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상타결관련 신문사설(중앙,동아,조선,한겨레,문화체육부)

남북 고위급 접촉 극적 합의, 대화 물꼬 계기로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박3일의 마라톤협상 끝에 오늘 새벽 극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 남북 대표단은 일촉즉발의 남북 대치상황을 초래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 북한이 유감을 표명하며, 북한이 요구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은 조건부로 하는데 합의했다. 북한이 다시 도발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남북이 만 43시간 이상 회담을 계속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이번 협상은 시작부터 극적이었다. 남북 긴장이 상승일로로 치닫는 상황에서 북한이 극적으로 회담을 제의했고, 사전 실무접촉도 없이 김관진 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등 남북 양측의 최고 실세들이 바로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그 같은 극적 효과 때문에 지뢰 도발 사태 해결 말고도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관계 발전방안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나올 것이 기대된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유례없는 접촉은 남북이 의지와 진정성만 있으면 남북관계에 커다란 결실과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특히 이번 합의는 경색된 남북관계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터진 위기를 기회로 승화한 남북한 양측의 의미 있는 노력의 결실로 평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남북 양측은 이번에 합의한 대로 서울 또는 평양에서 개최될 당국회담에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하게 의지를 밝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9월초에 열릴 적십자 실무접촉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함을 보인 것도 이번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 단호함은 결국 전쟁을 위한 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거듭 얘기하지만 도발에는 원칙대로 대응하되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노력을 아껴서는 안 된다.

(중앙일보)

 

 

北의 ‘도발 사과’ 없는 남북협상 타결 유감스럽다

 

 

남북한이 북한의 지뢰 도발로 시작된 무력충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남북은 오늘 새벽까지 계속된 무박(無泊) 4일의 피 말리는 협상 끝에 북한은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남한은 ‘비정상적 사태 없다’는 전제 아래 오늘 정오부터 대북(對北)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이 북한의 도발을 놓고 담판을 벌여 수습책을 찾은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로써 북의 도발 이후 고조돼 온 남북한 강대강(强對强) 대결이 풀리고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 및 추석 때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등 대화협력의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북의 명확한 사과 아닌 ‘유감’ 표명과 확성기 방송 중단을 맞바꾼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이끌어낸 이번 합의는 남북 지도자 사이 간접대화의 성과라는 점에서 무게가 특별하다. 사실상 남북 지도자가 협상을 주도함으로써 향후 남북 갈등 해결에 적용할 선례가 만들어졌다. 정상들이 간접대화를 했으니 직접대화의 길이 열렸다고 볼 수도 있다. 남북 지도자의 최측근이 장시간 북핵을 포함한 남북 현안을 골고루 논의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과 이산가족 등 현안에 대해 상호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합의한 것도 큰 성과다. 북한 김정은이 도발과 벼랑 끝 전술을 버리고 대화로 나온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흔쾌히 화답해 남북 사이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도 하게 된다.

 

 

그러나 어제 박 대통령이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으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성기 방송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원칙을 거듭 천명했음에도 확실히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북은 4일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도발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완강히 주장해왔다. 이미 유엔군사령부 특별조사위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지뢰 폭발은 명백한 북측의 도발이다. 지뢰 도발과 20일 포격 도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우리의 요구는 정당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북의 ‘사과’ 아닌 ‘유감’ 표명으로 서둘러 협상을 타결지었다. 과거 도발 때 북이 ‘상호 유감’ 정도로 표현하면 우리는 ‘북의 사과’로 받아들이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이 같은 ‘비정상적’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 북한의 유감 표명은 우리 측 요구에 미달하는 데다 자신들이 지뢰 도발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지도 않았다.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을 뿐이다. 이 정도의 ‘타협’으로 북이 강력히 요구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우리 측이 수용하는 것이 합당한지도 의문이다.

 

 

북에 대한 진실을 알림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가장 취약한 정통성을 노출시키는 확성기 방송은 우리가 지닌 거의 유일한 비대칭전력이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한 ‘평화번영 정책’이라며 북의 확성기 철거 요구를 들어주었다. 이번 김정은의 알레르기 반응으로 다시 한번 확인된 비대칭전력의 위력을 북의 요구대로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비대칭전력을 일방적으로 무장해제하는 것과 다름없다.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지 못했으니 ‘북(北) 도발-남(南) 보상’의 악순환이 완전히 단절될지도 걱정스럽다.

