

4. 北 최고인민회의- 北美관계 언급 없었다 (한국,  4. 12)

5. 북한，1997년에 전체 주민 6%만 식량공급 (쿠키뉴스, 4. 11)

<북한 핵문제>

1. 北.美 입장불변...6자회담 조기재개 힘들 듯 (연합,  4. 12)

◦ 주요내용

   - 도쿄에서 연합뉴스는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회의 기간(9일-13일)중 최대관심사인 북.미간 양자접촉이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도 북.미간 양자접촉 뿐만 아니라 6자회담 조기개최도 어렵다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음.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NEACD 회의에서  동북아 안보와 관련한 기조연설을 하고 회의장을 나서면서 북측을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와 다시 만날 어떤 계획도 없다(I don't have any plan to meet  with him again)"고 대답했다고 전하고 있음..

   - 주일 중국대사관측은 지난 11일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이 김계관 북 한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이 참석하는 북.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추진했지만 미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는 끝내 참석하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음.

   - 일각에서는 이번 도쿄(東京)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를 계기로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을 포함, 위폐 문제와 관련해 대충 넘어갈 수는 없다는 `엄중한' 상황을 재확인하는 현실인식을 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본국에 돌아가 이와 관련한 보고를 있는 그대로 상층부에 하게 되면 적어도 BDA 제재 해제 주장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 그러나 많은 정세분석가들은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에 이어 다음달 8일부터 북한 선박으로 제재를 확대할 예정이고 일본도 납북된 요코타 메구미씨 사건과 관련해 대북 압박을 강화할 의지를 비치고 있어 이번 북미 회동 불발이 6자회담 재개의 모멘텀 상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고 밝혔음.

    ◦ 분석/평가

   - 이번 도쿄 회동은 작년 11월 제5차 1단계 6자회담 이후 5개월 만에 6자회담 수석대표 대부분이 모이는 사실상의 `장외회담'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졌었음.

   - 특히 BDA를 포함한 위폐 문제와 관련, 초기에는 사실무근이라고 잡아뗐던 북한이 지난 달 7일 뉴욕접촉에서 일정 수준에서 책임을 인정하며 재발방지 차원에서 북미간 비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선 터여서 이보다 더 진전된 카드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었음.

   - 그러나 북한은 2,400만 달러가 예치된 자국의 BDA 계좌에 대한 제재를 풀지 않을 경우 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미국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회의기간 중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10일 북미 수석대표간 `도쿄(東京)접촉' 여부에 대해 "모처럼 마련된 기회인데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나 미국의 힐 차관보가 이를 거절 한 것임.

   - 미국의 힐 차관보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지 않은 이유는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 8일(현지 시간) 밝힌 데로  미국은ꡐ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쪽으로 판단을 굳혀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임.

   - 이런 판단의 근거로 "지난해 9․19 베이징(北京) 합의를 전후해 북한은 ‘핵 포기 때 미국이 내놓겠다는 각종 지원책"의 내용을 단 한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북한이 핵포기에 관심이 있다면 핵 포기 후 체제 생존에 필요한 서방의 에너지 공급, 경제지원 등에 관심을 나타내는 기색이 있어야 했다는 이야기임.

   -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가 외교 테이블에서의 협상보다 북한의 핵포기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기세를 높일 태세여서 북한이 이에 대응하고 나설 경우 당분간 북핵 6자회담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음.

   - 우리정부는 북핵문제가 장기간 정체되고 북미간에 대결이 구조화되는 현재의 상황을 돌파하려면 현실적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남.북장관급 회담 등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북핵과 위폐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음.

  

2. 동결된 北 자금은 2,400만弗…내달부터 북한선박 이용 금지 (조선, 4. 12)

◦ 주요내용

   -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1일 "북한은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와 핵문제를 강하게 연계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들이 미래를 위해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경제, 국제사회의 지원보다 BDA의 2,400만 달러(229억원)를 왜 그토록 중시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의해 동결된 북한 자금이 처음으로 밝혀졌음.

   - NHK는 11일 미국 재무부는 미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미국인이 북한 국적의 선박을 보유이용하거나 북한 선박에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외국자산관리규칙'을 관보에 공표했음.

    ◦ 분석/평가

    - 이번 동결된 2,400만 달러(229억원)는 북한에서는 매우 큰 액수로 볼 수 있음 즉 북한의 지난해 예산이 3,885억원으로 달러 당 143원으로 추정되는 공식환율을 적용하면 미화로는 27억 달러. 따라서 이번에 묶인 2,400만 달러는 예산의 0.89%에 이르는 액수이며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은 달러 당 3,000원에 육박해 이를 적용하면 전체 예산 1억 2,000만 달러의 2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임.

    - 특히 북한의 자금 동결문제는 스위스를 비롯 세계 각국의 은행이 동참할 뜻을비쳐 북한의 자금 압박은 더욱 심해 질 것으로 보임.

   - 또한 미국 정부는 다음달 8일부터 북한 선박에 대한 새로운 대북 제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북미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미 재무부가 지난 6일 공고한 '외국자산관리규칙'은 미국 시민과 미국내 거주자, 체재자, 미국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미국기업과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 북한 선박을 '보유, 임대, 가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북한 선박에 보험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내용임.

   - 대북 제재조치 중 북한 선적의 미국 기항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치적 경고의 성격으로 보이지만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유관국가들에게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으로 북한에 큰 타격을 줄 수 도 있으며 남.북 관계가 미국의 이러한 요청으로 갈등을 겪을 수도 있음.

  -  그러나 우리정부는 쌀과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할 때에도 한국 선박 또는 제3국 선박을 이용하고 북한 선박을 사용하는 사례가 없어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음.

<국 제 분 야>

1. 미-이란, ‘우라늄 농축 강행’ 긴장 고조 (중앙, 조선, 연합, 4. 10～14)

◦ 주요내용

   -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11일 전국에 생중계된 TV 연설을 통해 핵발전소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다.고 발표하고 핵(기술)클럽ꡑ에 가입했음을 전격 선언했음. 또한 이번 농축우라늄 생산은"순전히 평화적 목적(원자력 발전)에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이란의 농축 우라늄 발표는 이란 중부에 있는 나탄즈의 핵 시설의 원심분리기 1세트(164개)를 가동해 우라늄235 동위원소의 비율을 3.5% 수준까지 높인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란은 원심분리기를 연내에 3,000개로, 그 이후엔 5만여 개로 늘리는 등 대량 생산체제에 들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

   - 12일 AFP통신도 이란의 반(反)정부 단체인 저항국민협의회(NCR) 관계자가 "이란은 2~3년 내에 핵폭탄을 만들 기술을 갖출 수 있다"고 전했음.

   - 특히 외신들은 12일 미국이 이란의 핵개발을 용인할 경우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집트 등을 비롯, 중동 지역에 핵개발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어 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음.

   -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전 현직 고위 군 관리들을 인용, 대 이란 군사적 조치는 핵관련 시설에 대한 제한적인 야간 크루즈 미사일 및 스텔스 폭격에서부터 핵관련 시설 뿐아니라 혁명수비대 및 정보기관 본부 등 광범위한 목표에 수일간 공격을 가하는 방법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음.

    -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가 국제사회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때"라며 "안보리가 이란측에 우라늄 농축작업 중단을 요구한 시한인 오는 28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를 토대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음.

◦ 분석/평가

   - 핵 개발 프로그램에서 가장어려운 우라늄 농축(3.5%)에 성공했다면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보유는 시간문제로 전망됨.