(동아일보)

 

 

남북 협상 타결, 대화 분위기 이어가는 계기 삼아야

 

남북은 지난 22일부터 판문점에서 3박 4일간 고위급 접촉을 가진 끝에 25일 새벽 군사 대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 사항 6항을 마련하고 공동 발표했다. 남북은 먼저 북한의 지뢰 도발과 관련해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고, 북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남북은 3개 항의 향후 관계 개선 방안도 합의했다. 먼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초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기로 했다. 또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만하면 예상을 뛰어넘는 합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은 지난 4일 벌어진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이 계기가 됐다. 우리 측은 10일 이런 사실을 공식 발표한 뒤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러자 북은 ‘전면전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며 준전시(準戰時) 상태를 선언하고 전군에 무장 명령을 내리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남북은 이런 상황에서 22일 오후 상황 타개를 위한 대화를 갖기로 극적으로 합의, 43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6개항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회담에는 우리 측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참석했다. 양측 대표들은 협상 과정에서 수시로 남북 정상과 협의하고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공동 발표문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 노동당 제1비서가 간접 대화를 통해 확정한 셈이다.

 

 

협상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 측이 핵심 요구 사항을 관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에 남북 간 가장 큰 쟁점은 북한이 지뢰 도발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문제였다. 북은 이 사건을 ‘날조’라고 우기며 버텼다. 남북은 결국 북이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북은 그동안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명백한 자신들의 도발 행위 자체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자작극’이라고 몰아왔다. 이런 행태에 비춰 보면 이번 ‘유감 표명’은 유감 표명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했다는 점에서 북이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김관진 실장도 합의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정부는 북한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다만 우리 군인들에게 부상을 입힌 ‘주체’가 북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지 않고, ‘사과’라는 표현을 담지 못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측이 북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인 것도 의미가 있다. ‘비정상적 사태’란 북의 도발을 가리키는 것이다. 북이 이번 합의를 깨고 또다시 도발하면 언제든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남북의 이번 합의로 지난 2주 동안 악화 일로를 걸었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는 가라앉을 수 있게 됐다. 당장 지난 며칠 동안 한미 감시망을 벗어났던 북한 잠수함들의 기지 복귀 징후가 포착됐다. 북이 그동안 취했던 대남 군사 위협 조치들을 거두고 있다는 뜻이다. 또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북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남북 관계가 해빙 무드로 전환할 수 있는 큰 전기(轉機)를 맞았다.

 

 

이번 남북 협상 결과는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줬다. 첫째, 대통령을 정점으로 우리 정부와 군이 시종일관 원칙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 과거 북이 도발하면 우리 당국은 겉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실효성 있는 대북 응징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곤 했다. ‘도발 원점은 물론 지휘부·지원 세력까지 원점 타격하겠다’던 군 지휘부의 공언이 말로만 그쳤던 게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번 북의 지뢰 도발에 대해선 군이 즉각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응징에 나섰고, 박 대통령은 일관되게 북에 밀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함으로써 북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둘째, 정치권과 여론이 대북 대응에 한목소리를 내며 정부와 군을 뒷받침해 준 것이다. 여야는 지뢰 도발이 터지자마자 국회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도부 간 공동 합의문을 내는 등 초당적으로 정부와 군을 지원했다. 과거 북 도발 사태 때마다 우리 내부부터 강온(强穩) 양쪽으로 갈라져 남남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오히려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북의 교란 전술에 놀아나는 결과가 되곤 했던 것과는 달랐다.

 

 

셋째, 우리 국민이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북을 제압하겠다는 일치단결한 힘을 보여준 것이다. 북 도발 때문에 며칠 밤을 대피소에서 보냈던 연천 등 접적지 주민들부터 “우리는 괜찮다”며 “이번에 꼭 북의 도발 습성을 고쳐놓아야 한다”고 했다. 군 장병들은 속속 전역 연기를 신청했고, 예비역들은 ‘국가가 부르면 당장 달려가겠다’는 글들을 SNS에 올리며 애국심을 보여줬다. 북이 정말로 무서웠던 건 이런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5년 임기의 반환점인 25일 꽉 막혔던 남북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통일 대박론’을 외치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들을 내놓았지만 김정은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의 조기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박 대통령은 대북 구상을 실현할 좋은 기회를 갖게 됐다. 당장 추석 이산가족 상봉부터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북은 앞으로 이뤄질 당국 간 대화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우리의 5·24 제재 조치 해제 등 자신들의 ‘숙원 사항’부터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의 우리 관광객 살해에 대한 사과가,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측의 책임 인정·사과 문제가 걸려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지뢰 도발 협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원칙을 지키되 유연성을 살려 대처함으로써 이 묵은 현안들에서도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북은 화해의 손을 내밀다가도 언제든 표변할 수 있는 집단이다. 우리 군은 북의 또 다른 군사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긴장과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남북 관계는 이제 첫 단추를 끼웠을 뿐이다.