   - 이란 핵시설이 있는 나탄즈는 5만개의 원심 분리기가 건설되어 있어 이를 모두 가동시킨다면 16일내에도 핵무기 제조에 충분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수도 있음 (미국무부 차관보)

   - 이란이 내년에 원심분리기 3천개를 제조할 계획임을 밝혔고 (아가자데 부통령) 3천개의 경우에는 271일 내에, 현재 가동중인 164개 만을 이용하면 13년 후에 핵무기제조가능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부시대통령은 군사공격 검토설을 일단 부인했지만 외교적 해결추진, 안보리제재논의, 경제제재 및 군사적 공격검토 등의 단계적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보임.

   -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3일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하라는 3. 29 유엔안보리 의장의 요구안에 대한 이란의 거부에 대해 유엔헌장 7조 (42항, 51항) 규정을 들어 무력제재 논의”를 강력히 시사했음.

   - 미국이 이란 핵개발을 용인할 경우 사우디와 이집트 등 중동지역에 핵개발 경쟁 촉발가능성이 있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음.

   - 군사적 공격의 경우에는 이란의 방공망이 위협적이며 핵시설이 전국에 흩어져 있고 지하 깊숙이 건설돼있어 공습이나 특공대 투입이 용이치 않고 이란의 거센 보복공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고민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아흐마디네자드 이란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8일간 페르시아만 해역에서 1만 7천여명의 병력이 참가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고 이 훈련기간동안 스텔스형 신형미사일과 세계 최고속 어뢰발사에 성공했으며, 이번에는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분석됨.

   - 안보리 요구 시한이 28일로 임박했으며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28일 이란 사찰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고 나서 어떤 당근과 채찍을 유엔에서 선택하는냐에 향후 추이가 달려있음.

2. 팔레스타인 하마스 내각 최대 위기 (동아, 한겨레, 연합, 4. 8-11)

◦ 주요내용

   - 이스라엘은 9일 안보각료회의를 열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붕괴시킨다는 정책을 결의했으며 오는 16일 전체각료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임.

   - 안보각료회의는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 파괴 폭력노선’을 포기하지 않는한 온건파타당의 지도자인 마흐므드 압바스 자치정부 수반과도 모든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밝혔음.

   -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재정적 타격을 받아 14만명의 경찰, 공무원 봉급 조차 언제 줄지도 명확치 않은 상태이며 인구의 3분의 1이 공무원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 분석/평가

   -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압바스 수반은 작년 1월 직접선거로 선출됐고, 하마스는 지난 1월 25일 총선에서 압승(132석중 74석)하여 내각을 장악하고 3월 27일 하니야가 총리에 취임하였음.

   - 압바스가 이끄는 파타당은(45석) 이스라엘과 평화협상․공존안도출 입장인 반면 하마스는(내부적으로는 외부압력 회피목적으로 ‘2국가안’ 논의를 하고 있으나) 이슬람 수니파의 원리주의를 내세우며 가자지구를 거점으로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국가 건설 추구하고 있음.

   - 2월초부터 미국, 이스라엘, EU는 원조(매년 미국 4억$, EU 6억$) 와 이스라엘의 세수이전(매월 5천 5백만$)을 중단하고 하마스 붕괴와 총선거 재실시 압박을 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내에서 하마스와 파타당간에 힘겨루기가 본격화되어 압바스 수반은 내각의 권한 중 국경관리청을 수반직접관할하로, 경비대와 경찰 및 긴급구호대 3개치안조직을 수반 영향권으로 이관 시켰고 하니야 총리는 반기를 들고 있음.

   - 이스라엘군은 항공기와 탱크를 동원, 가자지구를 7일부터 연일 공격하고 있어 ‘일방적 국경확정’ 작업을 2010년까지 마무리하려는 에후드 올메르트 총리대행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음.

   - 3월 28일 이스라엘 총선에서 올메르트 총리대행이 이끄는 카디마당이 다수당이 된 가운데 지난 1월 뇌출혈로 쓰러진 샤론 전총리가 4월 11일 ‘식물인간 영구 무능력자’로 발표되어 올메르트 대행이 총리에 공식 지명될 것으로 전망됨.

   - 이스라엘의 하마스 퇴출방침 확정에 따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내의 하마스와 파타당의 갈등이 내전으로까지 이어질는지 여부가 향후 관심의 초점임.

3. 주일 미군 재편작업 급물살 (연합,  4. 8)

◦ 주요내용

   - 주일 미군 재편작업이 급물살을 타 이달 중 최종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최대 걸림돌이었던 오키나와 해병대 후덴마(普天間) 기지 이설문제가 7일 해결되었고 남은문제는 ‘이전 소요경비 부담’ 정도로 압축되었음.

   - 일본정부 방위청장관과 오키나와현 나고市 시장은 7일 회담에서 후덴마 기지를 나고의 슈와브기지 연안에 2개의 활주로를 건립하는 방식으로 이설키로 합의했음.

◦ 분석/평가

   - 미국과 일본은 작년 10월 29일 워싱턴에서 양국 외무․국방장관이 참석한 ‘2+2 회담’ 즉, ‘미․일 안보협의위원회’를 열고 「미․일 동맹, 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이라는 공동문서를 채택하고 금년 1월부터 이행단계에 들어갔음.

   - 주일 미군의 재배치계획은 동북아 분쟁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핵심적 조치임.

   - 이 공동문서에서 양국은 군사협력강화와 일본내의 군사력 및 기지 재조정을 구체화 시켰고 이행에는 수년이 소요되겠지만 관련 모든 합의서를 금년 3월까지 타결하기로 약속했음.

   - 특히, 오키나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되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제3상륙군 본부를 포함한 7,000명을 괌으로 (현재 18,000명) 6년내에 철수완료키로 했음.

   - 이에 따른 후덴마기지 이설문제를 놓고 일본정부와 오키나와현 사이에 의견차가 있었는데 이번에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주일미군 재편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임.

   - 다만 기지존립자체에 거부감을 가진 오키나와 주민 설득문제, 괌이전에 따른 소요경비(약 10조원) 분담문제 등의 걸림돌은 아직 남아있음.

   - 주일미군의 재배치에 나타난 특징은 병력수는 줄어드나 미일간 군사협력강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으며 연합군(Coalition)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됨.

4. 중, ‘제 3세대 전투기’ 제작완료 (동아, 경향, 한겨레, 국방일보,  4. 11)

◦ 주요내용

   - 중국은 제 3세대 전투기 ‘샤오룽’(梟龍)의 마지막 시험기를 제작 완료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처녀비행을 할 계획임.

   - 청두(成都) 항공기 설계연구소는 7일 지난해 4월 샤오룽 3호기의 처녀비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이번에 한층 더 완벽을 기한 4호기를 제작했다고 밝혔음.

   - 동 연구소는 4호기에 ‘신개발 항공전자시스템’이 장착돼 국제적 최첨단 전투기 수준의 우수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강조했음.

◦ 분석/평가

   - 중국이 국제무기시장진출 겨냥해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한 샤오룽 전투기는 약간의 스텔스 능력을 갖고 있으며 여러종류의 공대공미사일과 공대지미사일 장착가능, 공중급유장치, 무게 감소로 작전능력을 한층 높였음.

     * 제원 : 중량 9,100Kg, 최대항속거리 3,500Km, 작전 반경 1,200Km,

              연료 3,600Kg

     * 1999년부터 전면적인 연구개발 결과 1호기가 2003년 8월 처녀비행을 하는 등 4대의 시험기를 제작했음.

   - 중국은 금년 중 파키스탄에 1차분 완제품을 인도하고 향후 전투기 생산라인도 수출할 예정이며 작년 4월 원자바오 총리가 파키스탄 방문시 생산라인 착공식을 가졌음.

   - 문제는 중국이 샤오룽 전투기 4대를 북한에 이미 인도했다고 중국의 국방관련 인터넷사이트(http://military.china.com)가 지난 1월 23일 보도한 것임.