(조선일보)

 

 

극적인 타결로 성과낸 남북 고위급 접촉

 

 

지난 22일 시작된 남북 고위급 접촉이 밤낮없이 사흘째 이어진 끝에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양쪽이 지뢰폭발 유감과 확성기 중단 등 현안 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합의까지 이뤄낸 것은 평가할 만한 진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지난주말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 고위급 당국자 접촉에서 연 이틀 밤을 새워 논의했고 현재 합의 마무리를 위해 계속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회담 상황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이 ‘합의 마무리’라는 표현을 써 상당한 진전을 예고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 대표단은 23일 오후 3시30분에 2차 접촉을 시작한 뒤 쉼없이 24일까지 논의를 계속했다. 회담을 먼저 깨뜨렸다는 비난을 피해야 하는 양쪽 처지를 고려하더라도, 타결에 대한 전망이 없다면 나타나기 어려운 회담 양상이었던 셈이다.

 

 

가장 어려운 사안은 역시 지뢰폭발사건 등 도발에 대한 북쪽의 책임있는 태도와 남쪽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문제였다. 박 대통령은 24일 “매번 반복돼온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북쪽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확성기 방송 중지 문제에 대한 전제조건을 다시 강조했던 것은 지뢰 사건과 포격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온 북쪽이 막판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때문으로 보인다. 회담이 타결된 것은 어떤 식으로든 북쪽 태도가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남쪽도 이를 계기로 남북 관계 전반을 놓고 앞으로도 유연하게 북쪽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안에서도 어렵사리 공감대를 마련했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 문제를 우선적으로 제기하고, 북쪽은 대북 전단 살포 억제와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폭넓게 얘기했을 것이다. 이들 사안은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타협이 가능한 것들이어서 결국 여러 가지 형태로 조합해 양쪽이 주고받은 셈이다. 이번에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추석 무렵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기로 한 것은 커다란 성과다. 이제는 회담을 정례화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지금의 ‘2+2 회담’ 외에 다른 틀도 검토할 만하다.

 

이번 회담이 결렬됐더라면 한반도의 긴장도 가라앉기가 쉽지 않았을 뻔했다. 남북이 당국자회담 개최를 통해 다시 머리를 맞댈 기회를 잡은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 민간교류 활성화 합의도 중요하다. 남북은 당장의 현안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전체를 염두에 두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 앞으로 정상회담까지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

(한겨레신문)

 

 

“도발 악순환 끊겠다“…흔들림 없는 원칙 주효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이번 합의는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일관된 원칙을 갖고 협상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오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2일 오후부터 이날 0시55분까지 진행된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 및 6개항으로 이뤄진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며 이번 회담에 이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북한은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과 위기를 조성하고 양보를 받아내 왔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지뢰·포격도발로 조성됐던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위기에서 남북이 ‘무박 4일’ 마라톤협상 끝에 25일 새벽 극적인 타협을 이끌어냈다.

무려 43시간이나 이어진 협상의 결과로 공동보도문이 양측의 합의문 형태로 도출됐고, 특히 이 공동보도문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대응에 있어 일관되게 밀어붙여온 내용이 반영됐다. 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는 이번 남북 고위급접촉 초기부터 우리 정부가 지켜온 원칙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흔들림없는 대북 원칙과 정책이 결국 북한의 변화를 이끌었고, 그동안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협상이 진행중인 2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며 “북한이 도발 상황을 극대화하고 안보의 위협을 가해도 결코 물러설 일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언명했다.

그 동안 계속돼온 대북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사과와 재발방지가 최우선’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을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도발→협상→보상→도발’로 이르는 그동안의 북한 도발 악순환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흔들림 없이 회담에 임했고 결국 그것이 주효했다.

북한은 그동안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남측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남측에 책임을 돌리는 등 발뺌과 떠넘기기로 일관해 온 점에 비춰볼때 이번 지뢰·포격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은 의미 있는 성과가 분명하다.

 

 

또한 이같은 대북정책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북한의 어떠한 기만전술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계기도 됐다.

실제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속에서도 국민들은 사재기를 하지 않았고 인터넷 공간에는 정부와 협상 대표단을 응원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이번 회담에서 지켜낸 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과 정부의 대화 노력은 군사적 충돌 위기 해소와 함께 남북관계도 개선의 물꼬를 트게 했다.

남북이 관계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는 한편 남북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것도 공동보도문에 명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