   - 사이트는 한반도 공군군사력균형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 8대를 추가로 북한에 인도할 것으로 덧붙였기에 우리의 면밀한 관찰이 요구됨.

<국 내 분 야>

1. “자진월북” 발언 정일용 記協회장에 사과 요구 (조선,  4. 7)

◦ 주요내용

   - 귀환 납북어부 4명과 납북관련 단체들이 6일 한국기자협회 정일용(鄭日鎔·45) 회장을 항의 방문, 사과와 자진 사퇴를 요구함. 이 과정에서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짐.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崔成龍·54) 대표는 “정 회장이 1일 KBS ‘미디어포커스’에 출연해 지난달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벌어진 북한측의 취재 방해 사태에는 입을 다물고, 대신 납북자를 자진 월북자로 표현했다”며 “사과하라”고 요구함.

   -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월북자도 있다고 했을 뿐 납북자를 월북자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맞섬.

   - 납북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사과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기협 사무실에서 농성에 들어감.

◦ 분석/평가

   - 현 정권에서 출세한 사람들의 대북한 인식을 잘 드러낸 사건으로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침묵하는 위선적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음.

   - 이들이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의 현실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이 거의 정신분열증 수준의 혼란을 겪고 있음.

2. 美, 마영애씨 망명 승인할 듯 … 韓·美간 파장 예상 (조선,  4. 8)

◦ 주요내용

   - 한국에 정착한 후 한국 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이유로 미국에 망명을 신청했던 마영애(40·사진)씨에 대해 미 정부가 망명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짐. 마씨의 상황을 잘 아는 미국의 한 관계자는 7일 “미 정부가 마씨와 그 가족에 대해 망명승인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수일 내로 통지서가 올 것”이라고 전했다. 마영애씨도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족들과 함께 어제 미 당국과 인터뷰를 했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해 사실상 망명승인 언질을 받았음을 시사함.

   - 마씨는 지난 2000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뒤 재작년 4월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자유의 날’ 행사에 맞춰 미국을 방문했으나, 한국 정부가 자신의 여권과 국내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등 ‘정치적 탄압’을 했다며 지난 1월 미국에 망명신청을 함. 마씨는 현재 뉴욕 인근지역에서 남편(최은철·가명) 및 아들(16)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

◦ 분석/평가

   -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한 것을 이유로 여권과 주민등록을 말소하였다는 것은 노무현 정권이 북한의 군사독재자 보호를 위해 자국민을 탄압한 폭거임.

   - 또한 북한의 군사독재자를 위해 자국민의 여권이나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은 자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반역적 행위에 해당함. 국민적 저항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사안임.

3. 北에 국내 IT정보 넘긴 간첩 구속 (조선,  4. 11)

◦ 주요내용

   -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대외연락부’ 소속 북한공작원에게 국내 중요정보를 넘겨온 간첩이 국정원과 검찰에 적발됨. 2003년 현 정부 출범이후 간첩이 적발되기는 세번째임.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0일 각종 해킹·보안 프로그램·서적 등 정보통신 관련 책자와 각종 정부 연감, 백서 등을 1987년 무렵부터 중국내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화교 정모 (67·H무역 대표) 씨를 국가보안법상 간첩혐의로 구속함.

   - 정씨는 북한 ‘대외연락부’ 부장 강관주와, 부부장 신두철 등의 직접 지시를 받는 북한 해외공작거점 ‘와룡연합무역공사’의 총경리겸 베이징지사장 조경춘의 지령을 받아왔다고 국정원은 밝힘. 정씨에게 지령을 내린 조씨는 ‘김철’이라는 가명의 ID를 사용 중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으로부터도 이메일을 통해 수시로 지시를 받아온 인물이라고 검찰은 밝힘. 이같은 사실은 국정원이 2004년 10월 국내 한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조경춘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한 결과 드러남.

   - 정씨는 대(對)중국·북한 무역을 하는 H무역을 세우기 1년전인 2000년부터 최근까지 북한 공작원 조경춘(50)에게서 총 11만9000달러를 받고 각종 정부연감과 학회 자료, 인명사전 등 13종 수백건의 자료를 구입해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음.

   - 중국의 조씨는 팩스와 휴대전화를 통해 수시로 필요한 물품 목록을 주문했고, 조씨는 북한의 달러 자금 세탁은행으로 알려진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을 통해 공작금을 받은 뒤 거래대금을 정씨에게 보내줌.

   - 정씨는 특히 2003년 이후 컴퓨터 해킹과 네트워크 보안 관련 서적 및 자료, 국내외 소프트웨어 업체의 보안 및 홈페이지 구축 프로그램의 제원 등 수십건을 집중적으로 요구받고, 이를 보내준 것으로 확인됨.

   - 간첩혐의로 적발된 정씨는 화교 출신으로, 20여년전 대만 친구의 소개로 조씨를 알게 된 뒤 조씨에게 포섭돼 10여년간 간첩활동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 분석/평가

   - 간첩이 어디 이뿐이랴. 대공수사기능이 마비된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간첩천국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번 간첩수사발표는 오히려 국민들의 의구심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4. 한국정부“메구미 남편은 납북 김영남씨”확인 요구에도 쉬쉬 (조선, 4. 12)

◦ 주요내용

   -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용(崔成龍·사진) 대표는 11일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이 납북자 김영남이란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우리 정부가 보여준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함.

   -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확인 노력에 비해 우리 정부는 뭘 했습니까.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김철준씨가 납북된 한국인일 가능성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확인 요청을 했음에도 정부는 남북관계가 경색될 것을 우려해 일본 정부의 협력 요청에도 난색을 표시할 정도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일본 정부로부터 김철준이 김영남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정부에 알렸지만 정부는 극비에 부칠 것만 당부했어요”라고 말함.

   -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고등학생을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라도 북한은 허심탄회하게 납북자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그렇게 요구하길 바랍니다”라고 최 대표는 말함.

   - 그는 “우리 가족들이 연좌제로 인한 피해나 아픔이 많았습니다. 2004년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납북자가족지원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받아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라고도 말함. “김영남 납치 증거가 드러났으니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도 이 문제를 통 크게 풀어가기 바랍니다. 앞으로 북한에서 어떤 성명을 내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최 대표의 북에 대한 마지막 기대임.

◦ 분석/평가

   -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과거 정권의 공안사건과 관련한 인권침해보다 더 지독한 인권침해사건이며 반인륜적 범죄임.

   - 정부는 이에 대해 마땅히 사과하고 앞으로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북 한 분 야>

1. 북, 비료 30만t 추가지원 요청 (연합,  4. 10) 

  o 주요내용

   - 북측은 지난 2월1일자 전통문에서 봄철 비료 15만t을 우리측이 지원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이번에 또 다시 비료 30만t을 추가 지원해줄 것을 지난 7일 적십자 전통문을 통해 요청해왔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힘. 

   - 이번 추가 지원 요청은 2월1일자 전통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추가로 30만t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재확인한 것으로 통일부는 풀이하고, 오는 4월21일부터 장관급회담이 있으므로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말함.

  o 분석/평가

   - 우리측은 지난 2월1일 북측의 요청에 따라 우선 15만t을 지원키로 하고 2월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남포․해주․원산․흥남․청진 등 북측 5개 항구로 15만t을 보내는 수송작업을 마쳤었음.

   - 작년의 경우 북측이 50만t을 희망했으나, 우리측은 5월 말 20만t, 7월 15만t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35만t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비료 30만t을 지원할 경우 수송비를 포함, 모두 1천200억원 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2. 북한, 남한의 ‘핵 잠수함 개발’ 집중 거론 (조선,  4. 6)

  o 주요사항

   - 최근 북한이 남한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연일 한미양국을 싸잡아 비난하고있어 관심을 끌고 있음.

   - 북한은 남한이 2003년 6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사업단을 설립했으며, 현재 핵추진 잠수함의 동력으로 쓰일 90％ 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연일 비난하고 있음. 

   - 북한의 대남 비난은 조선반핵평화위원회가 지난 1일 ‘남조선당국의 핵무장화책동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태이다’라고 첫 성명을 낸데 이어 ‘위험천만한 핵무장화 책동’ (4․2, 우리민족끼리), ‘동족을 반대하는 무력증강 책동’ (4․3,  우리민족끼리), ‘핵 무장화에로 내달리려는 위험한 행위’ (4․3, 중앙방송) 등으로 이어졌으며, 민주조선은 4일 ‘무엇 때문에 핵무장화를 다그치는가’라는 논평으로, 노동신문도 5일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라는 논평을 내보냈음.

   - 조선반핵평화위원회는 “미국이 남조선 당국을 부추겨 反공화국 핵 공조까지 하는 조건에서 우리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및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핵 억제력을 지닐 필요성을 보다 절실히 느끼며 자위적 핵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함.

o 분석/평가

   - 북한의 이 같은 비난은 금융제재와 인권 공세 등 미국의 압박으로 5차 6자회담 2단계 회담이 5개월 째 공전되고있는 데다 한미 군사훈련 등을 구실로 남북대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뤄지고 있어 관심을 끔. 

   - 비난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 (1) 남한이 핵무장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과 (2) 미국이 ‘핵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됨. 

   - ‘남한의 핵무장화 추구’와 관련하여 조선반핵평화위원회는 90% 농축 우라늄이 무기급인 95% 농축 우라늄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음을 지적, “그 근본목적은 명백히 미국과 함께 북침전쟁준비를 완성하며 핵무장화의 길을 터놓자는 데 있다”고 주장했음. 민주조선 역시 4일 “남조선 당국은 자주권은 물론 군 통수권도 못 가지고 있는 식민지”라며 남한이 핵을 가지면 대북 침략전쟁에 이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미국이 ‘핵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또 다른 주장과 관련하여 노동신문은 5일 “미국이 북핵문제에는 악랄하게 대응하면서 남조선의 핵무장화는 두둔하는 것이 문제”라며 "남조선 당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통해 핵문제에 관한 미국의 이중기준이 다시금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북한의 ‘자위적 핵활동’ 강화 필요성을 천명하고 나섰음.

   -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핵보유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와 ‘6자회담 교착 책임이 북한만이 아닌, 한미에도 있음을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체제단속과 단결을 기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됨.

3. 북한 “선제공격 미국 독점물 아니다” 언급 (연합,  4. 8)

  o 주요사항

   - 북한의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8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3돌 중앙보고대회 보고를 통해 "선제공격은 미국만이 할 수 있는 독점물이 아니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먼저 공격할 때까지 절대 팔짱을 끼고 앉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 그는 “조선반도에는 현재 미국의 대조선(對北) 적대시 정책과 무모한 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더욱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미국은 말로는 6자회담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회담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각종 황당무계한 여론 유포를 통해 우리에게 대한 적대감을 극력 고취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 그는 또 "적들의 압력과 침략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받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투쟁방식"이라면서 "미국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 그들이 끝내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다면 군사적 잠재력을 총동원해 반미 대결전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임.

  o 분석/평가

   - 이날 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 비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영춘 참모총장 등 고위 간부들이 참석했고, 사회는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 비서가 맡았으며, 이날 저녁에는 평양 전승광장 앞에서 인민군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민무력부 夜會가 열렸으나, 예년에 비해 강도(强度)가 더 높은 것은 아님. 

   - 작년 12돌 기념보고에서는 김영춘 총참모장이 "미국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할수록 선군(先軍)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위적인 핵 억제력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올해에는 핵과 관련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음이 특색임.

4. 北 최고인민회의- 北美관계 언급 없었다 (한국, 4. 12)

o 주요사항

   - 11일 평양에서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11기 4차 회의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한화 약 2조8,700억원)보다 7.1% 늘어난 한화 3조원선에서 확정하고, 국방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총예산의 15.9%․약 4,000억원 상당으로 책정했음.

   - 그러나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했을 뿐, 관심을 모았던 핵 문제나 개혁개방 관련 발표는 전혀 없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농업부문 지출을 2005년도 대비 12.2% 증액했을 뿐임.

   - 북한은 과학기술 발전 관련 보고에서 ▼첨단과학기술과 첨단산업 토대 구축 ▼식량 에너지 등 절박한 경제문제 우선 해결 ▼중요공업부문 현대화 등을 강조하고, 박봉주 내각총리의 보고를 통해 (1) 대외시장 적극 개척 (2) 무역 다양화․다각화 (3) 해외동포 상공인 및 외국 기업들과의 합영․합작도 실현할 것임을 밝힘. 

   - 1년에 1～2차례 열려온 최고인민회의는 우리 국회처럼 예산결산 및 심의․법률안 채택․각급 정부기관 인사 승인 등이 주요 안건임에 비추어 이번 회의에서 예산과 경제관련 의제를 다룬 것은 매우 지당한 것임.

o 분석/평가

   - 최근 북한 안팎의 정세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이번 회의에서도 지난 1월 극비리에 중국의 광저우(廣州) 선전 등 남부 개혁개방 중심도시를 방문했던 김정일위원장의 행보와 관련하여 뭔가 특별 발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았음.

   - 김 위원장이 지난 2001년 1월 중국 상하이(上海) 방문 후에도 북한에 신사고 운동이 시작됐고 이듬해 7월 71경제관리개선조치라는 경제개혁 조치가 발표된 적이 있어 이번에도 개혁개방 발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관측이 중국과 북한 주변에서 제기됐고, 북핵과 북미 관계 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었음. 

   - 북한은 2003년 9월 11기 1차 회의에서 핵 억지력 강화와 관련하여 북한 외무성 조치를 지지한다는 결정을 발표한 적이 있음. 올해 대회 개최시기 역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6개월째 이어지고, 6자 회담이 공전되면서 북한 외무성의 반발도 거세지는 시점이었음. 

   - 따라서 대미 관련 발언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도는 가운데 북한이 회의를 평범하게 끝낸 것은 아직 정확한 정세판단이 서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며, 김정일 위원장의 불참(지난해에는 참석) 역시 대외관계와 개혁개방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도 있음.

   -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작년 회의에서 전년대비 11.4% 증가된 3천885억원의 예산을 편성, 국방비를 전체 예산의 15.9%인 618억원으로 책정했었음. 

5. 북한，1997년에 전체 주민 6%만 식량공급 (쿠키뉴스, 4. 11)

  o 주요내용

   -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에 시달리던 1997년 전체 주민의 6%에게만 식량을 공급했던 것으로 통일연구원이 11일 펴낸 ‘2006 북한인권백서’를 통해 드러났음.

   - 통일연구원은 “북한이 1995～97년 소위 ‘3년 재해’를 겪으면서 식량부족량은 매년 150만～200만t으로 심화됐다”며 이같이 밝힘.

  o 분석/평가

   - 북한이 발행한 ‘조선중앙년감’에 따르면 1997년 북한 인구는 2235만 5000명으로, 이중 134만1000명만 식량을 공급받았다는 계산이 나옴.

   - 백서에 의하면 최수헌 외무성 부상이 2001년 5월 중국 국제회의에서 1995년에서 1998년 사이 22만명이 아사했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이고, 세계식량계획(WFP)은 100만명 가량이 기아 또는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